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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액 역대최대…걷힌돈은 29% 불과"

  작년 환수결정액·제재부가액 1천796억원…실수납액은 올해 8월기준 521억원 박성훈 "부과 액수보다 실제 얼마나 회수했느냐가 중요"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과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천796억원을 기록했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521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천296억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500억원으로 총 1천796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실제 수납액은 환수금 478억원과 제재부가금 43억원 등 521억원으로 전체 결정·부과액의 29%에 그쳤다. 반대로 아직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금 818억원, 제재부가금 457억원 등 총 1천275억원으로 71%에 달했다. 특히 제재부가금의 경우 500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43억원으로 수납 비율이 8.6%에 불과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은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일정한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311개 공공기관에서 14만1천78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결정 1천296억원, 제재부가금 500억원 등 총 1천7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수납 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후 관리에도 공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권익위는 미수납액에 대해 분할납부, 소송·행정심판, 체납처분, 무재산·폐업·사망·소재불명, 시효완성·결손처분 등 사유별 건수와 금액을 취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납결손액과 결정연도별 누적 수납률 역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해 수천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되찾았느냐"라며 "미수납액이 왜 걷히지 않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대 환수'라는 성과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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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한-사우디, 전기차·AI·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

  산업부 후원 '비즈니스 투자 포럼'에 양국 기업인 250명 참석 [이코노미서울=경제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인프라·에너지 분야의 기존 협력 관계를 넘어 전기차,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 후원으로 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양국 주요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한-사우디 비즈니스 투자 포럼'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주최·주관했다. 사우디는 한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중동 지역 내 최대 교역국이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우디의 국가 전략인 '비전 2030'에 발맞춰 양국 간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첨단산업, 통신·미디어·헬스케어, 유틸리티·자원·물류, 특구개발·건설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별 투자 제안 설명과 일대일 상담회가 진행됐다. 사우디에서는 사우디 최초의 전기차 업체 시어(Ceer)를 비롯해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사미 등 주요 기업 약 20개 사가 방한했다. 한국에서도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향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 약 90개 사가 참석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한국과 사우디가 구축해 온 견고한 신뢰는 지정학적 갈등과 AI 혁명, 보호무역이라는 복합적인 도전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확실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AI 전환을 기회로 삼아 첨단산업 협력을 가속하는 한편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해 제도적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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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LH 공공임대 '1년 이상 빈집' 임대료 손실 5년간 1천670억원

  6개월 이상 공가 3.8만호…행복주택은 10채 중 1채 [이코노미서울=경제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공가(빈집) 발생에 따른 임대료 손실이 5년간 1천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1년 이상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1천670억3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1년 270억원에서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2024년에는 405억원까지 증가했고 2025년에는 398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대비로는 47.2% 늘어난 수준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775억6천400만원(46.4%)으로 손실이 가장 컸고 이어 행복주택 443억6천800만원(26.0%), 공공임대 263억8천600만원(15.8%), 영구임대 196억7천800만원(11.8%) 순이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요 대상인 행복주택은 손실액이 2021년 57억원에서 2025년 125억원으로 늘어 2.1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 8월 기준으로 관리 중인 전체 공공임대주택 97만6천949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주택은 3만8천681가구로, 전체 공가율은 4.0%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1년 미만 공가는 1만6천217가구(41.9%)였고 1년 이상 장기 공가가 58.1%(2만2천464가구)로 절반을 넘었다. 6개월 이상 공가율은 행복주택이 10.1%(1만5천496가구)로 전체 평균의 2.5배 이상이었고 이어 영구임대 4.2%(7천71가구), 공공임대 2.5%(1천983가구), 국민임대 2.4%(1만3천918가구) 순이었다. 공가 발생 원인은 도심 외곽 등 신규 개발지역 입지의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소형 평형 비선호, 주택 및 시설 노후, 인근 지역 민간임대 과잉 공급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LH는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으며 수백억원대 임대료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수요자가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체질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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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HD현대중공업, 대호김종서함 진수

  [이코노미서울=국방팀]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전력 체계를 완성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이 진수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0일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의 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진행된 진수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 강신철 국방부장관,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김태선·윤종오 울산 지역 국회의원,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부회장,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 등 정부 및 군, 회사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수된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번함은 조선 초 북방 개척을 이끌었던 김종서 장군의 호(號)와 이름을 따 ‘대호김종서함’으로 명명됐다. 대호김종서함은 시운전을 거쳐 내년 12월 해군에 인도된다. 대호김종서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톤 규모로, 최대 30노트(약 55㎞/h)의 속도로 항해가 가능하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와 탄도미사일 시스템이 탑재된 가운데,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엔 없었던 요격 임무까지 수행 가능해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호김종서함 진수는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전력 체계를 완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 12월 전력화가 이뤄지면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Ⅰ) 3척에 이어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 3척까지 총 6척의 이지스구축함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2008년과 2012년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1번함 ‘세종대왕함’과 3번함 ‘서애류성룡함’을 설계·건조했다. 이후 2024년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1번함 ‘정조대왕함’을 시작으로 2번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까지 설계·건조하며, 우리 해군이 운용하게 될 이지스구축함 6척 가운데 5척을 건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척을 모두 건조하며, 첨단 함정 건조역량을 입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 조선산업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우리 조선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 정기선 회장은 “올해가 HD현대중공업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에 나선 지 5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이번 진수식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세계의 바다를 지키는 함정을 우리가 만든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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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샐러드가게 패스트푸드만큼 늘었다…20대女·30대男이 주고객

  [이코노미서울=김수미기자] 건강과 맛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샐러드 가맹점 수 증가세가 패스트푸드 가맹점 증가세를 따라잡고 있다. NH농협은행은 NH농협카드 가맹점 기준 작년 샐러드 대표 5개 브랜드(샐러디·슬로우캘리·포케올데이·투고샐러드·프레퍼스다이어트푸드)의 가맹점 수가 2023년보다 13%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기간 패스트푸드 대표 브랜드 6개(KFC·노브랜드버거·롯데리아·맘스터치·버거킹·프랭크버거) 가맹점은 15% 증가했는데, 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샐러드 소비 증가는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은행이 자사 카드결제 데이터 약 206만건(63만명)을 분석한 결과 작년 샐러드 이용 고객의 70%는 여성, 30%는 남성이었다. 여성 고객 중에서는 20대(42.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이 30대(18.7%), 50대(15.2%), 40대(13%) 등 순이었다. 남성 고객은 30대(26.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20대(24%), 50대(20%), 40대(14.9%), 60대 이상(12.5%) 등 순이었다. NH농협은행은 "40대는 자녀 양육 등으로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30대와 50대보다 샐러드 전문점 이용 고객 비중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샐러드 이용 고객의 79%는 한 달에 한 번 샐러드를 이용했다. 월 2회(12%), 3회 이상(9%) 고객 등 월 2회 이상 이용 고객은 총 21%를 차지했다. 작년 고객당 월평균 결제금액은 1회 이용 1.5만원, 2회 1.6만원, 3회 이상 1.9만원 등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고객일수록 평균 결제금액도 높았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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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6

• 발사D-4] 지하철로 나르던 위성, 이제 누리호 타고 우주로

  경기북과학고 동문 7명, 대학 흩어져서도 5년간 GBSAT 개발 태양전지판 파손·시험 벼락치기까지…7일 누리호 5차 발사 [이코노미서울=경제팀] "총장님, 위성 작업실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누리호 5차 발사에 실릴 큐브위성 'GBSAT'을 만들던 정범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학생은 고민 끝에 결국 이건우 DGIST 총장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다. 팀원들과 상의도 없이 보낸 메일이었다. 위성 전체를 조립하고 하드웨어를 다룰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뜻밖의 당돌한 메일을 받은 이 총장은 당황했지만, 곧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교내 공간을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얼마 후 관련 부서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교내 공간을 제공했을 때 팀원들은 훌륭한 작업공간이 마련됐다며 기뻐했지만, 정작 정범준 학생은 쑥스러워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당시 학부생의 당돌한 요청에 당황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연구 공간이 필요하다며 당차게 메일을 보내왔던 학생들의 작은 낭만과 뚝심이 결국 우주로 향하는 커다란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 고교 동문 7명의 '작은 낭만'…5년 버텨 만든 위성, 우주로 누리호 첫 발사 생중계를 2021년 교내에서 함께 지켜보던 경기북과학고 동문 7명의 '작은 낭만' GBSAT이 7일 우주로 향한다. GBSAT은 가로와 세로가 10㎝, 길이 30㎝의 3U 큐브위성으로 지구 저궤도에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돼 들어오는 50메가전자볼트(MeV) 이상 고에너지 우주 방사선을 관측하는 게 목표다. 경기북과학고 천문동아리 출신인 이들 연합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하는 큐브위성 대회에 참가하며 꿈에 불을 지피게 됐다. 팀 대표인 양준영(한국항공대) 학생을 비롯해 이상훈, 정범준, 김현민(이상 DGIST), 이제민(KAIST), 방우찬(서울대), 이태균(GIST) 등 소속은 제각각이었지만, 누리호에 직접 만든 위성을 실어 우주로 보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합숙도 마다하지 않고 윤효상 KAIST 교수 지도 아래 5년을 버텼다. 정 학생은 "애초에 처음부터 인공위성 전공을 목표로 모인 것은 아니었다"며 "로봇 연구를 하고 싶어 했던 팀원도 있었지만, 우연히 '누리호에 큐브위성을 실어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낭만에 이끌려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 태양전지판 깨지고 지하철로 위성 운반…좌충우돌 5년 이들의 도전이 5년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위성을 조립하다 고가 태양 전지판을 깨트려 다급하게 수리받기도 했고, 우주로 가기 전 거치는 진동 시험에서 나사가 풀려 고생하기도 했다. 부러진 태양전지판은 에폭시를 사용해 수리해봤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했고, 제조업체에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자 업체가 부품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영하 15도 저온 환경에서 위성의 핵심인 컴퓨터 보드가 작동하지 않아 1년째 매달려 해결하기도 했다. 위성을 옮기는 것도 일이었다. 차량이 없는 학부생들은 위성을 커다란 펠리컨 케이스(안전운반용 특수가방)에 넣어 기차와 버스, 택시, 지하철로 옮겼다. 충격을 막으려고 완충재를 잔뜩 넣다 보니 케이스는 라면 상자만 한 크기가 됐지만, 이들은 부품을 신줏단지 모시듯 가슴에 꼭 품은 채 전국 곳곳으로 이동했다. 김현민 DGIST 학생은 "주변 사람들이 마치 폭발물이라도 든 것처럼 신기하고 의아한 시선으로 쳐다보곤 했다"고 말했다. 위성 개발의 주요 점검 일정은 야속하게도 꼭 학교 시험 기간과 겹치곤 했다. 팀원 중에는 전날까지 위성을 개발하다 당일에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시험을 보러 가기도 했다. 정 학생은 "학업에만 전념했다면 성적이 더 좋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위성 개발에 대한 열정이 워낙 컸기에 후회는 없다"고 했다. 발사날에는 규정상 대표 한 명만 나로우주센터에 들어가게 되지만, 나머지 팀원은 대전 항우연 지상국에 모여 대기할 예정이다. 정 학생은 "위성이 궤도에 사출된 후 첫 통신을 성공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관제 임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상국에서 끝까지 위성의 상태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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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3

• 혹평 쏟아진 여수 섬박람회 반환점…남은 한달 '만회의 시간'

  콘텐츠·먹거리·지자체 대응 등 부실 지적…국정감사도 예고 연휴 나들이·단체 관람 등으로 반전 모색…"관람객 유치 총력" [이코노미서울=김수미기자]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두 달 일정의 반환점을 맞는다. 전시·공연에서 행사 운영까지 전반에 걸쳐 쏟아진 혹평은 남은 한 달을 성공 개최가 아닌 '만회의 시간'으로 격하시켰다. 주최 측은 잇단 연휴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단체 관람객 유치, 활발해진 시민 참여 등을 바탕으로 활기를 불어넣어 분위기를 반전시킬 방침이다. ◇ 부실 콘텐츠 비난 쇄도…행사 기간 국정감사 예고 3일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개막 이후 지난 1일까지 27일간 섬박람회 주행사장과 부행사장 방문객은 45만7천769명으로 집계됐다. 두 달 동안 3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언감생심, 절반가량 일정을 소화한 점을 고려하면 100만명으로 목표 수정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키오스크에서 표를 뽑는 게 전부인 미래 교통수단 체험, 1t 트럭에 천을 씌워 배 모양을 연출한 거문도 뱃노래 공연, 주 행사장 내 식당에서 판매한 1만4천900원짜리 게장백반의 부실한 구성 등에 대한 지적이 꼬리를 물었다. 거액의 투입 예산과 대비해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부산 북항에 출현한 상어 부캉이만 못하다"고 조롱받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호남을 비하하는 소재로까지 소비됐다. 공직자들의 섬박람회 관람 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장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침, 택시 기사들을 허위 비방의 진원으로 지목하고 자제를 당부한 여수시의 공문 등 지자체의 대응도 비난을 부추겼다. 주최 측은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야 할 시기에 국회 검증까지 받아야 할 처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섬박람회 관련 공직자 국외연수 현황, 목표 관람객 300만명 추산 근거 등 지적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 당시 248억원이던 예산이 직접 사업비 713억원, 연계 사업비까지 포함해 총 1천800억원대까지 늘어난 경위와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오는 6일 행정안전부,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예고됐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섬박람회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그 지역이 민주당 일당 독재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견제하지 않는다. 국가 예산을 이 지경으로 써도, 잘못된 예산 집행이나 비리가 있어도 견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수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국비와 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국회와 감사기관이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판은 지역을 고치는 힘이 된다"면서도 "그러나 유권자의 선택을 독재라 부르는 언어폭력의 잣대와 편향된 시각으로 비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응수했다. ◇ 연휴 나들이객·단체 관람객 유치…시민 참여 확대로 반전 모색 출발은 꼬였지만, 일부나마 반전이 기대되는 대목도 있다. 보임그룹의 후원으로 여수시민에게 주 행사장을 무료 개방하고 총 2천만원 상당 경품 행사가 열린 지난달 19일 행사장에는 5만여명이 몰려들었다. 조직위는 추석 당일인 지난달 25일 6만7천491명, 26일 5만9천797명, 27일 3만7천465명 등 연휴 기간 모처럼 찾아든 관람 열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개천절 연휴에는 'KBC 섬섬 콘서트', '프라임 콘서트', 뮤지컬 배우 최정원의 공연이 차례로 선보여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섬박람회의 가을이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한글날인 9일에는 주행사장에서 '재즈 페스티벌', 같은 날부터 11일까지 연휴 기간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는 '세계 김밥 & 소금 페스티벌'이 열린다. 전시관도 새 단장을 해 7일부터는 주행사장 국제교류섬 참여 지역이 하와이·고치·팔라우 등으로 바뀌어 새로운 모습을 공개한다. 조직위는 무료입장도 확대했다. 이달 말까지 12세 미만 어린이 동반 관람객은 2인까지, 노인의 날 기념 주간인 오는 11일까지는 기존 75세가 아닌 65세 이상이면 무료입장할 수 있다. 11일까지 부산·제주, 9∼18일 인천·경남, 12∼18일 여수 주민이 각각 '참여 지방자치단체 주간'에 무료로 박람회장을 찾을 수 있다. 전국 유인 섬 주민은 주소지 확인만으로 상시 무료다. 조직위는 각급 학교, 공공 기관 등의 단체 관람도 부지런히 유치하고 있다. 시민들도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여수 지역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시민 참여 활동 '캠페인 포 여수'(CAMPAIGN FOR YEOSU)를 통해 각종 공연이 선보이고, 관람객에게 음료권을 제공한 카페도 생겨났다. 여수시 소상공인연합회, 주민자치협의회 등은 지난달 29일 주행사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별 자발적 참여와 붐 조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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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3

• 1천400년 역사 부산 동래온천…'온천도시' 부흥 신호탄 될까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자원…치유·휴식·체험 관광거점 육성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부산 동래온천지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온천도시'로 지정되면서 쇠락해가던 동래온천이 부흥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동래온천의 온천도시 지정은 2023년 충북 충주 수안보온천, 충남 아산 온양온천, 경남 창녕 부곡온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다. 온천도시는 온천자원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노력, 온천산업 육성 가능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다. 동래온천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1천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온천관광 자원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최고 70.3도의 고온 온천수와 실리카 성분을 함유한 우수한 수질을 갖추고 있다. 삼국시대 동래온천은 왕과 귀족의 대표적 휴양지였다. 조선시대에는 남탕과 여탕을 구분한 목욕탕도 있었다고 한다. 개항 후 일본인들이 동래온천 일대에 근대식 여관과 목욕탕을 지어 근대 관광지로 바뀌었다. 1970년대 초 동래온천은 질 좋고 풍부한 온천수와 잘 정비된 부대시설로 국내 대표 온천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시설 노후화로 쇠락의 길을 걷자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온천대축제, 온천특구 지정 추진 등으로 활로를 모색해왔지만, 온천산업의 축소는 불가피했다. 한때 수십 개 목욕탕이 번성하던 동래구에는 현재 16개의 온천만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지정은 금정산국립공원과 동래읍성 등 자연·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인접해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래온천을 기존 목욕 중심의 온천관광에서 치유·휴식·체험과 관광이 결합한 도심형 온천관광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온천치유원'을 건립해 전문적인 수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천복합체험시설'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온천친화도시를 조성한다. 전재수 시장은 "온천도시 지정은 동래온천의 가치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동래온천 부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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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3

• 19년간 못판 상업용지…LH 미매각 토지 규모 21.9조원 기록

  정일영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 점검해야" [이코노미서울=경제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진 사업용 토지 가운데 민간에 팔지 못한 미매각 토지의 규모가 4년 만에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LH가 보유한 미매각 토지는 공급가격 기준으로 21조8천892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8조7천74억원에서 2.5배 늘어난 규모다. 필지 수도 같은 기간 2천340필지에서 6천189필지로 약 2.6배 증가했다. 미매각 토지 중 15년 이상 판매가 안 된 토지는 23필지(공급 금액 기준 7천752억원)로 집계됐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평택 청북 일반상업용지로, 2007년 5월 공급을 시작한 뒤 공급공고만 12차례 이뤄졌음에도 올해 7월까지 19년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판매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도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토지도 있다. 고양 삼송 종합병원 부지는 2009년 공급을 시작한 이후 12차례의 공급공고에도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았다. 현재 토지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5년 무이자 할부에 거치식 납부, 토지리턴제 등의 혜택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LH는 최근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5천억원 규모의 수급조절용 비축토지의 신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공급한 토지 중에 10년, 20년 가까이 팔리지 않는 것은 토지 수요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공공자금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토지에 묶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입부터 공급까지 토지 관리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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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3

• 미국 의약품 관세 발효…한국산 ADC·유전자치료제는 0%

  한국 특허약은 15%…제약업계 "영향 크지 않을 것" [이코노미서울=경제팀] 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원료에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한국산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일부 의약품은 관세 부과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협회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둔 의약품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날부터 특허 의약품·원료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에는 세율 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특허 의약품에는 관세 15%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관세율 0%를 적용할 특수 의약품도 공고했다. 특수 의약품은 ADC, 희귀질환 치료용으로 지정된 의약품, 세포·유전자 치료제,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이다. 상무부는 이들 의약품이 한국, 영국, 스위스, 일본 등 적격 관할국에서 생산됐거나 보건상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율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의약품 관세 부과 대상에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해서는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부과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제네릭의 경우 2028년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고 2029년부터는 관세를 2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분간은 미국 의약품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ADC 등은 아직 개발 중이어서 감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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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