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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특혜 의혹… 법원 “靑, 기념품 구매 내역 공개하라”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22.04.29 00:06 |


법원이 손혜원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청와대의 기념품 구매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김순열)28일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의원은 손 전 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던 20198월 청와대에 20175월부터 20198월까지 구매한 기념품 목록·구입처·금액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매한 기념품 중 나전칠기가 있는지와 그 내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요청했다.

법원은 해당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국가안보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경쟁입찰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법인 등의 상호를 일부 가리고 공개하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전칠기 관련 청구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한 청와대의 답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자개 관련 전시회가 열렸고, 기념품 중 자개 장식이 있는 손목시계 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구하는 나전칠기 제품에 이 같은 물품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자개 기념품을 제작한 것이 나전칠기박물관을 운영하는 손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정보청구를 했다. 이에 청와대는 구입처 정보 등이 중요 보안 사항에 해당하고, 외부 공개가 적절치 않다며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방문객들에게 머그잔과 카드지갑을 제작·배포해 연평균 78800만 원을 집행했고, 각종 행사 성격에 맞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나전칠기 구매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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