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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이 왜 5월15일인지 알고 계신가요?"…국민 76% "?"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세종대왕 나신 날’의 날짜와 ‘스승의 날’과의 관계성을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올해 첫 국가기념일을 맞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한 세종대왕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6.3%가 ‘세종대왕 나신 날이 언제’인지, ‘세종대왕 나신 날과 스승의 날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5월 15일이 ‘세종대왕 나신 날’임을 알고 있다는 응답한 비율은 60대가 31.5%로 가장 높았으며 10대가 16.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가기록원 자료 등에 따르면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병중에 있거나 퇴작한 선생님을 보살피는 봉사활동에서 시작됐다. 이후 1964년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기념하다가 1965년 각급 교원단체가 주관해 겨레의 참 스승을 본받자는 취지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올해부터는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과 ‘세종대왕 나신 날’을 함께 기린다. 한글날은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니, 경제·사회·문화·과학·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릴 국가기념일을 별도로 지정하고 5월의 대표 문화축제의 날로 만들어 세계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업 장려, 출산 휴가, 인재 양성 등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세종대왕은 1426년, 관청에서 일하는 여성 노비의 출산 휴가를 당시 7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1430년에는 아이를 낳은 달의 30일을 추가해 모두 130일의 출산 휴가를 줬으며, 1434년에는 아기 낳은 여성 노비의 남편에게까지 30일의 휴가를 주는 등 백성의 복지 정책에 힘을 쏟았다. 이와 관련, 세종대왕의 출산 휴가 정책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국민 60.7%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세종대왕은 1430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백성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당시 논밭에 대한 세금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 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결과는 찬성 9만8657명, 반대 7만4148명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 58%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평균 66.2%로 잘 알고 있었지만, 10대는 36.3%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세종대왕의 업적 중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지역별 농사법과 계절별 농작물 재배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알린 농업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63.8%가, 집현전을 설치하고 능력 있는 학사는 업무에서 벗어나 독서만 할 수 있는 특별 휴가인 ‘사가 독서’ 등을 내린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서는 82.2%가 아는 것으로 집계됐다. 천문 관측소 간의대와 종합과학연구소 흠경각을 설치하고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역법 ‘칠정산’을 만들어 과학 수준을 높인 정책에 대해서는 84.0%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더 널리 알리고, 앞으로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이 온 국민이 함께 축하하고 기리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5일까지 인구 통계 비례에 맞춰 성별·나이·지역별로 응답자를 배분해 진행됐으며 만 14~69세 국민 총 107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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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평화의 다리 놓겠다”

  [이코노미서울=편집국]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첫 미국 출신 교황이다. 선임 부제 추기경은 이날 오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의 ‘강복의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쳐 새 교황의 탄생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선출됐으며, 그가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명이 발표된 이후 성 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나와 손을 흔들며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라고 첫 발언을 했다. 지루한 출퇴근길, 성공적인 부수입으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만드세요. 이어 “이것은 무장을 내려놓게 하는 평화이자, 무장을 풀게 하는 평화”라고 말했다. 교황은 “인류는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에 다가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라며 “우리도 서로를 도우며 다리를 놓읍시다. 대화와 만남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평화로운 백성이 되자”라고 했다. 그는 “함께 선교하는 교회, 다리를 놓고 대화하는 교회, 이 광장처럼 늘 열린 팔로 모두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우리의 자선과 존재, 대화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갑시다”라고 강조했다. 1955년생으로 시카고 태생인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일원인 레오 14세 교황은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페루에서 오랫동안 사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추기경으로 임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출신 첫 교황 선출에 “우리나라에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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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구정소식 이코노미서울=편집국]

  금천구, 다리 위 미술관 조성... 계절별 다양한 작품 전시 - 4월부터 12월까지 한내달빛미술교에서 예술 작품 20점 전시 - 금천 문화예술 거버넌스 4개 단체 참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내달빛미술교(독산동 770-4)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문화예술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금천문화예술 거버넌스 시각예술 분야에 속한 금천문인협회, 금천미술협회, 금천서예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금천지부 등 4개 단체가 전시에 참여한다. 단체별 5점씩 총 20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작품은 한내달빛미술교의 유리 난간을 좌우 4개 부분으로 나눠 전시되며, 반기 단위로 교체된다. 방진·방수 전용 액자에 인쇄된 작품이 들어가고, LED 조명도 부착돼 주민들이 야간에도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들과의 문화적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도시 금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의 기회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내달빛미술교’는 ‘만천명월(滿天明月)’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달빛처럼 모든 이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구는 한내달빛미술교를 구민 모두가 문화 향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02-2627-14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청년 진로 지원 ‘청년 또래 상담(멘토링)’ 7기 운영 - 멘토 15명, 멘티 15명 온라인 모집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취업, 진학, 창업 등을 준비하는 관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또래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7기에 참여할 멘토와 멘티를 모집한다. 올해로 7기를 맞는 청년 또래 상담(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이 취업이나 진로 선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비슷한 연령대에 있거나 관심 분야의 실무 경력을 가진 또래 멘토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사회에 진출한 멘토는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조언하고 이를 통해 멘티는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청년들의 호응이 높다. 올해는 멘토와 멘티 각각 15명씩 총 30명을 모집한다. 멘토와 멘티는 그룹 심층 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일대일로 연결(매칭)하며, 월 1회 이상의 상담(멘토링) 활동과 함께 역량 강화 교육, 실전 모의 면접, 자기소개서 지도(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멘토 지원 자격은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활동하며 정보통신(IT), 마케팅․기획, 예술․디자인, 회계․경영 분야 등에서 5년 이내의 실무 경험을 가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멘티는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멘토의 경우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 멘티는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또래 멘토링 운영사무국(02-544-5656)에 문의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혼자 고민하기보다 현직에 근무 중인 또래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막연했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체육발전위원회,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성금 기탁 -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연대와 위로의 마음 담아 300만 원 기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4월 17일 동대문구 체육발전위원회(회장 최영도)에서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된 이번 성금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불 피해 특별 모금’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최영도 체육발전위원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준 체육발전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 체육발전위원회는 지역 내 체육 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건강한 체육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북구, 복잡한 여권 절차 QR코드로 한눈에 쏙 - 여권 발급 안내 QR코드 및 디지털 사이니지 도입 - 연관 이미지 기반 단계별 안내로 민원 편의성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여권 발급 절차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QR코드와 디지털 사이니지를 도입했다. 이는 여권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서류 작성 혼선이나 준비물 누락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절차별 연관된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제시해 정보를 직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점이 특징이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여권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사진 규격 등 핵심 정보를 단계별 이미지와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발급신청서나 법정대리인동의서 등 주요 서류의 작성 예시도 안내돼 민원인이 서류를 보다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다. 또한 구는 QR코드에는 ‘개인정보 입력이나 별도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해 큐싱(해킹)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 발급 안내 QR코드 및 배너링크는 강북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구청 1층 민원실에 터치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했다. 민원인은 화면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단계별로 선택할 수 있어, 직원 안내 없이도 필요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하고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여권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안내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봉구, 올 한해 전통시장?상점가서 축제 즐겨보자 - 오는 6월 방학동도깨비시장을 시작 - 9~10월 창동신창시장, 쌍리단길상점가 등 올 한해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구는 서울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확보하고 방학동도깨비시장, 창동신창시장?창동골목시장, 쌍리단길상점가에서 특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축제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 젊은 세대 등의 신규 고객 유치뿐만 아니라 상권별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각 상권에서는 먹거리·야간 축제, 야시장 등 야간·음식문화 행사를 마련하고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올 6월 중 방학동도깨비시장에서 ‘도깨비야시장 음식문화축제 페스티벌’을 연다. 행사에서는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생맥주 페스티벌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및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된다. 창동신창시장과 창동골목시장에서는 연합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요’ 행사를 개최한다. 9~10월 중 개최될 예정이며, 행사에서는 ▲미식 여행 먹거리 홍보 및 판매 ▲공연 ▲막걸리&안주 쿠폰 행사 ▲이벤트 및 경품 추첨 등이 운영된다. 끝으로 10월 중에는 쌍리단길상점가에서 ‘쌍리단길 별빛야시장 시즌2’가 열린다. 행사 기간 쌍리단길 거리에서는 ▲별빛야시장 ▲별빛공연 ▲별빛체험존 ▲플리마켓 등이 진행된다. 행사 별 자세한 일정은 추후 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올 한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방문객들을 이끌만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어 뜻깊은 추억을 남기고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지원팀 02-2091-2942 성동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부모 상담 지원…건강한 가정 만들어요! - 총 4회 무료 상담, 부모가 겪는 정서적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 완화,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양육 효능감 높여 건강한 관계 회복 지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고위기 청소년들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고위기 청소년 부모 상담’을 지원한다. 지난해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행당로6길 24-15)에서 총 1,110명의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 사업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41.4%에 해당하는 총 460명이 자살, 자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기 청소년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올해부터 관내 거주하는 9세~24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고위기 청소년 부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상담은 전문 상담사가 대상자 특성에 맞게 1:1 맞춤형으로 진행하며, 상담은 총 4회기(회당 50분) 동안 무료로 제공된다.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비행, 도박, 자살 및 자해 등 위기 상황에서 부모가 겪는 정서적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돕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양육 효능감을 높여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동구는 지난 2021년부터 청소년 전문 상담지원기관인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예방 교육, 긴급구조,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 신청은 전화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은 물론 주 양육자인 부모들이 마음 건강을 회복해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없도록 늘 세심한 관심을 이어가는 한편,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2-2299-1388 중구, 자치구 최초 ‘다(多)이음’ 커뮤니티로 다문화가족 연결 - 서로 도와가며 더욱 단단하게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자치구 최초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동별 커뮤니티 ‘다(多)이음’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다(多)이음(이하 다이음)’은 ‘다문화가족을 이음’이라는 뜻이다. 관내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동(황학, 신당, 약수, 다산, 신당5)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다이음은 동별 15명 이내의 소규모로 구성된다. 월 1~2회 정기적으로 모여 생활정보, 자녀 양육 고민 등을 나누거나 함께 문화·교육 강좌 등을 수강한다. 이웃 간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쌓고, 타국 생활의 애로사항과 자신만의 한국 생활 꿀팁도 나눈다. 프로그램은 각 동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진행한다. 지난 1일 다산동에선 원데이클래스와 접목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일본,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5가족 10명이 모였고 강사와 함께 호접란과 산호수를 심으며 소소한 정원을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15개월 자녀와 함께 참여한 사이○○ 씨는 “한국에 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런 자리를 통해 이웃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 필리핀 국적 배우자를 둔 박○○ 씨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게 됐고, 공감이 생기면서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구가족센터와 함께 지난 16일 5개 동의 모든 다이음 구성원을 한데 모아주는 만남의 자리도 기획했다. 다문화가족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이들은 금세 친목을 다지며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겪는 문화적 어려움, 교육 관련 고민을 나눴다. 앞으로도 다이음은 홀수 달에는 동별 모임(문화강좌와 멘토링 등)을, 짝수 달에는 중구가족센터와 연계해 학부모교육과 취창업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제공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구 전체 인구 127,576명 중 다문화가족원수는 3,455명으로 비율은 2.71%(2023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구는 다문화가족에게 꼭 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해 이들이 생활의 안정을 넘어 이웃과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한국에 온 지 오래됐더라도 이들에겐 여전히 하루하루가 낯설고 어려운데, 기존 프로그램은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실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을 고민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은 우리 이웃이자,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앞으로도 중구에 잘 정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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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0

• 집값 들썩이자...강남3구·용산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개월간 지정...잠·삼·대·청 해제 34일만에 '강수' 4개 자치구를 '통으로' 지정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3배로... 전체의 27% 서울시 "과열 지속 땐 추가 지정 적극 검토"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 291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조짐이 보이자 서울시가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를 포함, 용산·강남 3구 총 2200여 곳(110.65㎢)까지 오히려 확대 지정하는 극단 처방을 내놨다. 정부는 6개월간 거래 추이를 살피며 과열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올해 서울 내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 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협의를 재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가칭)’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출 규제 이후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매수세는 지난달 12일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거래) 등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더니 순식간에 과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3구의 토허구역 해제 이후 그동안 실수요자로 제한됐던 주택거래의 족쇄가 풀리면서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수요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오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지난달 28일 토허구역 해제로 인한 서울 집값 상승률은 미미하다고 반박했지만 이내 인정한 뒤 지난 10일 “집값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면 다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하며 토허구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잠삼대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은 28억2000만 원으로 해제 이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27억2000만 원보다 3.7% 올랐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합동 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동성은 국민 생활 안정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으로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신속통합기획 단지를 비롯한 기존의 토허구역 지역을 포함, 총 163.96㎢가 규제에 묶이게 됐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인근 지역까지 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에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여부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정 시 해당 지역에서 대출 및 청약규제 등이 강화된다. 최근 토허구역 해제 이후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등 부동산 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달부터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에 돌입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도심 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탄핵 국면에 접어들며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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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헌재, 재판관 월급 올랐다 … 문형배 1312만 원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재판관 회의를 통해 봉급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개정한다고 공포했다. 이는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보에 따르면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월급은 각각 1천312만 1천100원, 929만 3천500원으로 인상됐다. 기존 월급(헌재소장 1천273만 8천900원, 902만 2천800원)에서 각각 3% 인상된 셈이다. 당 월급은 지난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돼 이날 시행한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에 발맞춰 형평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도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상향 조정해 총보수의 3%를 인상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4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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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구정뉴스=편집국]금천 구로 강북 동대문구

  ▲금천구, 배움을 나누면 지원금 받는다... 평생학습 동아리에 총 3천만 원 지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 대상, 단체별 50~200만 원 지원 3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에 온라인 신청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3월 20일까지 자발적 학습모임(학습동아리)을 대상으로 ‘우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지역 내 자발적 평생학습 모임을 지원해 주민과 공동체의 성장을 돕고, 지식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총 3천만 원으로, 선정된 동아리는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동아리별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서 활동 중인 자발적 학습모임 중 5명 이상의 성인 학습자(금천구민 60% 이상)로 구성돼 있고, 금천구 교육포털에 학습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이다. 미등록 동아리는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동아리는 매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학습 결과를 토대로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오는 11월 1일 개최 예정인 ‘제1회 금천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금천구 교육포털 공지 사항에서 지원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3월 20일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취지와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3시 금천평생학습관(독산) 2층 세미나실에서 사업 설명회가 진행된다. 또한 학습매니저 중 ‘보탬e 도우미’를 양성해 동아리의 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구는 1차 서류심사,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동아리 간 상호교류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통합 워크숍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한 ‘제1회 금천평생학습축제’에서 그간 활동과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작년에 금천평생학습관(독산)을 개관해 동아리의 날을 운영하고, 동아리 전용 공간을 대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평생학습과 121회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원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성장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교육지원과(☏02-2627-2237)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금천구, 산후우울증 극복 돕는다!... 엄마와 아기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산후 우울증 극복 및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서울 서남권 난임우울센터 및 임산부 전문 필라테스 기관과 협력 금천구는 3월부터 산후우울증 극복 및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엄마와 아기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응답자 비중이 2021년 52.6%에서 2024년 68.5%로 증가했고, 지속 기간도 134.6일에서 187.5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요인으로는 ▲출산 후 신체적 건강 상태(88.5%)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86.0%) ▲양육 및 새로운 생명에 대한 부담감(83.4%)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구는 출산 후 우울감을 경험하는 산모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아이 양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서울시 서남권 난임우울센터와 임산부 전문 필라테스 기관과 협력해 신체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에 등록된 엄마와 영유아 20쌍이 참여한다. ▲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힐링 놀이교육 ▲ 엄마와 아기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비누 만들기 체험 ▲ 아기와 함께하는 산후 필라테스 ▲ 산후우울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아기와 함께 그룹을 구성해 엄마들 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도록 운영된다. 또한, 산후우울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경우 1:1 심리상담으로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출산 후 산모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의약과(☏02-2627-22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곳에서 간편하게 구청‧세무서 둘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구로세무서 구청출장소 15년 만에 운영 종료…민원 불편 사항 실질적 개선 앞으로 구로구청과 구로세무서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로구는 구민 편의를 위해 구로세무서와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2월 말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구로세무서 구청출장소가 15년 만에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하려면 구청에 방문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 세금 추징, 가산세 적용 등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민원인은 3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구청과 세무서를 오가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예상됐다.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로세무서 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고, 그 결과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한 번에 오케이(OK) 서비스’는 일일이 구청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둘 중 한 곳에 통합 폐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두 기관의 폐업신고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민원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구로구청 또는 구로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구로구지회)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부하고 민원창구에 비치하는 등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구민 불편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 주민이 제안‧추진하는 ‘구로구 주민공모사업’ 참여자 모집 3개 유형, 18개 모임에 총 3천만원 지원…3월 21일까지 접수 구로구가 3월 21일까지 '구로구 주민공모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로구 주민공모사업’을 운영한다. 공모사업 분야는 △씨앗기(이웃 만들기) △새싹기(우리 동네 제안사업) △실행기(사회문제 해결사업) 등 총 3개 유형으로, 18개 모임을 선정해 총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씨앗기 유형은 여러 소모임을 지원해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며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새싹기 유형은 시니어, 1인 가구, 환경 돌봄, 나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행기 유형은 재난, 복지 등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구로구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자격은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3인 이상의 모임이다. 씨앗기 유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새싹기와 실행기 유형은 기존에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사업 유형별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5∼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접수는 이달 21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2016110210@guro.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 또는 주민자치팀(☎ 02-860-33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구로구 주민간의 소통과 원활한 교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주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북구, 2025년 상반기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참여자 모집 행동교정 교육 ‘찾아갈개’, 외출 교육 ‘외출할개’, 교감 교육 ‘기다릴개’ 등 3개 과정 운영 ‘찾아갈개’ 24일부터, ‘외출할개’ 17일부터, ‘기다릴개’ 31일부터…강북구 홈페이지 선착순접수 서울시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도 맞춤형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갈개’와 집합교육 과정인 ‘외출할개’, ‘기다릴개’로 구성된다. 찾아갈개’는 총 25가구를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5월까지 진행된다. 전문 훈련사가 사전 전화상담을 거쳐 반려견이 있는 가정을 두 차례 방문해 짖음, 공격성, 분리불안, 배변, 산책 습관 등 다양한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외출할개’ 교육은 북서울꿈의숲 내 강북구 반려견 놀이터에서 총 1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짖음이나 공격성 등의 문제로 외출이 어려운 반려견 가정을 위해 편안한 산책 습관을 길러주는 ‘리드 워킹’과 ‘평행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회 교육에서 2회로 확대해 4월 7일과 14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기다릴개’ 과정은 총 14가구를 대상으로 4월 21일과 4월 28일, 2회에 걸쳐 운영되며, 보호자와 반려견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기다려 교육’ 등 복종훈련을 통해 반려견의 기본적인 예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로 제공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을 키우는 강북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일정은 ▲‘찾아갈개’ 3월 24일 ▲‘외출할개’ 3월 17일 ▲‘기다릴개’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단, 65세 이상 1인 가구 어르신은 전화(☎02-901-6465)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반려견과 보호자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더욱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번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겨울철 휴장에 들어갔던 강북구 반려견 놀이터(북서울꿈의숲 내)가 3월 4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반려견 놀이터는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를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 다이어터 모여라! 강북구, 다이어트 프로그램 ‘팻다운’ 운영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체지방률 높은 20~50대 대상...매주 화‧목요일 진행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다이어트 의지를 불태우는 구민들을 위해 삼각산보건지소 건강운동지원실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팻다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부족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체지방률이 남성은 30%, 여성은 35% 이상인 20~50대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자는 3개월 동안 체중 3kg 또는 체지방률 3% 감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근력, 유산소, 스트레칭 운동 등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매월 체성분 측정과 그룹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도 점검한다.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는 금요 자조모임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운동교정이나 상담도 지원된다. 또한, 운동방법을 공유하고 자가 운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오픈채팅방도 운영된다. ‘팻다운’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20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3시에 1시간씩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삼각산보건지소(☎ 02-901-4811, 4814)로 문의하면 된다. 단, 신청 후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구는 20세 이상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 및 건강운동 상담을 진행하고, 대사증후군 검사도 연계 지원하고 있다. 검사 및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삼각산보건지소(☎ 02-901-4804, 4817)로 연락해 예약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개개인의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이번프로그램에 많은 구민들의 참여 바란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동대문구, 해빙기 가스 시설 안전 점검 실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가스 시설 집중 점검 관내 가스 공급 시설 10개소 및 LPG 사용 어린이집 1개소 대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해빙기를 맞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가스 시설을 집중 점검하여 지반 침하·붕괴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가스 공급 시설 10개소와 LPG 사용 어린이집 1개소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스 시설의 기술 기준 준수 여부 ▲해빙기 지반 침하로 인한 가스 시설 파손 여부 ▲가스 정기 검사 및 보험 가입 여부 ▲가스 누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구 누리집과 SNS를 통해 해빙기 가스 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하여 구민들의 가스 안전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가스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요 가스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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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헌재 구성권 침해" 권한쟁의 인용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재판관에 대한 지위 확인은 권한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하했다. 재판관 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별개 의견을 냈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헌재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독립적 업무 수행 침해" 한편,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한정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27일 오전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선관위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선관위 내부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선관위는 5급 이상 공무원 자녀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원도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이미 관련해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원은 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감사원은 2023년 5월 약 2주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인력관리실태 감사는 선관위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은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법이 직무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접수돼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1월 두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최종 변론이었던 지난달 15일 열린 변론에서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론’으로 인해 자신들이 부당하게 공격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 측 대리인 손용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됐다”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 선거 논란이 불거지자 직무 감찰에 대해 밝혔고, 부정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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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7

•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 런칭… 서울 상징 아이콘으로 발전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을 넘어 이제 시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서울 교통을 상징하는 통합브랜드가 탄생한다. 대표적인 서울시 밀리언셀러 정책이자 대중교통혁신으로 불리는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가능한 교통수단을 통칭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동시에 도시미관도 정돈해 ‘디자인도시 서울’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24일 서울 교통의 가치와 정체성, 독창성을 담은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을 발표한다. 교통수단을 브랜딩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에 발표하는 브랜드는 디자인, 교통,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은 물론 시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버스·지하철·따릉이·한강버스 4개 교통수단 적용>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 적용 대상은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가능한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총 4가지. ‘SEOUL’을 ▲BUS(버스) ▲METRO(지하철) ▲RIVER(한강버스), ▲BIKE(따릉이)로 변환·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월 출시해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기후동행카드’가 인기가 높다. 하지만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례로 런던의 교통시스템 통합브랜드 라운델(Roundel)과 파리의 RATP(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를 대표하는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다. <‘GO’와 ‘무한대 기호(∞)’ 콜라보… 끊임없이 연결되고 발전하는 서울 교통 상징> ‘GO SEOUL(고 서울)’ 브랜드는 서울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와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상징하는 ‘GO’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했다. 이 GO 키워드에 기존 기후동행카드에 활용하던 무한대 기호(∞)를 결합해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GO와 무한대 기호를 콜라보한 심볼은 서울 교통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다는 뜻을 담고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 런칭으로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탑승, 환승 등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 SEOUL(고 서울)’은 명칭과 픽토그램(국가표준 KS공공안내심볼)과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교통수단은 물론 버스정류소 및 지하철 역사, 한강버스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 등에 순차적으로 부착해 통일성을 확보한다. 이미 별도의 이름이 있는 ‘따릉이’와 ‘한강버스’는 기존 브랜드와 병기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 명칭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인지하도록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GO SEOUL이 서울도심 대중교통 시설에 표출되면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 방문 국내외 관광객들이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환승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해 일상의 편리함이 높아질 것”이라며 “동시에 도시미관을 정돈하는 효과도 불러 디자인 도시 서울의 위상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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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카자흐스탄, 숙련된 전문가 및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새로운 비자 옵션 도입

  카자흐스탄, 숙련된 전문가 및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새로운 비자 옵션 도입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카자흐스탄은 숙련된 전문가, 기업가 및 원격 근무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 가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도입하여 글로벌 인재와 혁신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Neo Nomad 비자 (B12-1), Digital Nomad 비자 (B9-1), 영주권 비자 (B9)는 카자흐스탄에서 장기적인 기회를 모색하는 이들에게 유연한 경로를 제공한다. 이는 경력 성장, 비즈니스 확장 또는 원격 근무를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옵션이다. Neo Nomad 비자(B12-1): 원격 근무자를 위한 특별한 기회 Neo Nomad 비자 (B12-1)는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면서 해외 소득을 유지하며 원격으로 일하고자 하는 전문가 및 디지털 기업가를 위해 설계되었다. Neo Nomad 비자는 최대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비자이다. 비자 소지자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최대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가족 구성원 및 부양가족도 동일한 기간 동안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취업 및 종교 활동은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제한된다. 카자흐스탄은 현대적인 인프라, 저렴한 생활비, 그리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중앙아시아에서 역동적이고 연결성이 뛰어난 기반을 찾는 원격 근무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 Digital Nomad 비자 (B9-1): 영주권으로 가는 길 Digital Nomad 비자 (B9-1)는 IT 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이 비자는 카자흐스탄의 노동시장에 통합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비자 및 이민 포털을 통해 최대 1년간 유효한 단수입국 전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단수입국 전자 비자(B9-1)를 받은 후, 카자흐스탄 내무부를 통해 최대 1년간 유효한 복수입국 종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기술, 금융 및 기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정적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 Digital Nomad비자 소지자는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정착할 수 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아스타나 허브 (Astana Hub)또는 카자흐스탄 IT 부문에서 지정된 기관의 청원서가 필요하다. 영주권 비자 (B9): 숙련된 전문가를 위한 장기적 기회 B9 비자는 의학, 과학, 혁신, 교육 및 창의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전문가들이 카자흐스탄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비자이다. 카자흐스탄 외교 공관을 통해 발급 가능: 단수입국 비자: 최대 90일 유효 복수입국 비자: 최대 90일 유효(연 1회 발급 가능)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후, 전문가들은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현지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전략적 위치, 빠른 경제 성장,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을 갖추고 있어, 경력 발전과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것이다. 왜 카자흐스탄인가? 카자흐스탄은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높은 생활 수준,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직업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적인 도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공존하는 카자흐스탄은 전문적인 성장과 다채로운 생활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목적지이다. 숙련된 전문가로서 장기적인 기회를 찾고 있거나, 새로운 영감을 주는 장소에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비자 옵션은 글로벌 환경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과 지원을 제공힌다. 비자 신청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카자흐스탄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Kazakhstan Introduces New Visa Options for Skilled Professionals and Digital Nomads Kazakhstan has launched three new visa categories designed to attract skilled professionals, entrepreneurs, and remote workers, reinforcing the country’s position as a hub for global talent and innovation. Neo Nomad Visa (B12-1), the Digital Nomad Visa (B9-1), Visa for Permanent Residence (B9) offer flexible pathways for those seeking long-term opportunities in Kazakhstan, whether for career growth, business expansion, or remote work. Neo Nomad Visa (B12-1): A Unique Offer for Remote Workers The Neo Nomad Visa (B12-1)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professionals and digital entrepreneurs who want to live in Kazakhstan and work remotely while maintaining their foreign income. The Neo Nomad Visa is a multiple-entry visavalid for up to one year. Visa holders can extend their stay for up to an additional year within Kazakhstan. Family members and dependents can obtain a visa for the same duration, though work and religious activities are restricted under Kazakh law. With its modern infrastructure, affordable cost of living, and growing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Kazakhstan presents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remote workers looking for a dynamic and well-connected base in Central Asia. Digital Nomad Visa (B9-1): A Path to Permanent Residence The Digital Nomad Visa (B9-1) is intended for highly sought-after professionals in the IT industrywho are relocating to Kazakhstan to obtain permanent residence.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integrate into Kazakhstan’s workforce and contribute to its economic development. A single-entry electronic visais available via the Visa and Migration Portal, valid for up to one year. A multiple-entry paper visa, also valid for up to one year, can be obtained through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on a basis of single entry electronic B9-1 visa. Kazakhstan offers a stabl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with growing opportunities in technology, finance, and other high-demand industries. The Digital Nomad Visa allows professionals to settle in Kazakhstan while completing the permanent residence application process. A petition from Astana Hub or an authorised body in Kazakhstan’s IT sector is required to obtain the Digital Nomad Visa. Visa for Permanent Residence (B9): A Long-Term Opportunity for Skilled Professionals The B9 visa provides a structured pathway for foreign professionals with in-demand skills in fields such as medicine, science, innovation, education, and the creative industries, enabling them to establish a long-term presence in Kazakhstan. Kazakh diplomatic issue: Single-entry visasvalid for up to 90 days. Multiple-entry visas up to 90 days, issued once per year. Once in Kazakhstan, professionals can transition to permanent residency, offering stability and the ability to integrate into the local job market. Kazakhstan’s strategic location, strong economic growth, and business-friendly policies make it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those seeking career advancement and a high quality of life. Why Kazakhstan? Kazakhstan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economies in the region, offering a high standard of living, strong digital infrastructure, and expanding professional opportunities. The country provides a unique blend of modern urban centres and stunning natural landscapes, making it an ideal destination for professionals seeking both career growth and an adventurous lifestyle. Whether you are a skilled professional looking for long-term opportunities or a digital nomad seeking a fresh, inspiring location, Kazakhstan’s new visa options provide the flexibility and support needed to thrive in an emerging global hub. For more details on visa applications and requirements, please contact a Kazakh embassy or cons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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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김용현 변호인단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고발하겠다"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자 “증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는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하고 약 5분간 휴정했다. 이어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23일 헌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고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며 “이는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증인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꿔 국회 측 반대신문에도 답변했다. 재판 후 김 전 장관 변호인이 일부 헌재 재판관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유승수 변호사가 당시 탄핵심판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을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이라고 발언한 것. 그는 “빨갱이 재판관들, 헌법재판관들은 지금도 오늘이라도 당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싶을 거다. 얼굴로 표정으로 입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집회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애국 투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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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