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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올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감소 측면 있다"  
정부,‘고소득층 세금만 올렸다’는 설명 설득력을 잃어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15.01.20 10:05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관련 긴급브리핑을 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 정산을 둘러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 "연말 정산 방식이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한 것을 원인으로 꼽으며 연말 정산이 완료되면 소득 계층별로 세액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공제 수준을 조절 하겠다고 설명했다.

10분간 이어진 브리핑을 통해 최 부총리는 '세금 폭탄'에 대해 세금 공제 방식 변경에 따른 일시적 현상임을 강조하면서 고칠 것은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제 항목 조절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 노후 대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점을 금년 세제 개편 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줄었고, 총 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 원 이하는 2~3만원이 증가하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7000만 원 이상은 총액 13000억 원의 세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년 중 간이 세액 표를 개정하고 개인의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해 연말 정산에 과도한 세 부담이 안 되도록 하겠다. 분납도 추진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다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낯선 상황을 준비 없이 맞았기 때문이다. 소득수준과 가구 상황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데도 정부가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에게 안내하지 않고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만 급급해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등의 세제 개편으로 연소득 55007000만 원 근로자의 연간 세 부담이 평균 23만 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부양가족 수, 지출 형태, 공제 규모 등 개인별 여건에 따라 세금 납부액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도 기재부가 획일적인 잣대로 연말정산 결과를 설명해 대다수 납세자의 오해를 키운 것이다. 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연봉 23603800만 원의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납부 소득세액이 최대 17만 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세법 개정 후 1년이 지나도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들을 이해시키는 홍보가 부족했고, 연말정산 불만이 제기되는 시점에 담뱃값을 올리는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 납세자들의 반발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다자녀 공제, 개인연금 공제 등의 축소로 적잖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속출해 고소득층 세금만 올렸다는 정부 설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제개혁 때 공제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의료비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처럼 근로소득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경비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감면 폭을 늘려주되 신용카드 공제처럼 과세 투명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한 제도를 줄이는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규웅기자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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