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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들썩이자...강남3구·용산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개월간 지정...잠·삼·대·청 해제 34일만에 '강수' 4개 자치구를 '통으로' 지정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3배로... 전체의 27% 서울시 "과열 지속 땐 추가 지정 적극 검토"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291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자 서울시가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를 포함, 용산·강남 3구 총 2200여 곳(110.65㎢)까지 오히려 확대 지정하는 극단 처방을 내놨다. 정부는 6개월간 거래 추이를 살피며 과열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올해 서울 내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 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협의를 재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가칭)’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출 규제 이후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매수세는 지난달 12일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거래) 등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더니 순식간에 과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3구의 토허구역 해제 이후 그동안 실수요자로 제한됐던 주택거래의 족쇄가 풀리면서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수요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오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지난달 28일 토허구역 해제로 인한 서울 집값 상승률은 미미하다고 반박했지만 이내 인정한 뒤 지난 10일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하며 토허구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잠삼대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은 28억2000만 원으로 해제 이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27억2000만 원보다 3.7% 올랐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합동 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국민 생활 안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으로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신속통합기획 단지를 비롯한 기존의 토허구역 지역을 포함, 총 163.96㎢가 규제에 묶이게 됐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까지 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에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정 시 해당 지역에서 대출 및 청약규제 등이 강화된다. 최근 토허구역 해제 이후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달부터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에 돌입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도심 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탄핵 국면에 접어들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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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헌재, 재판관 월급 올랐다 … 문형배 1312만 원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 봉급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개정한다고 공포했다. 이는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보에 따르면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월급은 각각 1천312만 1천100원, 929만 3천500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월급(헌재소장 1천273만 8천900원, 902만 2천800원)에서 각각 3% 인상된 셈이다. 당 월급은 지난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 이날 시행한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 발맞춰 형평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해 총보수의 3%를 인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4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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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구정뉴스=편집국]금천 구로 강북 동대문구

  ▲금천구, 배움을 나누면 지원금 받는다... 평생학습 동아리에 총 3천만 원 지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대상, 단체별 50~200만 원 지원 3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에 온라인 신청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3월 20일까지 자발적 학습모임(학습동아리)을 대상으로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역 내 자발적 평생학습 모임을 지원해 주민과 공동체의 성장을 돕고, 지식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총 3천만 원으로, 선정된 동아리는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동아리별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서 활동 중인 자발적 학습모임 중 5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금천구민 60% 이상)로 구성돼 있고, 금천구 교육포털에 학습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이다. 미등록 동아리는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동아리는 매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학습 결과를 토대로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오는 11월 1일 개최 예정인 ‘제1회 금천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금천구 교육포털 공지 사항에서 지원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3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취지와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3시 금천평생학습관(독산) 2층 세미나실에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된다. 또한 학습매니저 중 ‘보탬e 도우미’를 양성해 동아리의 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구는 1차 서류심사,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동아리 간 상호교류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통합 워크숍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제1회 금천평생학습축제’에서 그간 활동과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년에 금천평생학습관(독산)을 개관해 동아리의 날을 운영하고, 동아리 전용 공간을 대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평생학습과 121회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성장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교육지원과(☏02-2627-22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금천구, 산후우울증 극복 돕는다!... 엄마와 아기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산후 우울증 극복 및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서울 서남권 난임우울센터 및 임산부 전문 필라테스 기관과 협력 금천구는 3월부터 산후우울증 극복 및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엄마와 아기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응답자 비중이 2021년 52.6%에서 2024년 68.5%로 증가했고, 지속 기간도 134.6일에서 187.5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요인으로는 ▲출산 후 신체적 건강 상태(88.5%)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86.0%) ▲양육 및 새로운 생명에 대한 부담감(83.4%)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구는 출산 후 우울감을 경험하는 산모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아이 양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 서남권 난임우울센터와 임산부 전문 필라테스 기관과 협력해 신체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에 등록된 엄마와 영유아 20쌍이 참여한다. ▲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힐링 놀이교육 ▲ 엄마와 아기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비누 만들기 체험 ▲ 아기와 함께하는 산후 필라테스 ▲ 산후우울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아기와 함께 그룹을 구성해 엄마들 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도록 운영된다. 또한, 산후우울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1:1 심리상담으로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출산 후 산모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의약과(☏02-2627-22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곳에서 간편하게 구청‧세무서 둘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구로세무서 구청출장소 15년 만에 운영 종료…민원 불편 사항 실질적 개선 앞으로 구로구청과 구로세무서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로구는 구민 편의를 위해 구로세무서와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2월 말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구로세무서 구청출장소가 15년 만에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려면 구청에 방문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세금 추징,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민원인은 3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구청과 세무서를 오가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예상됐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로세무서 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고, 그 결과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서비스’는 일일이 구청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둘 중 한 곳에 통합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두 기관의 폐업신고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구로구청 또는 구로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구로구지회)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고 민원창구에 비치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구민 불편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 주민이 제안‧추진하는 ‘구로구 주민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3개 유형, 18개 모임에 총 3천만원 지원…3월 21일까지 접수 구로구가 3월 21일까지 '구로구 주민공모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로구 주민공모사업’을 운영한다. 공모사업 분야는 △씨앗기(이웃 만들기) △새싹기(우리 동네 제안사업) △실행기(사회문제 해결사업) 등 총 3개 유형으로, 18개 모임을 선정해 총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씨앗기 유형은 여러 소모임을 지원해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며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새싹기 유형은 시니어, 1인 가구, 환경 돌봄, 나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행기 유형은 재난, 복지 등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구로구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자격은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3인 이상의 모임이다. 씨앗기 유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새싹기와 실행기 유형은 기존에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사업 유형별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5∼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접수는 이달 21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2016110210@guro.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 또는 주민자치팀(☎ 02-860-33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구로구 주민간의 소통과 원활한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북구, 2025년 상반기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참여자 모집 행동교정 교육 ‘찾아갈개’, 외출 교육 ‘외출할개’, 교감 교육 ‘기다릴개’ 등 3개 과정 운영 ‘찾아갈개’ 24일부터, ‘외출할개’ 17일부터, ‘기다릴개’ 31일부터…강북구 홈페이지 선착순접수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도 맞춤형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갈개’와 집합교육 과정인 ‘외출할개’, ‘기다릴개’로 구성된다. 찾아갈개’는 총 25가구를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 전문 훈련사가 사전 전화상담을 거쳐 반려견이 있는 가정을 두 차례 방문해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배변, 산책 습관 등 다양한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외출할개’ 교육은 북서울꿈의숲 내 강북구 반려견 놀이터에서 총 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짖음이나 공격성 등의 문제로 외출이 어려운 반려견 가정을 위해 편안한 산책 습관을 길러주는 ‘리드 워킹’과 ‘평행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회 교육에서 2회로 확대해 4월 7일과 14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기다릴개’ 과정은 총 14가구를 대상으로 4월 21일과 4월 28일, 2회에 걸쳐 운영되며, 보호자와 반려견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다려 교육’ 등 복종훈련을 통해 반려견의 기본적인 예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로 제공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을 키우는 강북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일정은 ▲‘찾아갈개’ 3월 24일 ▲‘외출할개’ 3월 17일 ▲‘기다릴개’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단, 65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은 전화(☎02-901-6465)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반려견과 보호자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더욱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겨울철 휴장에 들어갔던 강북구 반려견 놀이터(북서울꿈의숲 내)가 3월 4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반려견 놀이터는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를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다이어터 모여라! 강북구, 다이어트 프로그램 ‘팻다운’ 운영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체지방률 높은 20~50대 대상...매주 화‧목요일 진행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우는 구민들을 위해 삼각산보건지소 건강운동지원실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팻다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부족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체지방률이 남성은 30%, 여성은 35% 이상인 20~50대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3개월 동안 체중 3kg 또는 체지방률 3% 감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근력, 유산소, 스트레칭 운동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매월 체성분 측정과 그룹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도 점검한다.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는 금요 자조모임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운동교정이나 상담도 지원된다. 또한, 운동방법을 공유하고 자가 운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오픈채팅방도 운영된다. ‘팻다운’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20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3시에 1시간씩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삼각산보건지소(☎ 02-901-4811, 4814)로 문의하면 된다. 단, 신청 후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구는 20세 이상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 및 건강운동 상담을 진행하고, 대사증후군 검사도 연계 지원하고 있다. 검사 및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삼각산보건지소(☎ 02-901-4804, 4817)로 연락해 예약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개개인의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이번프로그램에 많은 구민들의 참여 바란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동대문구, 해빙기 가스 시설 안전 점검 실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가스 시설 집중 점검 관내 가스 공급 시설 10개소 및 LPG 사용 어린이집 1개소 대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해빙기를 맞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가스 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지반 침하·붕괴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가스 공급 시설 10개소와 LPG 사용 어린이집 1개소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스 시설의 기술 기준 준수 여부 ▲해빙기 지반 침하로 인한 가스 시설 파손 여부 ▲가스 정기 검사 및 보험 가입 여부 ▲가스 누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구 누리집과 SNS를 통해 해빙기 가스 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의 가스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가스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요 가스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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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헌재 구성권 침해" 권한쟁의 인용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재판관에 대한 지위 확인은 권한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했다. 재판관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별개 의견을 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헌재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독립적 업무 수행 침해" 한편,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한정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27일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선관위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선관위 내부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는 5급 이상 공무원 자녀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원도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이미 관련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원은 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감사원은 2023년 5월 약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인력관리실태 감사는 선관위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은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법이 직무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접수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최종 변론이었던 지난달 15일 열린 변론에서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론’으로 인해 자신들이 부당하게 공격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 측 대리인 손용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됐다”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 선거 논란이 불거지자 직무 감찰에 대해 밝혔고, 부정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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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 런칭… 서울 상징 아이콘으로 발전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을 넘어 이제 시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서울 교통을 상징하는 통합브랜드가 탄생한다. 대표적인 서울시 밀리언셀러 정책이자 대중교통혁신으로 불리는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가능한 교통수단을 통칭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동시에 도시미관도 정돈해 ‘디자인도시 서울’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24일 서울 교통의 가치와 정체성, 독창성을 담은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을 발표한다. 교통수단을 브랜딩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에 발표하는 브랜드는 디자인, 교통,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은 물론 시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버스·지하철·따릉이·한강버스 4개 교통수단 적용>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 적용 대상은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가능한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총 4가지. ‘SEOUL’을 ▲BUS(버스) ▲METRO(지하철) ▲RIVER(한강버스), ▲BIKE(따릉이)로 변환·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월 출시해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기후동행카드’가 인기가 높다. 하지만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례로 런던의 교통시스템 통합브랜드 라운델(Roundel)과 파리의 RATP(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를 대표하는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다. <‘GO’와 ‘무한대 기호(∞)’ 콜라보… 끊임없이 연결되고 발전하는 서울 교통 상징> ‘GO SEOUL(고 서울)’ 브랜드는 서울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와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상징하는 ‘GO’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했다. 이 GO 키워드에 기존 기후동행카드에 활용하던 무한대 기호(∞)를 결합해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GO와 무한대 기호를 콜라보한 심볼은 서울 교통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다는 뜻을 담고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 런칭으로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탑승, 환승 등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 SEOUL(고 서울)’은 명칭과 픽토그램(국가표준 KS공공안내심볼)과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교통수단은 물론 버스정류소 및 지하철 역사, 한강버스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 등에 순차적으로 부착해 통일성을 확보한다. 이미 별도의 이름이 있는 ‘따릉이’와 ‘한강버스’는 기존 브랜드와 병기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 명칭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인지하도록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GO SEOUL이 서울도심 대중교통 시설에 표출되면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 방문 국내외 관광객들이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환승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해 일상의 편리함이 높아질 것”이라며 “동시에 도시미관을 정돈하는 효과도 불러 디자인 도시 서울의 위상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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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카자흐스탄, 숙련된 전문가 및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새로운 비자 옵션 도입

  카자흐스탄, 숙련된 전문가 및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새로운 비자 옵션 도입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카자흐스탄은 숙련된 전문가, 기업가 및 원격 근무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 가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도입하여 글로벌 인재와 혁신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Neo Nomad 비자 (B12-1), Digital Nomad 비자 (B9-1), 영주권 비자 (B9)는 카자흐스탄에서 장기적인 기회를 모색하는 이들에게 유연한 경로를 제공한다. 이는 경력 성장, 비즈니스 확장 또는 원격 근무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옵션이다. Neo Nomad 비자(B12-1): 원격 근무자를 위한 특별한 기회 Neo Nomad 비자 (B12-1)는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면서 해외 소득을 유지하며 원격으로 일하고자 하는 전문가 및 디지털 기업가를 위해 설계되었다. Neo Nomad 비자는 최대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비자이다. 비자 소지자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최대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가족 구성원 및 부양가족도 동일한 기간 동안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취업 및 종교 활동은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제한된다. 카자흐스탄은 현대적인 인프라,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중앙아시아에서 역동적이고 연결성이 뛰어난 기반을 찾는 원격 근무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Digital Nomad 비자 (B9-1): 영주권으로 가는 길 Digital Nomad 비자 (B9-1)는 IT 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이 비자는 카자흐스탄의 노동시장에 통합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비자 및 이민 포털을 통해 최대 1년간 유효한 단수입국 전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단수입국 전자 비자(B9-1)를 받은 후, 카자흐스탄 내무부를 통해 최대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종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기술, 금융 및 기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Digital Nomad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정착할 수 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스타나 허브 (Astana Hub)또는 카자흐스탄 IT 부문에서 지정된 기관의 청원서가 필요하다. 영주권 비자 (B9): 숙련된 전문가를 위한 장기적 기회 B9 비자는 의학, 과학, 혁신, 교육 및 창의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전문가들이 카자흐스탄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비자이다. 카자흐스탄 외교 공관을 통해 발급 가능: 단수입국 비자: 최대 90일 유효 복수입국 비자: 최대 90일 유효(연 1회 발급 가능)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후, 전문가들은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현지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전략적 위치, 빠른 경제 성장,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갖추고 있어, 경력 발전과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것이다. 왜 카자흐스탄인가? 카자흐스탄은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높은 생활 수준,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직업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적인 도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공존하는 카자흐스탄은 전문적인 성장과 다채로운 생활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이다. 숙련된 전문가로서 장기적인 기회를 찾고 있거나, 새로운 영감을 주는 장소에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비자 옵션은 글로벌 환경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지원을 제공힌다. 비자 신청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카자흐스탄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Kazakhstan Introduces New Visa Options for Skilled Professionals and Digital Nomads Kazakhstan has launched three new visa categories designed to attract skilled professionals, entrepreneurs, and remote workers, reinforcing the country’s position as a hub for global talent and innovation. Neo Nomad Visa (B12-1), the Digital Nomad Visa (B9-1), Visa for Permanent Residence (B9) offer flexible pathways for those seeking long-term opportunities in Kazakhstan, whether for career growth, business expansion, or remote work. Neo Nomad Visa (B12-1): A Unique Offer for Remote Workers The Neo Nomad Visa (B12-1)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professionals and digital entrepreneurs who want to live in Kazakhstan and work remotely while maintaining their foreign income. The Neo Nomad Visa is a multiple-entry visavalid for up to one year. Visa holders can extend their stay for up to an additional year within Kazakhstan. Family members and dependents can obtain a visa for the same duration, though work and religious activities are restricted under Kazakh law. With its modern infrastructure, affordable cost of living, and growing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Kazakhstan presents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remote workers looking for a dynamic and well-connected base in Central Asia. Digital Nomad Visa (B9-1): A Path to Permanent Residence The Digital Nomad Visa (B9-1) is intended for highly sought-after professionals in the IT industrywho are relocating to Kazakhstan to obtain permanent residence.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integrate into Kazakhstan’s workforce and contribute to its economic development. A single-entry electronic visais available via the Visa and Migration Portal, valid for up to one year. A multiple-entry paper visa, also valid for up to one year, can be obtained through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n a basis of single entry electronic B9-1 visa. Kazakhstan offers a stabl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with growing opportunities in technology, finance, and other high-demand industries. The Digital Nomad Visa allows professionals to settle in Kazakhstan while completing the permanent residence application process. A petition from Astana Hub or an authorised body in Kazakhstan’s IT sector is required to obtain the Digital Nomad Visa. Visa for Permanent Residence (B9): A Long-Term Opportunity for Skilled Professionals The B9 visa provides a structured pathway for foreign professionals with in-demand skills in fields such as medicine, science, innovation, education, and the creative industries, enabling them to establish a long-term presence in Kazakhstan. Kazakh diplomatic issue: Single-entry visasvalid for up to 90 days. Multiple-entry visas up to 90 days, issued once per year. Once in Kazakhstan, professionals can transition to permanent residency, offering stability and the ability to integrate into the local job market. Kazakhstan’s strategic location, strong economic growth, and business-friendly policies make it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those seeking career advancement and a high quality of life. Why Kazakhstan? Kazakhstan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economies in the region, offering a high standard of living, strong digital infrastructure, and expanding professional opportunities. The country provides a unique blend of modern urban centres and stunning natural landscapes, making it an ideal destination for professionals seeking both career growth and an adventurous lifestyle. Whether you are a skilled professional looking for long-term opportunities or a digital nomad seeking a fresh, inspiring location, Kazakhstan’s new visa options provide the flexibility and support needed to thrive in an emerging global hub. For more details on visa applications and requirements, please contact a Kazakh embassy or cons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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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김용현 변호인단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하겠다"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 5분간 휴정했다. 이어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도 답변했다. 재판 후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일부 헌재 재판관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가 당시 탄핵심판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고 발언한 것. 그는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거다.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애국 투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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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구정소식=동대문 금천 구로 강북 도봉 송파 중구 성동 강남 서대문 등]

  ▲동대문구, 자전거 친화도시로 한 걸음 더 - 자전거 이용률 제고 위한 자전거 인프라 강화로 탄소중립 실현 - 3억 5천만원 투입해 자전거 교실, 찾아가는 수리센터, 자전거보험 등 추진 지난해 가을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에는 안전모를 쓰고 보라색 조끼를 입은 주민들이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는 동대문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자전거 교실 풍경이다. 페달을 밟는 초보자들의 모습에서 성취의 기쁨과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전거 교육은 페달 연습부터 주행까지 초보자 맞춤형으로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총 797명이 참여했다. 구는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총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운영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실시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기증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신설 등이 포함된다.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상해진단 및 입원 위로금 ▲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수리점이 부족한 지역의 동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해 자전거 정비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에서는 아동 및 14세 이상 초보자를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기증 사업을 통해 공공장소의 방치 자전거를 수거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선별된 자전거를 수리 후 저소득층에 기증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 자전거 이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한파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보호 대책 강화 - 한파 특보 발령 시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 현장점검 및 한랭질환 예방 수칙 전파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파에 대비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수칙을 강화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근로자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따라 따뜻한 옷을 착용하고, 따뜻한 물을 섭취하고,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강화된 대책에서는 한파 특보 발령 시 야외작업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각 부서 검토하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자이거나 뇌심혈관질환 등 지병이 있는 한랭질환 민감군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작업 강도가 높은 근로자를 고려해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했다. 중대재해예방팀은 2월 28일까지 실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방한용품 착용 여부, 휴게공간 난방 작동상태 등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한파특보와 예방 수칙을 전파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 대책을 강화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민안전과(☎2627-29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쓰레기 배출 날짜 확인하세요 - 월‧수‧금 배출지역 1월 29일, 일‧화‧목 배출지역 1월 28일 생활 쓰레기 배출금지 -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원‧의원‧약국 194곳…1/25～2/2 보건소 진료안내반 운영 구로구가 구민 모두의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해 연휴 기간 중 추진하고 있는 청소 대책과 응급진료체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구는 1월 25일부터 30일까지를 설 연휴 청소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기간 청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연휴 전(1.16.～1.24.) △연휴 중(1.25.～1.30.) △연휴 후(1.31.～2.5.) 등 3단계로 나눠 기간별 필요한 청소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공무관 등 680여 명을 투입해 거리 청소와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광명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의 휴무로 인해 쓰레기 수거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쓰레기 배출 가능 날짜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쓰레기 배출은 사전에 홍보했던 대로 월‧수‧금 배출지역은 1월 29일에, 일‧화‧목 배출지역은 1월 28일에 모든 생활 쓰레기 배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월‧수‧금 배출지역은 1월 31일 오후 8시부터, 일‧화‧목 배출지역은 1월 30일 오후 8시부터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 응급진료체계도 가동 중이다. 구로구 내에서는 연휴 기간 중 병원, 의원, 약국 등 총 194곳이 문을 연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구로성심병원 등 긴급 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관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설 전날인 1월 28일과 당일인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구로구보건소에서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1월 25일부터는 전화로 문 여는 병원, 의원과 약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는 보건소 진료안내반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주말과 임시공휴일 등을 포함해 최장 9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중 31일을 제외한 8일간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로구보건소 진료안내반(02-860-2007, 2008)으로 전화를 걸어 구로구 내 문 여는 병원, 의원, 약국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이 밖에 120(다산콜센터),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문의하거나 구로구청‧구로구보건소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 ▲강북구, 청소년 손으로 만드는 축제…‘제2기 기획단’ 모여라! - 강북구 청소년들이 직접 ‘2025 강북 청소년 축제’ 기획부터 운영, 평가까지 참여 - 2월 7일(금) 12시까지 구글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제출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5 강북 청소년 축제’를 직접 만들어 나갈 청소년 축제 기획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청소년 축제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스스로 축제의 내용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으로 ‘청소년 축제 기획단’을 모집했으며, 2024년 9월 28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에서 열렸던 청소년 축제 ‘강추’는 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청소년 축제 기획단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3세 이상(중학생) 24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2월 7일(금) 12시까지 구글신청서(신청서 링크: https://forms.gle/PwPDaS8ibefgZdLX9)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20명 내외이며, 2월 8일(토) 면점심사를 거쳐 2월 11일(화)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 축제 기획단으로 선발된 청소년들은 2월부터 11월까지 강북청소년축제 기획 활동, 정기 회의 및 축제대행사 협의회의 참여, 축제 홍보활동, 행사 진행, 축제 평가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 혜택으로는 구청장 명의 위촉장 수여, 자원봉사시간 부여, 활동 우수자 표창 등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우이동청소년문화센터로 문의(☎02-6314-1731)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청소년 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갈, 끼 많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봉구, 우이방학경전철, 수의계약 전환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 시공 - 2월 중순 기본설계 시작, 9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구(區), 올해 안 착공 목표로 서울시와 적극 협력 우이방학경전철(우이신설 연장선) 공사 추진 방식이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착공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서울시가 우이방학경전철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업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꾸고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토목과 시스템 분야를 분리해 발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 고난이도 공사 부담 등의 사유로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하자 통합 발주로 변경하고 공사비 규모를 확대,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참여를 이끌었다. 이 같은 결과에는 도봉구의 노력이 있었다. 구는 우이방학경전철의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공고 시 특례조항 적용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을 서울시에 지속 요청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17년 동안 염원하던 사업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돼 기쁘다.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우이방학경전철에 대해 2월 중순부터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기본 설계를 시작하고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문의는 도봉구 교통행정과 미래교통추진팀(02-2091-4158)으로 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설 앞두고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방문해 위로,격려 - 서 구청장, 설 명절 맞아 1월 23일 사회복지시설 등 4개소 방문 - 아동공동생활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보훈 가족 등 만나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따뜻한 위로와 지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구청장은 보훈회관, 아동공동생활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 4곳을 직접 찾아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격려와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먼저, 부모의 부재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시설인 아동공동생활 가정을 방문했다. 서 구청장은 보호아동들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아이들의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필리핀 출신의 다문화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을 방문하여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자녀를 키우며 교육 문제 등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지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안부를 챙겼다. 특히, 서 구청장은 송파구를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한,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의 보훈 가족을 만났다. 새해 인사를 건넨 후 안부를 살피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최은석 6 25참전유공자회장은 “송파구에서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보훈수당 인상이나 위문금 지급 신설 등으로 배려하는 데 애써주니 감사하다”며, 구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앞서, 구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6 25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송파구는 촘촘한 지원과 관심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로당 찾아간 김길성 중구청장, - 한파 대비 현장 점검하며 어르신 안부 살펴 - 경로당 31개소와 복지관 4개소에 어르신 한파 쉼터 운영 중 - 23일, 김길성 구청장이 동화경로당과 신당경로당 방문해 현장 점검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추위를 대비해 어르신의 건강과 편의를 살피기 위해 한파 쉼터 점검에 나섰다. 중구는 경로당 31개소와 복지관 4개소를 어르신 한파쉼터로 지정해 운영중이며, 지난 23일 김길성 중구청장은 동화경로당과 신당경로당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먼저 동화경로당을 방문한 김 구청장은 난방기기의 작동 상태와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혹시 모를 불편사항이 없는지 살폈다. 또한, 경로당에서 휴식을 취하는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안부를 물었다. 동화경로당 류희찬 회장은 “회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경로당에 온다”라며“구청 지원 덕분에 따뜻하게 난방도 하고, 식사까지 해결하면서 회원들이 겨울을 잘 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동화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은 “구에서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해 준 덕분에 병원에 다닐 때 잘 쓰고 있다”라며 “중구가 다른 지역보다 어르신 지원을 많이 해줘서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는 어르신 교통비를 1만 원 늘려 월 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당경로당을 찾은 김 구청장은 지하로 내려가 시설을 점검했다. 난방기기는 물론, 혹시 모를 화재에 대한 대비는 잘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챙겼다. 김 구청장은 경로당에 모여있는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독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며 겨울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공간이자, 폭염이나 한파에는 취약계층에 쉼터가 돼주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넘치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성동구, 설날 종합대책 추진…빈틈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 만든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의료, 안전, 복지 등 7대 분야에 대한 ‘2025년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을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성행함에 따라 성동구가 지난 14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권고 행정명령(계도기간 2025. 1. 16. ~ 1. 31.)'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에 더하여,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감염 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기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성동구 보건소에서도 1월 28일과 29일 일반 진료 체제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다.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인파밀집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반을 별도 구성하여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팝업스토어 등 행사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인파밀집 신고 시 추최 측에 안전관리 계도를 요청하고 인파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전 관내 건축공사장 94개소, 도로시설물 17개소, 옹벽 등 도로 사면 4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마장축산물시장, 한양대앞 상점가 등 관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연무장길 등 인파밀집 지역 등 총 13개소를 특별순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취약계층을 비롯한 주민 모두의 따뜻한 명절 나기에도 소홀함이 없다.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도시락, 밑반찬 등 급식 지원하며, 연휴 기간 전인 1월 24일과 연휴가 끝난 1월 31일은 ‘집중 안부확인의 날’로 운영한다. '취약계층 든든돌봄' 추진으로 고독사 위험군, 취약계층 1인가구 등도 세심히 살필 예정이다. 명절 연휴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동별 주민 자율 대청소를 실시하고, 쓰레기 배출 가능 날짜를 사전 홍보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변은 교통 상황에 따라 주차 단속을 완화하고 공영 노상주차장 5곳을 무료 개방하여 방문객 등 주민 편의를 높인다.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물가 특별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농축산물 및 생필품 등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사재기,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접수를 처리하여 물가 급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증정과 경품추첨 등 다양한 설맞이 행사를 진행한다. 시장경제 활성화와 장보기 부담 완화에 많은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선 1월 15일 구는 구매할인 5%에 2% 추가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성동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연휴 기간 주민들의 문화 여가를 위해 성동 책마루(성동구청 1층)와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 도서관을 개방한다. 살곶이 야구장, 축구장, 마장 테니스장, 응봉 풋살장 등 체육시설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운영한다. 그 밖에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약국, 병원, 동물병원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 현황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설 연휴 기간 주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교통, 재난 안전, 인파 밀집, 의료, 물가 등 전 분야에 대해 구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펴 주민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남구, 설 연휴 응급환자 발생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 보건소 비상진료반 27, 28일 9~18시 진료하고 29, 30일은 자택 대기조로 비상 체계 유지 - - 비상대책상황실 운영...지역응급센터 2개소, 응급실 3개소 포함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359개소 연계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보건소 비상진료반을 운영하는 한편,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의료기관과 긴밀히 연계한다. 최근 독감 환자 증가로 연휴 기간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비상진료반과 1차 의료기관 당직 운영을 통해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비상진료반은 1월 27일과 28일 9시~18시에 운영한다.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근무하며 경증 환자는 자체 진료하고, 중증 환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실로 안내한다. 29일과 30일은 자택대기조를 운영해 비상상황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출근한다. 구는 24시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주간(9시~18시)에는 보건소 1층 상황실(☎02-3423-7199)에서, 야간(18시~익일 9시)에는 구청 종합상황실(☎02-3423-6000)과 통합해 운영한다. 상황실은 관내 문 여는 병·의원 120개소와 약국 239개소 등 총 359개소와 연계해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구청과 보건소 홈페이지 상단 배너와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다산콜센터(120), 응급의료포털(E-GEN)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할 기관에 전화해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한편,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응급진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 6개소가 문을 연다. ▲보통의의원(압구정동) 25~30일 9~22시 30분 ▲다나아의원(논현2동) 25~28일, 30일 9~19시 ▲연세바다소아청소년과의원(개포4동) 25일 9~14시, 26~28일, 30일 9~13시 ▲연세퍼스트이비인후과의원(개포2동) 25일 9~14시, 26~30일 9~13시 ▲연세도우리소아청소년과의원(개포2동) 25~28일, 30일 9~18시 ▲세곡달빛의원(세곡동) 25~30일 9~21시에 진료를 볼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연휴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경증 환자는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응급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해 진료 공백을 예방하겠다”며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2024년 도입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로 1억 천5백만 원 환급 지난해부터 ‘고령자를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시행한 서대문구가 2024년 한 해 동안 1억 천5백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주된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일시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했을 때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 환급, 소득세와 같은 국세 경정에 의해 발생한 지방소득세 환급 등이었다. 구는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우편함을 자주 확인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환급 신청을 하는 않는 사례가 있는 것에 착안해 지난해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청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65세 이상 어르신 집을 직접 방문해 환급 내용과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구는 지난주 올해 1차 대상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환급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뒤 환급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제도를 안내했다. 혹 부재중인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사실과 문의처 등이 담긴 안내문을 현관에 부착했다. 한 노인은 “환급 통지문을 받고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난감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집에까지 찾아와 친절히 알려주니 정말 고마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이와 같은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서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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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검찰, "최서원 독일 은닉 재산 수조원" 안민석에 징역 1년 구형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공적 지위에서 여러 특검 수사 대상인 최순실, 더군다나 한 번도 공식적으로 검증 안 된 비선 실세에 대한 해외 은닉자금의 철저한 수사와 환수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선 사적 감정이라곤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최씨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안 전 의원은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제대로 조사해 환수했다면 오늘 이 재판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방송이나 강연에서 했는데, 이는 공익적 활동이었고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다.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제 개인적 추론과 의혹 제기임을 밝힌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확정적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이란 환경상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면서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을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재판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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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정진상 대장동 변호인 '증인 접촉' 논란…"절차 위반" vs "부적절 접촉 안해"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변호인이 지난해 9월 법정에 출석한 증인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1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흥주점 여종업원 A씨가 증언하지 않은 내용을 언급했다. A씨는 유씨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흥주점을 다니며 친분관계를 쌓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이다. A씨는 과거 법정에서 유씨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100억원을 약속했다고 처음 언급했다. 이 대표 측은 "A씨가 주점을 그만두고 일식집을 개업했는데 증인(유동규)으로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맞는가"라고 묻자, 유씨는 "맞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A씨에게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했고, 유씨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과거 증인인 A씨를 어떻게 접촉했으며 재판 때 언급하지 않은 증언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요구했다. 유씨는 "A씨가 재판정에 와서 100억을 얘기한 적이 없고 저 또한 없는데 100억 이야기를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질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변호인은 "증인을 했던 사람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한 적 없다"며 "A씨가 제게 전화해 '무서워서 법정에 있는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유동규가) 100억이 생겨서 너에게 보관할게. 이재명 시장이 알면 큰일난다, 토사구팽 당한다고 했다'고 말했다"며 "세상이 바뀌면 그때 가서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유씨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의 공동범행이 아니라 유씨의 단독범행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정치적 상황이 뒤바뀌자 법정 밖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만난 뒤 일방적인 주장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냐"며 "A씨를 접촉하고 4개월간 묵비하다가 갑자기 묻는 거 자체는 공판 적법절차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동규 씨는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할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A씨라는 사람을 협박 또는 공갈할 여지가 충분하다. 통화내용을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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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