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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박형순 금지법’이원욱에 “대깨문들한테나 통할 꼼수”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20.08.24 10:56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을 향해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아예 입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남이 하면 사법농단이고, 내가 하면 사법개혁인가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면, 행정부는 그 판결에 따라서 대책을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위안부 판결을 내렸으면 그게 외교적 부담이 되더라도 법치국가인 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고 이번(광화문 집회 허용)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이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 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뜻한다. 서울시와 경찰이 불허한 광화문 집회가 열릴 수 있게 허가한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 이름을 따 법안을 부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당국의 집회 금지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심리할 때 질병관리기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진 전 교수는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이 정부의 성급한 완화 조치에 있는데, 정부가 다른 데로 화살을 돌린다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8·15 광복절 집회가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아니었더라도 (코로나) 대량 확산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광화문 집회와 상관없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들은 광화문 집회의 기를 받아서 텔레(원격) 감염된 건가라고 했다.

이어 “7월 말에 상황을 오판해 정부에서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등 성급한 완화 조치를 취한 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원인이 자기들(정부·여당)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으니, 엉뚱하게 범인을 만들어 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이야 잘못한 게 있으니 그런다 치더라도, 애먼 판사한테 좌표를 찍는 건 또 뭐하는 짓이냐그게 민주당 차원의 바이러스 감염방지 대책인가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머리 빈 대깨문들한테나 통할 꼼수를 어디에 들이대는 건지라며 의원 입법이 대통령 경호활동인가라고 했다.

 

또라이들이 박형순법 만들지도”VS “또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

앞서 진 전 교수는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3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한 것에 대해 23법률적 판단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면서 청와대를 향한 판사의 해임청원은 결국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는 민주주의의 3권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판사의 이름을 건 금지법이라며 민주당 의원 중에는 박주민·김용민·김남국, 당은 다르지만 최강욱 등 함량이 좀 모자라는 의원들이 다수 있다. 대깨문들 지지 받겠다고 이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했다. 평소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이 친문 극렬 지지층의 압력에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또라이이원욱이 박형순 판사 대변인진중권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대깨문 지지 받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 또라이로 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또라이가 또라이로 살겠다는데 무슨 이견이 있냐. 그래서 또라이지 달래 또라이겠냐문제는 또라이의 국회 진입을 막는 법, 일명 이원욱 금지법으로 해결하면 될 테고라고 했다. 이 의원이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것처럼 이원욱 금지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정치팀jkh414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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