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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BH… 산업부 공무원들 삭제 문건에 靑 보고서도 있었다  
중앙경제신문(jaeconomy.com)   
기사작성자 | 2021.01.29 11:26 |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는 청와대 협의·보고 문건이 다량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 관련 문건도 포함돼 있었다.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28SBS가 공개한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을 보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A씨 등이 삭제됐다가 검찰에서 복구된 해당 파일들 제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나왔다. 2018523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한 문서에는 “(2018) 6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때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약 3주 전이었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경제성 평가 결과도 나오기 전 시점이었기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를 결정해 놓고 한수원에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20186월에는 대통령 보고용 문서가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된 흔적도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중인 상태다. 백 전 장관은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앞서 A씨가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계획 등 안건을 들고 2017126일과 2018315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확인된 만큼 검찰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이 사건 윗선개입 의혹 실체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A씨 등 산업부 공무원 3명 첫 공판일인 39일 전까지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해 기소 명단을 추린 뒤 공소 유지에 나설 방침이다. 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사회팀jkh4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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