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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어떡해야 진심 전할까” 민주당선 “좀 가만히”

  거액 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8일 “길지 않은 시간이었더라도 상임위 시간에 가상 화폐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 제 진심이 온전히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슨 불법 자금 투자다, 미공개정보 투자다, 대선자금 세탁이다 하는 것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했다. 그는 “가난 코스프레 한 적도 없다”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일했다. 동네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 본다는 생각을 부지런히 다녔다”고 했다. 이어 “그냥 축사만 하고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떠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항상 한 마디, 한 마디 정성과 진심을 담고자 했다. 결코 어떤 권력 욕심이나 자리 욕심으로 일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탈당 후 첫 공개 석상에서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내려고 해서 많은 것을 알차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대표가) 집권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되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최측근이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김 의원을 귀여워한 것은 사실이고, 이 때문에 김 의원 코인 논란 초기에 당의 조치가 늦어진 측면도 분명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소속 의원의 언행이야 본인 자유”라면서도 “간만에 언론 조명을 받으니 고무된 모양인데, 당 지지율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장본인으로서 좀 자중하는 게 어떤가”라고 했다. 실제 김 의원은 아직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로 사용하고 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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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추미애 “‘추윤 갈등’ 때처럼 투쟁 포기하면 바보 될 뿐”

  검, 아들 휴가 미복귀 재수사 나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추·윤 갈등’ 프레임에 갇혀 본질을 위한 투쟁을 포기한 과거처럼 가만있으면 바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발표한 데 대해 “멀쩡한 예타결과를 뒤엎고 패밀리비지니스로 노선 변경했다가 들통나니 아예 사업 전면 백지화하면서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수법은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를 가리기 위해 ‘추·윤 갈등’ 이라고 했던 수법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겪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그 당의 홍 시장은 ‘한번 당하면 실수이나 두 번 당하면 바보’라고 하더군요”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윤갈등’의 프레임에 갇혀 본질을 위한 투쟁을 포기한 과거처럼 가만있으면 바보될 뿐만 아니라 또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을 고리로 야당이 강경 투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앞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 “민주당이 내로남불 셀프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이 연일 민주당을 비판하며 강경 투쟁을 주문하는 것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 재수사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서씨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관련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3년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황현아)는 최근 추 전 장관의 아들 서씨의 직속상관으로,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이 상사를 불러 조사했다. 아들 서씨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도 2차례 휴가를 연장해 23일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했다. 휴가 연장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탈영에 해당하는지, 23일 연속 휴가라는 이례적인 조치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엄마 찬스’ 때문이 아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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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9

• 이재명 이번엔 진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하고 안지켜

  與 “부결된 체포안 다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에만 몰두하는 “압구정 정권”이라고 비판했고,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으로, 이 대표가 이날 아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했다. 지난 2월 27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등과 관련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전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 대부분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인사는 “검찰의 정치 수사에 맞장구쳐 줄 필요가 없고,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논의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 대표가 현재 검찰 수사, 재판 진행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중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을 때는 약속과 달리 불체포특권을 행사했고, 예상보다 적은 표 차(가결 139표, 부결 138표·기권 9표·무효 11표 등)로 부결돼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특히 이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4명 전원(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이 대표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결정”이라며 “당 혁신기구도 곧 출범하는 상황에서 방탄 논란은 일단락 지을 필요가 있다는 고민이 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 장관은 이에 대해 “좋은 이야기”라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 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각각 백현동,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에도 이 대표 연루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회기 중이라면 반드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당 관계자는 “비회기 중이라면 당연히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회기 중이라면 민주당 과반 의석을 활용한 회기 변경을 통해 ‘비회기’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며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당시 권 의원은 여야에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할 때 공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이 비회기 기간에 실질심사에 임했다.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결심을 평가하는 목소리가 여럿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방탄에 대한 사과는 결국 없었다” “그때는 맞고 앞으로는 틀리다는 건가” “다른 사법 리스크 의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기현 대표는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그간 보여준 공수표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을 남용했던 민주당 사람들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다시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나머지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문제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놓고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니, 참으로 ‘재명스럽다’”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제 와 ‘구속영장이 오면 응하겠다’는 모습은 몰염치 극치”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면서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에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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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0

• '돈봉투' 강래구,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증거 인멸 염려"

  검찰 '윗선' 수사 탄력…송영길 지시 여부 등으로 확대 전망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금품 살포 전 과정에 개입한 강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이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사건 은폐를 위해 강씨가 공범들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품 살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이 중 8천만원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본다.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강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그를 상대로 구체적인 자금의 출처 및 전달 경위, 공모 관계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원 등을 특정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품 공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조율을 마친 뒤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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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김남국 코인 악재’에 곤혹스러운 민주, 사실 확인 돌입…與 윤리특위 제소

  ‘김남국 코인 악재’에 곤혹스러운 민주, 사실 확인 돌입…與 윤리특위 제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원대 가상자산 보유 문제로 도덕성·위선 시비에 휩싸이자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김 의원은 연일 강하게 결백을 호소하지만, 당 내에서도 김 의원 처신에 대한 비판이 나와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그간 낡은 운동화 사진 등을 공개하며 청렴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그런 만큼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층의 분노를 자아낼 이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며 김 의원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섰음을 알렸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하는 입장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서 저를 향해 ‘서민 코스프레’한다는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평생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인가”라며 “72억 자산가 김건희 여사가 3만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김남국이 3만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코스프레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 전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을 대거 인출해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두고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선을 전후해 1~3월에 인출한 현금은 44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행보에 대해 여전히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2021년 7월에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 또한 여당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투자금은 주식 매매대금을 그대로 이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코인에 투자한 종잣돈의 구체적 출처와 액수, 투자 경위, 수익 규모를 둘러싼 의문도 여전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식 투자도 자제해야 하는데 가상자산 신고 의무가 없다고 재산을 불린 것은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재선 의원은 “김 의원이 이번 사건을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도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성호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하고 “60억원 코인의 대량 인출 단계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위법하고,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와 사익추구 금지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떳떳하면 거래 내역 일체를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도 YTN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보유 코인을 전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청년정치를 내세우면서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은 그만 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헤저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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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尹·바이든 워싱턴 첫 만남, 한국전 참전 기념비부터 찾았다

  [尹대통령 국빈 방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각) 저녁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DC의 ‘한국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다. 정상 간 친교 일정의 하나로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했다. 한미 정상이 함께 한국전 참전비를 찾은 것은 1995년 참전비 제막식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찾은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참전비 방문은 지난 24일 미국 방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DC 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한 일정이다. ‘한미동맹 70주년’ 상징성을 고려한 행사로,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부부동반 일정을 통해 정상 간 친분을 다지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두 정상 부부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대 앞에서 왼쪽부터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 순으로 서서 참배를 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에 회색 스카프를 하고 작은 검은색 가방을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란색 정장에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를 맸고, 질 바이든 여사는 옅은 하늘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두 정상 부부는 헌화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3초간 묵념하고 구령에 맞춰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 예를 표했다. 이어 나팔수의 진혼곡 연주됐고, 양 정상은 헌화를 했다. 두 정상 부부는 이후 추모의 벽을 둘러봤다. 페핀 워싱턴 관구사령관이 루터 스토리 장병 유족에게 두 정상 부부를 안내했고, 바이든 대통령-질바이든 여사-윤 대통령 순으로 악수했다.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안내로 유족과 인사 후 여성 유족 손을 잡고 위로했다. 한 유족은 양 정상에게 엄지손가락을 올려보였고, 두 정상은 유족과 함께 참전용사 이름 적힌 추모비를 보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美 한국에 ‘핵우산 제공’ 문서화, 동맹국에 전례 없는 일 美, 지정학적·시대적 상황 따라 日·나토 등 30여國에 맞춤형 제공 별도의 문건으로 만든 일은 없어 미국은 비핵보유 동맹국이 적대 세력의 핵 공격으로 안보 위협에 처하지 않도록 미 핵 전략자산으로 보호하는 이른바 ‘핵우산(확장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 30여 국에 달한다. 한미가 이번에 특별 형태로 발표하는 핵우산에 대한 문서화는 다른 동맹국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우산의 취지는 미 동맹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예외 없이 핵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략적 분명성’으로 핵 사용 결정을 사전에 억지하고 차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각 동맹이 처한 지정학적 특수성과 시대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맞춤형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상은 NATO 회원국이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구소련 등 공산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1953년 7월 NATO 회원국에 핵무기 배치를 약속했고, 이듬해 9월 이를 이행했다. 핵무기 배치량을 늘리고 운용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NATO는 1966년 핵공유 협의 기구인 ‘핵기획그룹(NPG)’을 창설했다. 이 당시만 해도 핵우산의 개념은 모호했는데, 1968년 6월 유엔 안보리 결의 255호로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이란 개념이 정립되면서 구체화됐다. 미·NATO 양측은 NPG를 통해 핵공유 전략을 발전시켜 나갔다. 다만 핵공유, 핵우산에 대해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NATO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NATO에 대한 핵우산은 1990년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핵군축 기간을 가지며 약화했다. 그러다 미국과 NATO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우산 체제를 강화하기로 정책을 전환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1951년 9월 8일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근거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1957년 7월 주일 미군사령부가 창설되고, 1960년 신(新)안보조약으로 공동방위 체제가 강화됐다. 그러나 양측은 핵우산을 공동성명에 넣거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문건을 만들어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벌여 동북아 지역의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일 간 ‘핵우산’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커졌다. 이에 2010년 미·일 확장억제 대화(EDD)가 양국 외교부·국방부 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일본은 최근 북 핵·미사일뿐 아니라 중국의 핵·미사일에 대한 핵우산을 강화해줄 것을 미측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호주는 1990년대부터 미국과 핵우산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對)호주 핵우산 제공은 공공연하게 거론됐지만, 공식적으로는 1994년 호주 국방백서에서 처음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나토 등처럼 NPG 같은 협의체를 만들거나 별도의 협의 문건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지정학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호주는 핵 위협이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이 공세화하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 동맹을 체결한 호주에 핵 전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수척을 제공하고 건조 기술도 전수해 주기로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핵우산’ 관련 별도 문건은 다른 동맹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이번 ‘핵우산’ 특별 문건이 동북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집단안보 체제 구축의 초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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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美코닝 “5년간 韓에 15억달러 투자”... 尹 방미 이틀간 59억달러 유치

  대통령실은 26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방미 이틀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했다. 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 달러)와 이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6개 기업 투자(19억 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발표한 15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 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워싱턴 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미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촉진 등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참석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한미경협의 확장, 향후 70년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한미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은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수천 명의 고용 창출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도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달러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로 한국에 R&D센터를 설립해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란드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천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 예상된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래 70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 상용화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업인들 말씀을 들으니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미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한미는 서로 보완적인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핵심 관계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G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을 언급했다. "명실상부한 첨단 기술 동맹 재확인...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할 수 있길 기대" 윤 대통령, 한미 첨단산업 포럼 모두발언 대한민국과 미국의 경제계 리더 여러분, 러몬도 상무장관님, 수잔 클락 美 상의회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양국 산업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논의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아울러 행사를 주최한 美 상의와 한국의 전경련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의 경제계 리더 여러분,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에 기초한 동맹입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를 지키는 혈맹이 됐습니다. 이후 2012년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해서 경제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FTA 발효 후 지난 11년간 양국 교역은 90%나 증가했고, 미국은 한국의 2위 교역국으로, 한국은 미국의 6위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서 경제 전반에서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 발전의 밑바탕에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의 경제인들께서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에 의한 경기 둔화 등 투자 환경이 쉽지 않고, 기술 경쟁, 에너지, 기후위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합 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단계의 동맹으로 도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를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성장하고 이룬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1965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반도체 기업이 구미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코미 코퍼레이션이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많은 기업인들의 도전과 혁신,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0%를 생산하는 글로벌 1위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이러한 한미 간의 협력은 반도체에서 나아가 AI, 양자, SMR 등 미래 신흥 기술 분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핵심 원천 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만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명실상부한 첨단 기술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기업인들께서도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미 간 투자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확대해서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공급망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양국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프렌드 쇼어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미국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한국의 바이오 생산 설비 투자를 늘리고, 또 한국의 배터리 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미국을 전기차의 허브로 변모시키는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개선과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기업인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한 대표적인 국가인 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간 한미 양국은 G20,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글로벌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당면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양국이 합심해서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지난 70년은 한미가 함께 멋진 밑그림을 그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새로운 70년은 그 밑그림에 어울리는 색을 함께 채워 나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미 양국의 공동 성장과 번영을 모색해 나가는 발전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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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검수완박 위장탈당’ 민형배 1년만에 복당, 박홍근 임기 하루 남기고 결정

  부동산 문제로 제명당했던 김홍걸 의원도 복당시켜 작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 처리할 때 ‘위장 탈당’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탈당계를 낸 건 작년 4월 20일, 무소속 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게 작년 4월 26일이다. 정확히 1년 만의 복당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문제 등으로 당에서 ‘제명’ 조치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복당시켰다. 박성준 대변인은 “(복당을 문제삼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봐서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총선 때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고 2021년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원일 때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 의원의 요구가 아니라 당이 민 의원에게 요구해 복당한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의 요구로 복당 대상자를 심사한 것”이라며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당이 여러 고민 끝에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강행 처리를 막아서자 탈당했다. 민 의원은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됐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하면서 최장 90일간 논의 기간이 보장되는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다. 박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종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날도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에 위장 탈당과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은 불가피한 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28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종료된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민 의원의 복당을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민 의원은 탈당 과정에서 ‘교감’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민 의원이 복당하면 비판이 쏟아질 게 뻔한데도 박 원내대표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복당’ 총대를 맨 것을 보면, 탈당 과정에서 서로 얘기가 없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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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6

• 文 “5년 성취 무너졌다” 무슨 ‘성취’ 있었다는 건가

  ☞조선일보 4.19 사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개봉할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본인 영화를 찍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제 자랑까지 하는 것은 겸손 자중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5년간의 성취’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 그렇게 성취가 크다면 왜 5년 만에 정권을 잃었겠나. 문 정부 5년은 국고 탕진과 천문학적 국가 부채 증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위선과 내로남불, 불공정과 무능으로 점철됐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수백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좋은 일자리는 급감하고 노인·알바 자리만 늘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빈부 격차는 커졌다. 세금 퍼붓기로 국가 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집값을 잡겠다며 수십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되레 집값이 폭등했다.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최근 서민들이 목숨을 끊는 전세 사기 사건은 이때 싹이 튼 것이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은 몰락 위기를 맞았다. 멀쩡한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공문서를 파기했다. 4대강 보를 개방해 가뭄에 물 부족 사태를 가중시켰다. 대통령 체면 세운다고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터무니 없는 약속을 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미국에 보증까지 서며 정상 회담 이벤트에 매달렸다. 하지만 북한은 핵 어뢰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북한 눈치만 봤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니 곧바로 법을 만들었다. 간첩 수사도 중단해 전국에 간첩이 활개쳤다. 조국 일가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비호만 했다.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부처·경찰이 총동원됐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뒤 국회의원이 됐다. 이 모든 일이 국민들을 살기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 그런데 무슨 성취를 이뤘다는 것인가. 문 전 대통령은 “‘잊히고 싶다’고 했는데 나를 현실 정치에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잊힐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언행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퇴임 후 이렇게 열심히 자기 정치를 한 전임 대통령은 없었다. 이제는 영화까지 찍는다고 한다. 이 사람에게 5년간의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는 것은 소용없는 요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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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당정일체 승부수’ 통해… 尹 “승자패자 없다”지만 당내 통합은 과제

  尹도 사석에선 “선배님”... 金, ‘울산선거’ 풍파 겪고 與대표로 부활 오뚝이 김기현 “첫째도 둘째도 민생, 똘똘 뭉쳐 총선 승리하자”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취임 일성(一聲)으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달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친윤계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3%대에 머물던 초기 지지율을 석 달여 만에 과반인 53%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라는 당심이 폭발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날 과반 득표로 당대표 당선을 확정 지은 김기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며 “하나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자”고 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인지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뵙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직 인선과 관련해 “연대·포용·탕평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일 잘해 나가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분을 잘 삼고초려해서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직 인선은 김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울산 출신인 김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석에서는 서울법대 1년 선배인 김 대표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지냈다. 이 시절 매일 일거리를 싸들고 퇴근한다고 해서 ‘보따리장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에 당선되면서 행정가로 변신했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패하면서 첫 낙선을 경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선거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친구 당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판사’에서 ‘투사(鬪士)’로 이미지가 바뀐 김 대표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내리 거머쥐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이날 김 대표의 과반 득표는 내년 총선까지 집권 여당이 윤석열 정부를 단단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다. 김 대표 측도 “김기현 좋아서 찍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로 승부 보겠다는 선거 전략이 주효했다”고 했다. 당내에선 “김 대표의 성실성, 치밀함, 친화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김 대표는 당원·당협위원장·의원들과 일일이 접촉하는 저인망식 유세에 나섰다. 당내 인사들 사이에선 “김기현은 저녁을 세 번 먹는다” “의원 둘만 모여도 김기현이 나타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다만 약점도 동시에 노출됐다. 낮은 대중적 인지도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상대 후보들은 경선 초기 김 후보의 한 자릿수 지지율을 겨냥하면서 “지지율 3%짜리 대표가 총선에서 유세한다고 누가 알아보겠나”라고 공격했다. ‘친윤계 대리인’이라는 꼬리표도 한계로 지적된다. 태영호, 탈북민 첫 최고위원 선출... 청년 최고위원에 장예찬 허은아·김용태 등 비윤 전원 낙선 당일각 “용산 하부조직 전락 우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기현 신임 당대표와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모두 친윤계로 분류된다. 여당 지도부에 친윤계가 전원 입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제 구축이 가속화되고, ‘당정 일체’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윤계인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당대표 후보,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 그룹은 전원 낙선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선 “지도부가 친윤 일색으로 구성되면서 당이 대통령실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선 의원을 지낸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검사 출신이다. 그는 2021년 6·11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영입을 공약하며 당선됐고, 대선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를 방어하는 선대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을 맡았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시절부터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을 지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청년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 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인 만큼 당정이 협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친윤계에 표심을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 지도부 공식 조직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5명, 청년최고위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선출된 최고위원 4명 외에 1명은 당대표가 지명한다. 친윤계인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까지다. 현재 거론되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대다수도 친윤계다.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지명한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 등 주요 당무를 총괄할 사무총장과 부총장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에 친윤계 핵심 인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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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