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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 출신들,동문 김명수에“정권 시녀 노릇” 비판 성명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19.12.27 14:52 |


- 양승태 구속은 추악한 사법농단일제 징용 판결도 갈등 부추겨"

 

부산고 동문 500여 명이 같은 학교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문들은 성명에서 김명수 동문은 대법원장 자리에 연연한 나머지 정권의 시녀 노릇에 앞장섬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다동문 사회에서 제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성토하는 동문들이 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고 출신 동문 모임인 청조구국연대(회장 이의재)는 지난 20일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연대서명이 적힌 서신을 동문들에게 보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연대서명에는 부산고 동문 5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조(靑潮)푸른 파도를 의미하는 부산고 별칭이다. 김 대법원장은 부산고 30회 졸업생이다.

연대서명에 동참한 동문들은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경남고 출신) 구속을 두고 추악한 사법 농단으로 이해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전임 대법원장 구속은 그 근거가 현 정권의 국정 과제 1호인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하에 이뤄진 정치적 행위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일제 징용노동자 배상판결과 관련해서도 ·일청구권협정과 별도로 징용공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려 정치적 갈등, ·일 간 외교·군사·경제적 갈등을 일으켰다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에 임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로 보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동문회는 “(전직 대통령을) 친일파, 독재자, 미국의 꼭두각시로 못 박은 것은 특정 진영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일 뿐 사실과 거리가 멀다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깨고 무죄 판결한 것은 독이 든 사관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모양이 됐다고 했다.

[정치팀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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