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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재판 지연 대표적 꼼수"

  권성동 "쪼잔한 여의도 차르"…'李 암살계획설'에 "구체성 있다면 더 많은 경호 인력 파견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방문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이 대표는 제대로 재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러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번에도 대표적 꼼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는) 이런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또 거기에 기대어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쓸 게 아니라 정정당당히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을 지켜서 빠른 시일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각종 유튜브,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즉 무죄로 판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또 한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소위 여의도의 차르, 황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정말 쪼잔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이 대표 암살 계획 제보 입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경찰은 철저히 경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니까 이 대표는 경호원들과 항상 함께 다닌다"면서 "만약 그런 정보에 구체성이 있다면 경찰은 더 많은 경호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로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린 시점에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꺼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전매특허인 공작 정치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판이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초조함과 조급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썼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또다시 당내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본질은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명한 알박기 인사만 수십 명에 달하고, 십여 명의 기관장은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올해까지 자리를 보전했었다"며 "내로남불 정당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벌써 자리 나눠 먹을 궁리를 한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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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별개 의견 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행위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별개 의견을 제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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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윤 대통령 석방돼 재판받는다…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코노미서울=정치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구금된 지 51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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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이재명, 2심 유죄 시 대선 불출마’ 53.3% 과반 넘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차기 대선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53.3%로 나타났다.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2.9%로 집계됐다. 7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3%는 ‘차기 대선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41.5%였다.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절반 이상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가 대선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선택한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의 절반 이상이 이 대표의 대선 불출마를 선택했다. ‘범진보 진영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2.9%가 ‘불신’(‘매우 불신한다’ 48.4%·‘다소 불신한다’ 4.5%)한다고 답했다. 44.7%는 ‘신뢰’(‘매우 신뢰한다’ 33.7%·‘다소 신뢰한다’ 11.0%)를, ‘잘 모르겠다’는 2.4%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 70세 이상에서 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영남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 등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이 50%를 넘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절반 이상이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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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알마티에 유엔 센터 설립 제안, 유엔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

  카자흐스탄대통령의알마티에유엔센터설립제안, 유엔회원국들의전폭적인지지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유엔총회는중앙아시아와아프가니스탄을위한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유엔지역센터설립에관한결의안을만장일치로채택했다. 이문서는중앙아시아국가들을대표하여카자흐스탄이제안한것이다. 대한민국을포함한152개유엔회원국들이공동 제안국으로결의안을지지하였으며, 이는이제안의중요성과광범위한국제적합의를강조하는것이다. 유엔SDGs 센터의설립은 카심-조마트토카예프 카자흐스탄대통령의제안을실현하는중요한진전이다. 이제안은74차유엔총회에서처음발표되었으며, 당시대통령은알마티의새로운국제기구건물에센터를설립할것을제안했다. 이건물에는이미18개의유엔기관이운영되고있다. 토카예프대통령은카자흐스탄이이지역에서가장큰경제국으로서국가들간의협력을강화하고중앙아시아의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강조했다. 세계거버넌스에서중견국가들의역할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의지속가능한발전과안정성확보를위한노력은더욱중요한의미를가진다. 카자흐스탄은세계주요강대국들간의중요한다리역할을계속강화하며, 국제협력의촉진자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특히아프가니스탄의경제발전에많은주의를기울이고있다. 아프가니스탄국민의안정과번영은중앙아시아의안보와번영과직결되며, 카자흐스탄은아프가니스탄을지속적으로지원하며, 국가복구, 무역및경제관계확대, 지역협력통합과정에기여하고있다. 이번센터는국제및지역노력을조정하고, 최선의실천을공유하며, 기술지원을제공하고공동프로젝트를수행하는중요한플랫폼이될것이다. 센터는정부, 국제기구, 민간부문, 시민사회와긴밀히협력하여구체적이고측정가능한성과를달성할것이다. 또한, 이센터는유엔시스템의활성화과정에중요한기여를할것이며, 지역수준에서유엔활동의효율성을높이는데도움을줄것이다. 센터의활동은유엔기구간의협력강화를목표로하고, 글로벌이니셔티브를지역의필요에맞게조정하며, 유엔의효율성과효과성을높이는방향으로진행되는현재의유엔개혁목표에부합하는포괄적인다자간협력을촉진할것이다. 이결의안의채택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지역적접근법에대한글로벌지지를강조하며, 중앙아시아와아프가니스탄이안정, 번영및글로벌발전과정에통합되는길에국제사회가이를지원할준비가되어있음을보여준다. The Initiative of the President of Kazakhstan to Establish a UN Center in Almaty was Unanimously Supported by UN Member States The UN General Assembly unanimously adopted a resolu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UN Regional Cent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for Central Asia and Afghanistan. The document was initiated by Kazakhstan on behalf of the Central Asian states. 152 UN member stat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supported the resolution as co-sponsors, which underlines the high significance of the initiative and broad international consensus. The establishment of the UN SDG Centre is an important step in implementing the initiative of the President of Kazakhstan Kassym-Jomart Tokayev, first presented at the 74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At that time, the Head of State proposed to locate the Centre on the basis of the new build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lmaty, where 18 UN agencies are already operating. President Tokayev stressed that Kazakhstan, as the largest economy in the region, is interested in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stat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entral Asia, playing a key role in promoting regional integration. The growing role of middle powers in global governance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Kazakhstan’s efforts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tability. Kazakhstan continues to strengthen its role as an important bridge between the world’s leading centers of power and acts as a catalys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fghanistan.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people of this country are directly linked to the security and well-being of Central Asia. Kazakhstan consistently supports the Afghan people, facilitating the processes of restoring the country, expanding trade and economic ties and integrating into regional cooperation. The Centre will be a key platform for coordinat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efforts, sharing best practices,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and implementing joint projects. It will work closely with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to achieve concrete and measurable results. In addition, the Centre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revitalization processes of the UN system, helping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at the regional level. Its work will be aimed at strengthening coordination between UN agencies, adapting global initiatives to regional needs and promoting inclusive multilateral cooperation, which meets current UN reforms aimed at increasing it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The adoption of this resolution underscores global support for a regional approach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monstrates the readines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acilitate the progress of Central Asia and Afghanistan on the path to stability, prosperity and integration into global development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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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카자흐스탄, 대통령주재로 ‘아스타나 국제 포럼 2025 열린다’

  ‘아스타나국제포럼2025 열린다’ 글로벌문제와우선사항에대한중요한대화의장열다 5월29일부터 30일 양일간 Congress Centre에서 개최될 예정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주재로 아스타나 국제 포럼(AIF)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국제 외교와 협력에 대한 국경을 넘는 대화를 촉진하는 임무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다. 글로벌혼란과양극화의배경속에서 각국의 국가원수, 정부지도자,기업리더,학자들이세계에서가장시급한문제들에대한실질적인해결책을모색하는자리가될것으로 기대된다.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측은 “전략적인위치와증가하는국제참여로카자흐스탄은지정학적긴장이고조되는시기에국경을넘는협력을촉진하는데중요한역할을점진적으로 더활발히하고있다”면서 “동서양을잇는역사적인연결고리로,카자흐스탄은포용적인국제시스템을지지해왔으며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확고히헌신하고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스타나국제포럼은이헌신의명확한상징이며2023년포럼에서5,000명이상의국제참석자가참여한성공을기반으로, 올해포럼에서는국제시스템의미래를형성하는중요한이슈와주요 분야에영향을미치는신흥트렌드에대해논의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포럼은외교정책및국제안보, 에너지및기후변화, 경제및금융이라는세가지핵심주제로나뉘어진행되는데행사프로그램에는국가원수및산업지도자들과의고위급일대일세션과저명한전문가및정치인들과의 대규모패널토론이포함된다. 아울러 포럼의새로운파트너십구축과협력촉진에대한헌신을반영하여각세션은향후10년을정의할외교적, 경제적, 사회적문제들에대한새로운 관점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한다. “아이디어를연결하고미래를창조하다”라는주제아래, 올해포럼은다자주의와외교의새로운 시대를위한의제를설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행사등록의관심 있는참가자는아래링크에서등록할수있다https://astanainternationalforum.org/ 포럼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바우르잔 다우토브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 주재관(010-8360-4443)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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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권영세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민이 감사하면 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민이 감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 감찰을 권한 침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며 "면접점수 조작, 내부인사로만 시험위원 구성, 고위직 자녀 부정채용 등 충격적인 비리가 만연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부당한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선관위가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2년 선관위의 자체감사가 맹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선관위 스스로 자정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감사원이 할 수 없다면 국민이 감사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고, 선관위특별감사법 제정을 포함,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의 비리와 부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관을 도입하는 가칭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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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 [이코노미서울=정치팀·尹대통령 헌재 최종 변론 전문]

  尹대통령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계엄 후 84일, 가장 힘든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이분들이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 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선전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 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 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 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중국·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 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 세계 많은 국가와 국방 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중국·러시아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4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 유도 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 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 요원을 2분의 1가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 활동과 방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 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 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 안보의 중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 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한다면, 어떤 정치 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 협력,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 안보만큼 중요한 정치 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 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무차별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 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 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 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 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 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 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 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 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역시 수사업무에 26년 종사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한 사건에 달려드는 꼴은 본 적이 없습니다.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독재를 초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엄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나중에 채용비리 사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소극적 보안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 배 반이 넘는 경제 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작년에는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 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 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방송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미리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장관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노릇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직시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데려간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 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터무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 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 상황이고 비상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 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 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통상처럼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 장관께서 이미 공개적으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 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 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 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 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 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 보호의 노동 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 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 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 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 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 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 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 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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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국힘,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바우처’ 추진…“추경에 반영”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 업체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25만원씩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여러 문제는 있지만 추경을 곧 편성해 집행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추경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전국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공과금에 보험금·판촉비를 포함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비가 노후화돼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도 많은 것 같다”며 “장비구입 지원 등 예산을 정부 측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우처 지급 시기와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추경 방향이 잡히면 항목에다 그걸 포함을 시키라고 이제 (정부에) 얘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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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尹 지지율 48.2%…이재명 2심 ‘피선거권 상실형’ 50.4%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8.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피선거권 상실형’(50.4%)을 예상하는 응답이 많았다. 여론조사기관 (주)에브리리서치가 대구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48.2%,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4%로 나타났다. 지지율은 지난 조사(2월 7~8일)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음’은 49.4%로 지난 조사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70세 이상(62.7%), 60대(55.0%) 고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28.7%)이 유일하게 20%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1.8%), 유승민 전 국회의원(11.6%), 오세훈 서울시장(9.7%), 홍준표 대구시장(7.6%), 안철수 의원(4.0%), 이철우 경북도지사(0.5%)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지지도는 이 대표(38.9%)가 30%대였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11.7%), 김동연 경기도지사(8.5%),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6.5%), 김영록 전남도지사(1.5%)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3.5%로 지난 조사(2월 7~8일)때 대비 1.6%포인트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36.7%로 지난 조사 때 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6.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3.0%(0.3%포인트 하락), 개혁신당 1.2%(1.5%포인트 하락), 자유통일당 2.7%(0.9%포인트 상승), 진보당 0.5%(0.2%포인트 상승), 기타 정당 1.0%(1.0%포인트 하락)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2심 판결 예상에서 피선거권 상실형 선고 50.4%, 무죄 선고 38.4%, 잘 모르겠다 11.3%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ARS 전화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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