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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5년 성취 무너졌다” 무슨 ‘성취’ 있었다는 건가

  ☞조선일보 4.19 사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달 개봉할 본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본인 영화를 찍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제 자랑까지 하는 것은 겸손 자중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5년간의 성취’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 그렇게 성취가 크다면 왜 5년 만에 정권을 잃었겠나. 문 정부 5년은 국고 탕진과 천문학적 국가 부채 증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위선과 내로남불, 불공정과 무능으로 점철됐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수백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좋은 일자리는 급감하고 노인·알바 자리만 늘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빈부 격차는 커졌다. 세금 퍼붓기로 국가 부채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집값을 잡겠다며 수십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되레 집값이 폭등했다. 임대차 3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최근 서민들이 목숨을 끊는 전세 사기 사건은 이때 싹이 튼 것이다. 탈원전으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산업은 몰락 위기를 맞았다. 멀쩡한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공문서를 파기했다. 4대강 보를 개방해 가뭄에 물 부족 사태를 가중시켰다. 대통령 체면 세운다고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터무니 없는 약속을 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미국에 보증까지 서며 정상 회담 이벤트에 매달렸다. 하지만 북한은 핵 어뢰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고 불태워져도 북한 눈치만 봤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니 곧바로 법을 만들었다. 간첩 수사도 중단해 전국에 간첩이 활개쳤다. 조국 일가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비호만 했다. 대통령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부처·경찰이 총동원됐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뒤 국회의원이 됐다. 이 모든 일이 국민들을 살기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 그런데 무슨 성취를 이뤘다는 것인가. 문 전 대통령은 “‘잊히고 싶다’고 했는데 나를 현실 정치에 소환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잊힐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언행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퇴임 후 이렇게 열심히 자기 정치를 한 전임 대통령은 없었다. 이제는 영화까지 찍는다고 한다. 이 사람에게 5년간의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는 것은 소용없는 요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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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당정일체 승부수’ 통해… 尹 “승자패자 없다”지만 당내 통합은 과제

  尹도 사석에선 “선배님”... 金, ‘울산선거’ 풍파 겪고 與대표로 부활 오뚝이 김기현 “첫째도 둘째도 민생, 똘똘 뭉쳐 총선 승리하자”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취임 일성(一聲)으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달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친윤계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3%대에 머물던 초기 지지율을 석 달여 만에 과반인 53%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라는 당심이 폭발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날 과반 득표로 당대표 당선을 확정 지은 김기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며 “하나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자”고 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인지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뵙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직 인선과 관련해 “연대·포용·탕평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일 잘해 나가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분을 잘 삼고초려해서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직 인선은 김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울산 출신인 김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석에서는 서울법대 1년 선배인 김 대표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지냈다. 이 시절 매일 일거리를 싸들고 퇴근한다고 해서 ‘보따리장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에 당선되면서 행정가로 변신했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패하면서 첫 낙선을 경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선거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친구 당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판사’에서 ‘투사(鬪士)’로 이미지가 바뀐 김 대표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내리 거머쥐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이날 김 대표의 과반 득표는 내년 총선까지 집권 여당이 윤석열 정부를 단단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다. 김 대표 측도 “김기현 좋아서 찍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로 승부 보겠다는 선거 전략이 주효했다”고 했다. 당내에선 “김 대표의 성실성, 치밀함, 친화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김 대표는 당원·당협위원장·의원들과 일일이 접촉하는 저인망식 유세에 나섰다. 당내 인사들 사이에선 “김기현은 저녁을 세 번 먹는다” “의원 둘만 모여도 김기현이 나타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다만 약점도 동시에 노출됐다. 낮은 대중적 인지도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상대 후보들은 경선 초기 김 후보의 한 자릿수 지지율을 겨냥하면서 “지지율 3%짜리 대표가 총선에서 유세한다고 누가 알아보겠나”라고 공격했다. ‘친윤계 대리인’이라는 꼬리표도 한계로 지적된다. 태영호, 탈북민 첫 최고위원 선출... 청년 최고위원에 장예찬 허은아·김용태 등 비윤 전원 낙선 당일각 “용산 하부조직 전락 우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기현 신임 당대표와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모두 친윤계로 분류된다. 여당 지도부에 친윤계가 전원 입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제 구축이 가속화되고, ‘당정 일체’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윤계인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당대표 후보,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 그룹은 전원 낙선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선 “지도부가 친윤 일색으로 구성되면서 당이 대통령실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선 의원을 지낸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검사 출신이다. 그는 2021년 6·11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영입을 공약하며 당선됐고, 대선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를 방어하는 선대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을 맡았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시절부터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을 지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청년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 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인 만큼 당정이 협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친윤계에 표심을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 지도부 공식 조직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5명, 청년최고위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선출된 최고위원 4명 외에 1명은 당대표가 지명한다. 친윤계인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까지다. 현재 거론되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대다수도 친윤계다.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지명한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 등 주요 당무를 총괄할 사무총장과 부총장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에 친윤계 핵심 인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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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尹 절친’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

  “개인 피해감정, 국제분쟁 끌고가는 건 하책” “반성·사죄 요구도 그만하자”며 SNS 글 올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다. 석 처장은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석 처장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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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