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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공소시효 9일 끝난다… 검찰, 내일 기소할 듯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22.09.07 06:46 |


대장동 포함 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대선 관련 선거 사범 사건의 공소시효(99)가 사흘 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때 언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 공무원 A팀장의 경기도청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두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발언에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8일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A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언론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경기도청으로 옮겨 같은 업무를 했다. 지난달 초에는 다른 보직으로 발령이 난 상태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서 작년 12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후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씨를)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호주·뉴질랜드로 출장을 간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 방침을 공개하면서, 지난 5일 검찰에 보낸 서면 진술서를 통해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던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지사 때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통화를 했다는 이 대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 소환 요구는) 이 대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 소환 문제고 우리 당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소환해서 일종의 망신 주기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다른 사건으로도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강백신)는 지난 5일에 이어 이날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 전 사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만든 성남도개공의 초대 사장을 지냈고 이재명 성남시장측의 압력으로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성남도개공 사장으로 있던 2015213일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성남도개공 수익을 182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이유를 캐물었다고 한다. 원래대로라면 성남도개공으로 돌아갈 수익은 3000억원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에 의해 성남도개공 수익이 정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성남도개공 수익 제한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그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업에 앞서 성남시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했던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정치팀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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