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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코로나 대응에 30조원 이상 투입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20.02.28 12:59 |


- 재정·금융·세제에 韓銀까지 동원

- 개별소비세 인하하고 체크·신용카드 공제도 확대

- 맞벌이 부부 가족돌봄비용도 한시 지원

- 추경 포함할 경우 정부 가용재원 30조원 초과할 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피해극복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책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투입하고 세액공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금 감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공공기관의 투자확대 등 재정, 금융, 세제 지원이 총망라됐다.

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동원된다. 한국은행이 전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정부와 공공기관, 국책 금융기관에 이어 중앙은행도 코로나 대응에 공조하고 있다는 점울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범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이미 발표한 약 4조원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책을 포함해 최소 20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정부가 재정 28000억원, 세제지원 17000억원, 금융지원 25000억원 등 약 7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분 5조원, 은행 등 금융기관 지원규모 37000억원 등 9조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될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경기보강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면서 세입 경정과 함께 세출은 메르스 당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2015년 메르스 추경 규모인 11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최소 30조원 이상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다.

대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방역체계 가동 지원과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예비비 1092억원을 집행한다. 이 자금으로 정부는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우한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지원한다. 또 격리자 치료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전도 도울 계획이다.

마스크는 매일 약국, 농협, 우체국, 공용홈쇼핑망 등을 통해 500만장의 공적물량이 공급된다. 피해가 심한 대구경북 지역에는 1000만장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700만장을 무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일반인의 1인당 구매 가능한 물량은 5장으로 제한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줄 경우 인하금액의 절반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대 초저금리로 제공되는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은 현행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현재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금을 이용해 14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추경이 편성되면 추가로 140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연2.3%에서 연1.5%로 낮춘다.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현재 17000억원 규모에서 22000억원 규모로 5000억원 확대한다. P-CBO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채권을 모아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통해 신용도를 높인 후 발행하는 CBO.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현재 300억원 규모에서 6300억원 규모로 20배 수준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0.5%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외상거래 손실시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도 2조원에서 2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하고 가입보험료도 10% 인하한다.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여준다.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제도 배제업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세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80만원 내외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구경북(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한다. 특히 31일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매출액 감소 등 요건 증명이 없어도 고용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가족돌봄비용을 한시 지원한다.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1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자녀)를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는 무급휴가다.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오는 6월까지 모든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100만원 한도)해준다.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15~40%)보도 2배 수준(30~80%)으로 확대한다.

투자촉진을 위해 올해 공급할 계획이던 정책금융 479조원 중 275조원을 상반기 안에 공급한다. 특히 신규 설비투자나 환경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해 5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상반기안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현재 25조원 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30조원으로 확대해 코로나19 피해업체를 지원한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4조원을 지원하고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개별 은행에 총 한도를 정해 연 0.5~0.75%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수출지원 등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공공기관 투자를 기존 계획보다 5000억원 증액한 60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공급도 5000억원 늘린다. 시중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3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패키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으로 피해를 받는 계층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감염사태 확산에 따라

추가 대책도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팀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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