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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서강대교 넘지말라" 조성현 대령 불구속 기소…내란가담 혐의

  '계엄버스' 김상환 前실장·홍창식 前관리관도 재판행 [이코노미서울=정치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령은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는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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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

• 국힘,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李정부가 美에 빌미…안보 자해극"

  윤상현 "자위적 핵무장"·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지렛대로 재처리 권한 확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장동혁 대표는 19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연합' 훈련인데 '따로' 한다. '야외기동훈련'은 전격 취소됐다. '방어 훈련만 하고 '반격' 훈련은 하지 않는다. 기간도 반토막이 났다"며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삭제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국방력이 '차고 넘친다'고 했다. 넘치니 덜어내자는 것인가"라며 "국방력은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 않는다.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중국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을지훈련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굳이 왜? 한미연합훈련 다 망가뜨렸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라도 할 셈인가"라고 따졌다. 장 대표는 "광란의 '안보자해극'을 멈춰야 한다"며 "이 정권이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기간과 규모가 대폭 축소되자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가 중동으로 빠지며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 공백이 정부의 통상지연과 외교적 엇박자가 불러온 자초한 결과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사이,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을 향해 '가장 느린 협상가'라는 조롱까지 나왔고, 급기야 연합훈련 축소의 빌미까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라니, 이 정도면 허언증"이라며 "국가의 안보를 걸고 하는 허세는 그만 부리고, 흔들리는 동맹균열부터 즉각 수습하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당내에선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기조로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에서 사실상의 '북핵 관리'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상정해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며 "그동안 한미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억제력 강화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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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

• 李대통령 지지도 43.0%로 취임 후 최저…5주 연속 하락[리얼미터](종합)

  부정평가,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부동산 이슈로 정책 신뢰 하락" 민주 47.9%·국힘 33.1%…"與는 컨벤션 효과, 국힘은 당내 갈등 여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p) 내린 43.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해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2.6%p가 하락한 41.5%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다. 부산·울산·경남이 36.3%, 대전·세종·충청이 41.3%를 기록해 각각 2.4%p, 1.9%p 하락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6.6%p 상승해 36.4%를 기록했다. 전남광주·전북도 2.8%p 상승해 73.5%의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6.1%p 하락해 43.1%의 지지도를 보였다. 30대(30.3%) 40대(47.5%)도 각각 2.9%p, 1.5%p 하락했다. 70대는 5.3%p 상승한 48.7%의 지지도로 조사됐다. 20대도 3.1%p 반등해 31.0%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4.6%p 하락한 59.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도층(43.4%)도 1.9%p 하락했으나 보수층은 4.8%p 올라 22.4%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3%p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4.5%p 하락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33.4%)에서 10.8%p 낙폭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대구·경북에서 15.8%p 상승해 43.1%의 지지도를 보였으며, 대전·세종·충청도 12.1%p 상승해 53.3% 이상의 지지도를 보였다. 전남광주·전북(76.9%), 서울(41.8%)로 각각 7.4%p, 4.3%p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에서 20.3%p 하락한 38.9%의 지지도를 보이며 가장 낙폭이 컸다. 인천·경기도 6.1%p 하락해 31.0%, 대전·세종·충청도 2.7%p 하락한 31.4%의 지지도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40.9%)도 1.8%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하여 하락한 것"이라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5%,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2.2%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1.9%,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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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

•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5년새 7배 증가…3건 중 2건 '업무과실'

  국힘 송언석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관리책임 전면 점검해야" [이코노미서울=정치사회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근 5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기간 처분이 완료된 사고 가운데 3건 중 2건 이상은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작년 128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2021년과 비교하면 이미 7배 이상인 수치다. 특히 유출 사고의 상당수는 해킹 같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 중 업무 과실이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 유출은 1건이었다. 139건의 '처분 완료'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 정보는 총 784만1천226건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송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며 "특히 처분 사례의 3분의 2 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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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6

• 아스타나 평화선언 2025: 세계 영성외교의 새로운 단계

  아스타나 평화선언 2025: 세계 영성외교의 새로운 단계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2025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8차 세계 및 전통종교 지도자대회의 폐막과 함께 채택된아스타나 평화선언 2025는평화, 지속가능발전, 문화 간 대화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현대 종교 간 외교의 핵심 문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약 6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하여, 문명 간 대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대회 개회식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대통령은 오늘날 세계가 전례 없는 지정학적 긴장, 갈등의 확산, 그리고 이념적 분열의 심화라는 시대를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하이브리드 전쟁, 대립의 심화,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이자 양심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한 본 대회가 열린 대화를 통해 합의를 모색하는 독보적인 플랫폼이라고 평가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되는 최종 선언문들은 유엔 총회 회기에서 공식 문서로 배포됨으로써 그 국제적 정당성과 권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종교적 성지와 문화유산 보호 문제에 큰 관심이 집중되었다. 대통령은 성지를 보호하는 것은 곧 인류 문명의 근본 토대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회 후원 아래 평화를 위한 운동(Movement for Peace)을 추진하고, 유엔 및 지역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전략적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이번 대회의 의제는 전통적인 종교 간 대화를 넘어, 세계 안보, 기술 전환, 지속가능발전 등 보다 폭넓은 글로벌 현안으로 확장되었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 대한불교조계종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대신하여 조계종 국제관계위원회 소속 정범스님이본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문정스님은평화로운 공존에서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종교지도자 청년포럼에 참여하였다. 정범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길로서 선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세계 평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호 이해와 존중, 자비와 지혜에 기반하여 폭력과 전쟁, 차별과 증오가 없는 미래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이러한 한국 측의 참여는 대한민국이 종교 간 대화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평화적 공존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언의 주요 성과 아스타나 평화선언 2025는갈등 예방과 신뢰 구축의 수단으로서 종교 간 대화의 전략적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주요 우선과제로는 유엔과의 협력 강화, 종교적 성지 및 문화유산 보호, 급진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발전, 문화 간 대화에서 청년과 여성의 참여 확대, 그리고 폭력과 극단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종교의 오용 방지가 제시되었다. 선언문은 특히 테러리즘은 어떠한 종교, 문화, 문명과도 결부되어서는 안 되며, 결코 그렇게 인식되어서도 안 된다고 명확히 천명하였다. 새로운 글로벌 의제 이번 선언에서는 디지털 전환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이 기울여졌다.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AI 활용을 규율할 보편적 윤리 원칙의 마련 필요성을 지지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제안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종교간 위원회’ 설립 구상은 인간 중심의 기술 발전 모델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환경 문제 역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국제 문서의 마련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환경적 책임을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 도덕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 간 외교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및 전통종교 지도자대회는 영성외교를 위한 안정적인 국제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다. 아스타나 평화선언 2025는 종교 간 이니셔티브가 더 이상 상호 이해의 상징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글로벌 신뢰 구조를 구축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9차 대회는 2028년 아스타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대한민국 협력 전망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선언의 내용은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도적•외교적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 간 대화, 지속가능발전, 기술적 책임이라는 공통의 가치는 학술 및 전문가 교류, 문화 프로젝트, 인공지능 윤리 관련 공동연구,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C5+K 협력틀내에서 아스타나 선언의 정신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인문•인도적 차원을 강화하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아스타나 평화선언 2025는 21세기의 종교가 분열의 요인이 아니라 통합의 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영적 가치, 국제외교, 기술적 책임의 결합은 새로운 글로벌 상호작용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은 단순한 참여국에 머무르지 않고, 존중과 신뢰,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책임에 기초한 평화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기여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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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김용채 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별세

  전 안산김씨대종회장 김용채,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안산김씨대종회는 대종회 회장을 지낸 김용채 종인이 2026년 3월 10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국회의원 5선,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 정무제1장관, 노원구청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태권도 공인 8단으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재임 중에 태권도의 품세와 띠, 단 등을 결정하는 등 우리나라 태권도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한 바 있다. 1932년 10월 5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에서 태어난 고인은 조선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갑종장교 과정을 거쳐 육군 소령으로 예편했다. 그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김종필, 오치성 등과 함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자 정치규제자 명단에 포함돼 정치규제를 당했다.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연천군-포천군-가평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 한국국민당 원내총무로 활동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을) 지역구로 옮겨 출마해 당선하고 신민주공화당 원내총무로 활동했으며, 대한민국 국회 건설위원장에 피선됐다. 1996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00년부터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지내다 2001년 건설교통부 장관에 임명됐다. 한편 김용채 씨는 서예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세종문화회관 전시실 전관을 빌려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안산 김씨는 신라 말 경순왕의 자손 김긍필을 시조로 하고 있으며, 김긍필의 아들 김은부는 고려거란전쟁에서 몽골로 사신을 다녀오는 등 큰 공을 세운 고려 현종의 국구로, 현종에 이어 문종 네 명의 왕비를 배출한 집안이다. 고인은 안산김씨대종회 회장을 지냈으며 대전뿌리공원 안산김씨조형물 건축, 하남시 안산김씨대종회 유역 정비사업 및 수익사업, 안산김씨촌로공파종친회의 골프장 사업 등에 관여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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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헌법 모델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헌법 모델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모든 국가의 역사에는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포괄적인 국가적 갱신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새 헌법 초안은 단순한 일 부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국가 제도 전반의 체계적 현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독립 초기의 국가 형성 단계에서 벗어나 제도적 성숙, 안정, 그리고 균형 잡힌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 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11일 새 헌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 국민투표를 2026년 3월 15일에 실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경우, 이번 개혁은 7월 1일부 터 정치적 전환을 시작하게 되며, 현 국회의 임기 종료와 새로운 제도적 체계의 출범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적 권한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헌법 초안은 광범위하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전 지역과 다양한 사회 계 층을 대표하는 1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에는 법률 전문가, 국회의원, 시민사회 대표, 학계 인 사,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현행 헌법의 약 84%에 해당하는 77개 조항에 대한 제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 전면적인 새로운 헌법 문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 초안은 총 12차례의 회의와 6개월간의 의회 개혁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국가 전자 포털인 eGov와 e-Otinish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제출한 제안들도 반영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는 약 1만 건에 달하는 의견과 권고가 접수되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최종 헌법 초안은 11개 장, 96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위원장인 엘비라 아지 모바가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후 국민투표에 앞서 초안 전문이 공개되어 국민들이 검토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개혁 과정의 개방성과 포용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독립 이후 첫 수십 년 동안 카자흐스탄은 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의 기본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헌법 개혁은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러한 주권을 더욱 강화합니다. 헌법 초안은 국 가 기관 간 권한 분배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보호 장치를 규정하며, 법적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는 법치 주의를 공고히 하고 권력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 다. 이번 개혁은 초대통령제적 통치 모델에서 보다 균형 잡힌 대통령 중심 공화국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동시에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합니다. 새 헌법 초안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되는 1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인 ‘쿠룰타이 (Kurultai)’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쿠룰타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과 장관 활동에 대한 강화된 감독 권한을 포함하여 확대된 견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 중심의 국가 체제는 유지되지만, 제도적 균형을 위한 새로운 장치들이 도입됩니다. 부통령, 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최고감사원 위원 등 주요 헌법 기관의 인사는 의회의 승인 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는 권력 기관 간 공동 책임을 확립하고 제도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 다. 부통령 직위의 도입은 대통령 임기가 조기에 종료될 경우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상 권력 승계 순서는 부통령, 쿠룰타이 의장, 총리 순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국가 운영의 안 정성과 제도적 회복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도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졌습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어 헌법적 권리 보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 다. 또한 헌법 초안은 공정한 재판 원칙, 무죄 추정, 이중 처벌 금지, 위법한 증거 사용 금지 등 다양한 법적 보 호 장치를 헌법 차원에서 확대합니다. 체포 시 개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즉시 고지되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즉시 보장됩니다. 동시에 헌법 초안은 디지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은행 비밀, 전자 통신의 보호를 헌법 적 권리로 보장합니다. 국가 기관 또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도 명시되며,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역시 강화됩니다. 이번 개혁은 ‘카자흐스탄 국민회의(People’s Council of Kazakhstan)’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 전국적 자문 기구는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민투표를 제안 할 수 있으며 국내 정책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 시스템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헌법은 또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경제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예측 가 능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헌법 규범에 통합하여 환경 보호와 자연을 지킬 시민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제도 개혁을 넘어, 새 헌법 초안은 카자흐스탄의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가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인권 과 자유는 헌법 체계의 중심에 위치하며, 처음으로 헌법 전문에서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명시됩니다. 헌법 은 또한 주권, 영토 보전, 국민 통합, 그리고 민족 간 화합을 국가의 근본 원칙으로 재확인합니다. 또한 교육, 과학, 문화, 혁신을 장기적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며 인간 중심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국가 문화의 발전과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역시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됩니다. 국가의 세속적 성격 또한 명확히 재확인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헌법 질서와 공공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은 종교와 국가 제도의 분리를 명확히 하며 교육과 국가 운영의 세 속적 성격을 확립합니다. 새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오직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채택됩니다. 헌법 채택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헌법 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카자흐스탄은 제도적 안정성, 법적 명확성, 그리고 체계적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 파트너들에게 이번 개혁은 법치주의의 강화, 제도적 예측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 협력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헌법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 라 카자흐스탄의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정리=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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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西海훈련 “사과할 일 없다…한국이 보고 지연”

  [이코노미서울=정치·국방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18일 이뤄진 서해 공중훈련에 대해 (주한미군)은 우리 군에 통보했는데 우리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제 때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훈련에 대해 사과할 일이 없고 오히려 고위 지휘관들의 논의가 공개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KBS 보도에 의하면, 지난 18일과 19일에 있었던 주한미군 전투기들의 서해 출격. 이에 맞서 출동한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상황까지 발생했는데 이 상황을 보고 받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훈련을 우리 군 당국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 군 측에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주한미군이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측에 해당 훈련의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며 "주한미군이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사과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장관·합참의장과의 전화 통화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선 불만을 드러냈다. "우리는 고위 지도자들 간 비공개 논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선택적인 정보 공개는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당국자들은 25일 한미연합연습 계획에 대한 공동브리핑이 예정된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드러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한 자신의 전문적 평가를 공유했다고도 밝혔는데, 이를 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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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인터뷰

  미국 외교·안보 전문 매체 The National Interest에 게재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인터뷰 「Reliability Is the New Power」공유 “신뢰성은새로운힘이다” 카자흐스탄대통령, 미국에신뢰할수있고정직한파트너가될것 이러한 신뢰의 상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 국제 구조,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정치 시스템에 깊숙이 자리 잡은 대규모 부패 의혹들이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잘 알려진 정치 인물들의 개입 사실은 이미 비판적인 시각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특히 좌파 성향의 이념적 의제와 연관된 정부들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습니다. 오늘날 국제 환경은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뮌헨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부 서방 지도자들의 발언에서 강조된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국익은 무시될 수 없으며, 주권은 불편한 요소로 취급될 수 없고, 안정은 이념적 독단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협력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질서는 명확합니다. 법치주의, 책임성, 예측 가능한 약속, 그리고 문화적·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립주의가 아니라 정치적 성숙을 의미합니다. 과거 모델의 실패는 분쟁 해결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오랫동안 국제사회는 끝없는 협상과 선언, 회의에 의존해 왔지만, 그 결과는 상징적인 성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행 없는 합의, 결과 없는 외교, 평화 없는 평화 프로세스였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자국이 미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안정성이 가장 희귀한 전략 자원 중 하나가 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분쟁은 증가하고, 지정학적 경쟁은 심화되며, 국제기구들은 교착 상태와 양극화, 그리고 대중의 신뢰 하락으로 인해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정치는 일종의 글로벌리즘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 목표 자체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호 연결되고 포용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비전은 이론적으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개념은 왜곡되었습니다. 책임 없는 포용성, 제한 없는 자유, 그리고 주권을 중시하는 사회와 실용적인 정책 입안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도덕적 우월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리즘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로부터 점차 정당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그러한 접근 방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과 유엔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특히 가자지구와 중동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용적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구상의 핵심은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백악관은 기존의 정치적 공식들을 반복하는 대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통한 평화라는 명확한 틀을 제시했습니다. 즉, 평화를 구호가 아니라 프로젝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분쟁의 재발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 참신성과 야심으로 인해 이 구상은 국제적 주목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관련된 정치적 원칙들에 대해 다양한 사회·전문가 층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식, 전통적 가치 보호, 국익 수호, 그리고 전쟁을 지속시키기보다 종식시키려는 의지가 그 핵심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대부분의 사회가 본능적으로 요구하는 안보, 안정, 존엄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지지는 수사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위원회에 참여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항상 균형 있고 건설적인 접근을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팔레스타인 국민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기반으로서 두 국가 해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경제 협력 강화, 투자 유치, 첨단 기술 이전을 위한 국가적 이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슬람 세계와 유대 세계 간의 대화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Reliability Is the New Power The President of Kazakhstan promises that his nation will be a reliable and honest partner to the US. This loss of trust was not accidental. It was reinforced by revelations of corruption on a breathtaking scale – embedded in public institutions, international structures, and political systems of leading states. The involvement of well-known political figures in such schemes only deepened the already critical perception of governments associated with left-leaning ideological agendas. The cur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 reflects a growing demand for pragmatism and realism. That shift was clearly visible in Munich, where some of the most compelling ideas expressed by senior Western leaders emphasized a simple truth: national interests cannot be ignored, sovereignty cannot be treated as an inconvenience, and stability cannot be built on ideological dogma. The world is not moving away from cooperation. It is moving away from illusion. The new emerging doctrine is straightforward: order must be based on the rule of law, responsibility, predictable commitments, and respect for cultural and national identity. This is not isolationism. It is political maturity. Nowhere is the failure of the old model more evident than in conflict resolution. For too l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lied on an endless cycle of negotiations, declarations, and conferences that produced little more than symbolic statements. The result is familiar: agreements without delivery, diplomacy without results, and peace processes without peace. The President of Kazakhstan promises that his nation will be a reliable and honest partner to the US. The world is entering an era where stability has become one of the rarest strategic resources. Conflicts are multiplying, geopolitical rivalry is sharpening,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e increasingly strained by gridlock, polarization, and declining public trust. For decades, global politics was shaped by a version of globalism that was not inherently flawed. Its stated ambition – to build an interconnected and inclusive international order – was, at least on paper, rational and constructive.However, over time that concept became distorted. It evolved into a model built on excessive ideological assumptions: inclusiveness without responsibility, freedoms without limits, and moral superiority (or exceptionalism) that dismissed the views of sovereign-minded societies, pragmatic policymakers, and those guided by common sense. As a result, globalism gradually lost legitimacy in the eyes of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The world cannot afford that approach anymore. This is why the creation of the Board of Peace under President Donald Trump’s initiative with all due endorsement from the United Nations represents a meaningful step forward. It is not merely another forum designed to convene endless discussions. It is a practical initiative aimed at delivering results – particularly in Gaza and the Middle East. What makes this initiative fundamentally different is its logic. The White House has proposed a truly innovative approach: rather than repeating exhausted political formulas, it has advanced a clear and direct framework – peace through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other words, peace is treated not as a slogan, but as a project: infrastructure, investment, jobs, and a future that makes renewed conflict irrational. By its novelty and ambition, the initiative deserves respect and international attention. In Kazakhstan,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political principles associated with President Trump’s strategy is widely expressed across different levels of public and expert discussion: common sense, protection of traditional values, defense of national interests, and the intention to end wars rather than to prolong them. These principles resonate because they reflect what most societies instinctively demand: security, stability, and dignity. Kazakhstan’s support for this direction is not rhetorical. It is practical. That is why we decided to join the Board of Peace and to support it through concrete actions. This is a logical continuation of Kazakhstan’s decision to join the Abraham Accords. It is not a mere diplomatic gesture. It is a strategic choice. Kazakhstan has always maintained a balanced and constructive approach. We have strong relations with Israel while consistently supporting the Palestinian people and advocating a two-state solution as the only sustainable foundation for peace. Our decision is also grounded in national interest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attracting investment and transferring advanced technologies. More broadly, we hope it will contribute to expanding dialogue between the Muslim and Jewish wo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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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카자흐스탄 공화국 새 헌법 초안

  카자흐스탄 공화국 새 헌법 초안 개요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주도한 광범위한 헌법 개혁 과정의 일환으로 2026년 1월 31일 새 헌법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혁은 특정 조항에 대한 부분적 개정에서 정치 체제, 통치 모델, 국가 가치체계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헌법 개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새 헌법의 채택 여부는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배경 및 개혁 추진 과정 •이번 헌법 개혁은 2025년 9월 8일 토카예프 대통령이 연례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단원제 의회 설립 제안을 시작으로 정치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25년 10월 의회 개혁을 위한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6개월간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이 기간 동안 e-Otinish 및 eGov 플랫폼을 통해 2,000건 이상의 시민 의견이 접수되었다. •2026년 1월에는 모든 지역과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1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국민의회(쿠룰타이) 의원, 법률 전문가, 정부 관계자, 언론 대표, 지방자치단체(마슬리하트) 의장, 시민사회 대표 등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기존 헌법의 약 84%에 해당하는77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완전히 새로운 헌법 초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법률 전문가, 인권운동가, 국회의원, 정치 분석가 및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생중계되었다. 제도 및 정치 체계 개편 의회 제도 •1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쿠룰타이) 설립 •비례대표제로 선출된 의원 • 5년 임기 •의회의 권한 확대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제도적 발전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신규 자문 기구 •카자흐스탄 국민평의회(Khalyk Kenesi) 창립 •전국 최고 자문기구 •공익을 대변함 •입법 발의권 부여 행정부 •부통령직 신설 •부통령은 대통령을 대리하여 국내외 사회·정치, 학술, 문화 및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치주의 및 법적 보장 강화 새 헌법 초안은 다음과 같은 법적 안전자치와 절차적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변호사의 권익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헌법 조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시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지위를 악화시키는 법률의 소급 적용 금지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적 강화 •이중 처벌 금지 •‘미란다 원칙(Miranda rule)’의 헌법적 명문화 핵심 원칙 및 가치 본 헌법 초안은 전문, 11개 조항, 9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용어를 현대화하고 구시대적 용어를 정비함과 동시에 카자흐스탄의 발전하는 정치 체계, 사회적 우선순위 및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재확인되거나 새롭게 헌법에 명시된 주요 기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인간과 권리 새 헌법은 인권과 자유를 국가 헌법 체계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사상 최초로 전문에서 인권과 자유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고, 헌법 전체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국가 건설의 기반이 되는 통일과 연대, 민족 간 및 종교 간 화합 •주권, 독립, 단일국가 체제 및 영토 보전의 불가침성 •정의, 법과 질서, 자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의 헌법적 명시 •카자흐스탄 국민을 국가 권력의 유일한 원천이자 주권의 소유자로 지위 인정 인간 중심 발전 및 전략적 지향 •헌법은 교육, 과학, 문화 및 혁신을 국가의 핵심 헌법적 우선순위로 규정하며, 국가의 장기 발전 경로를 재정립한다. •이는 천연자원 의존에서 벗어나 인적 자본을 국가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 전략적 전환을 반영한다. •디지털 전환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며,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의 권리를 헌법적 으로 보호하는 조항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국가와 종교의 분리 •본 헌법 초안은 국가의 세속성을 강화하고, 종교와 정부를 명확히 분리하며, 교육과 양육의 세속적 성격을 분명히 한다. 가족 및 사회 조항 •헌법상 혼인은 남성과 여성 간의 자발적이고 평등한 결합으로 정의된다. 해당 조항은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본 헌법 초안은 근본적으로 개정된 헌법 체계를 도입하는 동시에, 카자흐스탄의 국가 건설과 역사적 발전에 있어 기존 헌법의 역할을 인정한다. 새로운 헌법은 제도적 성숙도, 축적된 국제적 신뢰,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통치 모델을 반영한 진화의 결과로 자리매김된다. 향후 계획 •새 헌법 초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은 e-Otinish 및 eGov 플랫폼을 통해 계속 진행된다. • 최종 채택 여부는 전국적인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 헌법위원회는 국민투표에 앞서 초안의 다듬는 작업을 지속 하고 있다. Factsheet on the Draft New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ver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has published the draft of a new Constitution on January 31, following an extensive constitutional reform process initiated by President Kassym-Jomart Tokayev. The reform marks a transition from targeted amendments to a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transformation, reflecting changes across the political system, governance model, and the state’s value framework. The final decision on adopting the new Constitution will be taken by citizens through a nationwide referendum. Background and Reform Process The constitutional reform was launched following the President’s proposal, announced on 8 September 2025 in his annual Address to the Nation, to establish a unicameral Parliamentas part of a broader political system reset. A Working Group on parliamentary reformwas formed in October 2025 and conducted a six-month review process, during which more than 2,000 proposalswere received from citizens via the e-Otinish and eGov platforms. In January 2026, a Constitutional Commission was established, comprising 130 members representing all regions and social groups, including members of the National Kurultai(Congress), legal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media representatives, maslikhats (local executive bodies) chairs, and civil society. The Commission reviewed proposals affecting 77 articles– approximately 84% of the existing Constitution– leading to the decision to prepare an entirely new constitutional text. All Commission meetings were open and publicly broadcast, with broad participation from legal professionals, human rights advocates, parliamentarians, political analysts, and academic exper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System Changes Parliamentary System Establishment of a unicameral Parliament(Kurultai) consisting of 145 deputies (members of Parliament). Deputies elected under a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Five-yearterm of office. Expanded parliamentary powers. The proportional system is intended to strengthen political parties’ institutional developmentand accountability. New Consultative Body Creation of the People’s Council of Kazakhstan. Highest nationwide consultative body. Represents public interests. Granted the right of legislative initiative. Executive Branch Introduction of the institution of Vic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will act on behalf of the President in engagement with domestic and foreignsocio-political, scientific, cultural, and educational organisations. Rule of Law and Legal Guarantees The draft Constitution significantly strengthens legal safeguards and procedural rights, including: Explicit protection of the legal professionthrough a dedicated constitutional article on advocacy. Enhance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hibition on retroactive application of laws that impose new obligations or worsen citizens’ legal position. Constitutional reinforcement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Ban on double jeopardy. Constitutional enshrinement of the “Miranda rule”. Core Principles and Values The draft Constitution consists of a Preamble, 11 sections, and 95 articles. It updates constitutional language, replaces outdated terminology, and reflects Kazakhstan’s evolving political system, social priorities, and international standing. Key foundational values reaffirmed or newly enshrined include: Human and Other Rights The new Constitution places human rights and freedomsat the centre of the state’s co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first time, they are declared in the Preamble as the highest priority of the stateand form the guiding principle of the entire constitutional text. Unity and solidarity, interethnic and interfaith harmonyas the basis of statehood. Sovereignty, independence, the unitary nature of the state, and territorial integrityas immutable values. Justice, Law and Order, and responsible stewardship of nature, enshrined at constitutional level. Recognition of the people of Kazakhstan as the sole source of state powerand bearer of sovereignty. Human-Centered Development and Strategic Orientation The Constitution redefines the long-term development trajectory of the state by identifying education, science, culture, and innovationas central constitutional priorities. This reflects a strategic shift toward human capitalas the primary driver of national development, rather than reliance on natural resources. Digital transformationis explicitly addressed. For the first tim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is introduced. Separation of State and Religion The draft Constitution reinforces the secular nature of the state, clearly separating religion from government and affirming the secular character of education and upbringing. Family and Social Provisions Marriage is constitutionally defined as a voluntary and equal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This provision is framed as a measure to protect traditional values and strengthen the legal protection of women’s rights. While introducing a fundamentally updated constitutional framework, the draft acknowledges the role of the existing Constitutionin Kazakhstan’s state-building and historical development. The new text is positioned as an evolution, reflecting institutional maturity, accumulated international credibility, and a forward-looking governance model. Next Steps Public consultationon the draft Constitution continues via the e-Otinish and eGov platforms. The final decision on adoption will be made through a nationwide referendum. The Constitutional Commission continues its work to refine the draftahead of the public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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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