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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탓에 완패했다더니… 野법사위원 절반 ‘처럼회’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22.07.25 07:52 |


민주당, 주요 상임위에 강경파 의원 전면배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강경파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국민의힘 역시 윤핵관의원들을 비롯해 법조와 방송 출신 의원들로 방어에 나섰다.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공백을 끝냈지만, 법사위·과방위 위원 면면을 보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엔 민주당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가운데 처럼회 소속 의원은 김남국·김승원·김의겸·이탄희·최강욱 의원 등 5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검수완박을 주도했다. 여기에 박주민 의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까지 법사위에 배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처럼회 안에서도 특히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법사위에 몰렸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완패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 등 집토끼 중심의 전략만 고수한 뺄셈 정치가 초래한 결과라고 평가했으면서, 또다시 강경파들을 법사위에 전면 배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에서 완진싸(완전히 진 싸움)’가 됐다검수완박, 한동훈 인사청문회의 무능 등을 통해 민심·당심의 괴리, 전략의 실종에 따른 참패이자 자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 강경파를 배치한 건 전투력 보강과 함께,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겠다는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원내 관계자는 검찰이 야당 유력 인사들을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점잖은 인사들을 넣어 뭐 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맞서 여당에선 법조인 출신들로 진용을 짰다. 법사위원 7명 중 6명이 판·검사 출신이다. 검찰 출신 김도읍 의원과 정점식 의원이 각각 법사위원장과 간사를 맡았고, 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 의원 등 판·검사 출신 의원들이 배치됐다. 여기에 대야 투쟁력을 인정받은 조수진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에 남았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막판까지 싸웠던 과방위 역시 강대강 대치 상황이다. 과방위에선 KBS·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극렬히 대립하고 있다. 과방위원장엔 민주당의 대표적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놓고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최고의 싸움닭인 정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과방위에 변재일(5김영주(4이인영(4) 의원 등 4선 이상의 중진들과 KBS 출신인 고민정·정필모 의원 등을 배치했다. 중진급과 KBS 출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여당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과방위에 직접 출격했다. 권 대행은 여당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가장 먼저 주장했고,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며 공영방송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 대행은 이 때문에 공영방송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공영방송들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며 문제 제기를 해왔던 박성중·윤두현 의원도 과방위에 배정됐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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