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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거부한 靑,한달 째 검찰 협조 요청 뭉개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20.02.11 08:32 |


-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혐의로 기소

- 최강욱 비서관도 사퇴 않고 버티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중단 사태가 10일로 한 달을 맞았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지원 혐의와 관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발부된 것이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은 7일 정도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청와대 거부로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이 계속 살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영장의 효력을 종결시킬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급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불법 상태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달 10일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후 거듭된 수사팀의 협조 요청을 뭉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인사는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청와대는 일단 4·15 총선까지 무조건 버틸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2월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압수수색을 거부당했을 때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는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었다.

지난달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로 기소됐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사퇴하지 않고 20일 가까이 버티고 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기소된 이후에도 현직을 유지한 사람은 최 비서관이 유일하다. 더구나 공직기강비서관 업무는 검찰과 무관하다 보기도 어렵다. 기소 전 검찰의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했던 최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조직뿐 아니라 비서관 개인까지 법 집행을 무시하면서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팀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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