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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감사원 “백현동 개발, 수백억원대 특혜사업”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22.07.22 07:43 |


정부기관으로는 첫 공식 확인용도 4단계 올려 개발 이익

아파트 옆 옹벽 설치 과정서 성남시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란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그동안 특혜 의혹만 무성했던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특혜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정부 차원 첫 공식 확인이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건을 의결했다. 작년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 청구를 한 지 12개월 만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 핵심은 민간 개발사인 A사가 20152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2861·3890)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땅이 용도 상향으로 단숨에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토지 용도가 1단계만 올라가도 개발사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4단계 수직 상승은 전례 없는 특혜라는 말이 나왔다. 이 사업 시행사가 이 의원 선대본부장 출신을 영입한 직후 용도 상향이 이뤄져 의혹이 더 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공 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로비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에 가담한 성남시 공무원들을 중징계하려 했으나 이미 징계 시효(3)가 지나 인사 자료 통보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백현동 개발로 들어선 아파트(1223가구) 바로 옆에 세워진 최대 높이 50m 옹벽 안전성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산을 깎아낸 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허가해줬는데, 깎아낸 비탈면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 앵커(말뚝) 시공 등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 성남시가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재명 의원은 그동안 이 의혹에 대해 백현동의 용도 상향은 당시 국토교통부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경찰도 현재 백현동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성남시청 내 시장실, 부시장실 등 부서 9개를 압수 수색해 이재명 의원이 결재한 백현동 4단계 용도 상향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제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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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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