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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탄핵추진에…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 尹 수용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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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한동훈... "폭풍 뚫고 미래로 간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23일 선출됐다.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에도 장동혁·진종오 후보 등이 당선되면서 친한(親韓)계가 지도부에 대거 입성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103일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당원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반영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32만702표(득표율 62.84%)를 얻어 과반을 확보했다. 원희룡 후보는 9만6177표(18.85%)를 얻었고, 나경원 후보 7만4419표(14.58%), 윤상현 후보 1만9051표(3.73%) 순이었다. 이번 전대엔 1위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한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달성하면서 승부를 한 번에 결정지었다. 한동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간다”며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다”며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과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상호 비방전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전대 과정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경선 과정에서 모든 일을 잊자. 하루 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당선자가 23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개표결과 발표 후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당선자가 23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개표결과 발표 후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 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각각 1~4위로 당선됐다. 김민전 후보는 최고위원 중 유일한 여성 후보여서 지도부 입성이 확정됐었다. 45세 미만 청년최고위원에는 친한계인 진종오 후보가 48.34% 득표로 선출됐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내걸고 출범한 한동훈 대표 체제는 앞으로 당내 통합, 당정 협력 등이 숙제로 남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에서 극한 비방·폭로전을 반복하며 후보들간에 반목이 이어져 왔다. 선거 막바지 한 대표가 공개한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을 두고 당분간 당 안팎의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당원들의 요구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했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당내 ‘분열의 정치’를 어떻게 통합시킬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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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수미 테리 "충격과 분노...美수사당국 허위 주장에 강력 대응"

  美검찰 기소 후 변호사 통해 조선일보에 첫 입장 밝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전문가로서의 독립성과 애국심에 의문이 제기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해 일했다는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53·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측이 본지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테리의 변호인 리 월러스키는 19~20일 진행된 전화 및 서면 인터뷰에서 “테리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한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항상 독립적인 의견을 내세웠고 정책 제안 활동도 미국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월러스키는 “테리는 (기소 직후) 공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변호사 조언에 따라 법정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테리는 주변에 검찰이 제기한 수많은 ‘허위 주장’에 공식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테리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사안별로 반박했다. 테리 측이 이번 기소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테리는 자신의 기소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그녀는 미 당국의 각종 ‘허위 주장’들을 접한 뒤 분노하고 있다. 1938년 독일 나치의 선전·선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중국·이란·러시아·북한 같은 적성 국가가 아닌 한국과 같은 가까운 ‘민주 동맹국’을 상대로 적용되는 걸 보고 충격도 받았다.” -검찰은 테리가 한국 정부에 수년간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리가 중앙정보국(CIA)를 그만 둔 지가 10년이 넘는다. 2011년 이후 기밀에 접근 가능한 ‘보안 허가(security clearance)’를 받은 적도 없다. 미국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한국 정부에 넘기거나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한 적은 단 한 한번도 없다.” 그러나 테리는 2022년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비공개 메모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소규모 회의엔 블링컨 장관, 고위 국무부 관료들과 함께 테리를 포함한 다섯 명의 한반도 전문가가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언론 보도가 불가능한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이뤄졌지만, 테리는 회의가 끝난 직후 수기(手記)로 작성한 회의 내용을 한국 정부에 넘겼다. 검찰은 “국무부 회의가 끝난 직후 국정원 요원이 대사관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 테리를 태운 뒤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 테리가 가져온 두 페이지 메모를 촬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주요 증거로 테리가 작성했다는 메모 사진을 포함시켰는데, 메모의 세부 내용은 볼 수 없도록 편집 처리했다. -테리가 국무장관의 발언 등 기밀을 국정원에 유출한 것 아닌가. “당시 회의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였지 ‘기밀 회의’가 아니었다. 블링컨 장관이나 국무부 고위직들은 회의에서 의미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다가 끝났다고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시킨 ‘문제의 노트’는 테리가 회의에서 자신이 발언할 내용을 미리 손으로 적어간 것이었다. 검찰이 왜 기밀이 포함돼 있지도 않은 노트를 ‘편집 처리’해 마치 비밀 정보가 포함된 것처럼 인상을 주는 지 알 수가 없다.” -테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서훈 국정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데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한국 국정원장을 비롯한 한국의 고위 관리들은 워싱턴의 싱크탱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그런 회의를 주선하는 건 미국의 유명 연구소 소속 간부로서는 일상적인 업무다. 이를 ‘비밀 요원’의 행동이라고 보는 건 실상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이 미국에 오면 미 당국자들을 만나고 간다. 그럼 그 회의를 주선한 인사도 기소해야 하나? 테리는 국정원을 포함한 한국 정부 관리들과의 관계에 대해 항상 매우 개방적이었다. 스파이들은 비밀리에 접선한다. 한미 당국자들간 만남을 싱크탱크 건물 안에서 공개적으로 주선하고 참석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월러스키 외에도 테리와 가까운 인사(人事)들을 통해 테리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미 검찰 주장과 테리의 반박 입장을 문답식으로 재구성했다. -왜 한국 정보 당국과 교류를 하면서도 미 정부에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외국 정부·정당·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은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테리가 한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테리는 직업이 연구원이자 기고자·방송인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윌슨센터, 외교협회(CFR) 등 유명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MSNBC 등 유명 방송의 고정 출연자(contributor)로도 일해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가깝게 지낸 건 맞는다. 테리도 당연히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취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한국 정부에 비밀을 건넨다거나 한국 정부의 ‘사주’에 따라 소신까지 바꿔가면서 글을 쓰거나 발언한 적은 없다.” -검찰은 한국 정부가 테리의 기고문 등을 통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리는 북한 문제나 한일 관계 등 한반도 사안에 대해 항상 일관적이었다. 전문가로서의 소신에 따라 일해왔다. 한국에서 특정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들의 ‘사주’에 따라 원래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개된 테리의 글이나 발언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윤석열 현 행정부 및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외교·안보 정책 성향이 주로 일치하는 반면, 이전의 문재인 정부 정책엔 동조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 AP 기고문이나 유명 연구소 행사 등에서 수차례 문 정부의 ‘종전(終戰) 선언’ 추진이나 무리한 대북 협상 등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 한미일, 한일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왔다.” -국정원은 테리에게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핸드백과 돌체앤가바나 코트 등을 건넸다. 검찰은 이게 ‘정보 제공’ 등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알고 지냈던 국정원 요원이 선물을 주고 싶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테리가 이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그녀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사인(私人)이다. 분명한 건 이걸 대가로 테리가 한국 정부나 국정원을 위해 기밀을 건네거나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은밀한 활동을 한 적도 없다. 테리는 연구소, 컨설팅회사, 방송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고정 수입을 얻고 있다. 애초에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일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주미한국대사관 명의로 테리가 근무하던 싱크탱크(윌슨센터)에 대한 연구자금 3만7000달러 등을 기부하기도 했다. “테리는 이 연구원의 한국 담당 국장으로 일했었다. 국장으로서 ‘펀딩(자금 조달)’ 활동은 필수다. 테리는 정부 다른 부처에서도 비용을 받아 한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 관련 학술 행사 등을 열었다. 당연한 공식적인 일이다.” -미 언론들은 테리를 ‘스파이(spy)’로 낙인찍고 있다. 최근 뉴욕포스트는 그녀의 집 내부나 사생활까지 촬영·공개했다. “정말 억울해한다. 미 당국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적어 마치 테리가 미국을 배반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다. 하루에도 미국·한국 등 전세계 기자들들이 수백통씩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테리는 지금은 침묵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한국의 여야(與野)가 이번 사건을 두고 서로를 비판하면서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그녀도 기사를 봤다고 한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문제는 특정 진영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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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尹대통령 지지율 34.5％…국민의힘 42.1％, 민주당 33.2％[리얼미터]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약 3개월 만에 30%대 중반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4.5％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오른 수치다. 4·10 총선 이후 20% 후반∼30% 초반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 중반에 진입한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리얼미터는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가시화된 외교 성과와 함께 '여당 전당대회 경쟁 격화' 등으로 지지율 결집 기제가 활성화됐다"고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2％p 하락한 61.6％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10.6％p↑), 부산·울산·경남(4.2％p↑), 인천·경기(1.7％p↑), 대전·세종·충청(1.6％p↑), 서울(1.4％p↑)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올랐고, 대구·경북(4.3％p↓)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6.3％p↑), 30대(5.2％p↑), 70대 이상(4.6％p↑), 60대(2.2％p↑)에서 올랐고, 40대(2.6％p↓)와 20대(2.6％p↓)에서 내렸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42.1％, 더불어민주당은 33.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1％p 상승했고, 민주당은 1.8％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8.9%P로 10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3％, 개혁신당 5.0％,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0.8％, 기타 정당 1.3％였다. 무당층은 7.0％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3.0％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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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수미 테리에 명품백 사준 국정원 간부 보직 해임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지난 16일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외교부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국의 대미 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기에 이번 사건이 터져 우리 정보·외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보 소식통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요원 3명 중 한 명은 이미 퇴직했고 다른 두 명은 현직”이라며 “현직 요원 2명에 대한 (감찰)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2급 간부인 A 요원은 최근 보직 해임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해외에 파견 근무 중인 B 요원도 본부로 소환해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B 요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에서 근무했고, 선후임 관계다. 미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2013년부터 10년간 뉴욕과 워싱턴 공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 세 명과 만나 비공개 정보를 건네고 한·미 정부 관계자들 간 모임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미 당국의 실시간 감시를 받는 국정원 요원들이 그 대가로 테리 연구원과 외교관 차량으로 동행해 명품 브랜드 핸드백과 옷을 사주고, 외교관증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면서 ‘자질 논란’이 벌어졌다. 정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배경과 관련해 의도적 정보 유출 가능성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한 정보 소식통은 “국정원 요원 활동이 상대국에 노출됐을 땐, 내부 유출자 여부도 탐지해보는 게 정보기관의 프로토콜”이라며 “이른바 두더지(정보 기관 내의 적 스파이) 색출 작전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소식통은 “미 검찰이 테리 연구원을 체포까지 하면서 떠들석하게 사건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 내에서도 말이 많다. 해묵은 인사 갈등과 겹쳐 책임 소재를 갑론을박 중”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북핵 업무를 담당하던 기존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정보 분석 조직을 추가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조직 개편을 했던 외교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외교부는 정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측 핵심 관계자들은 집권 1기 마이클 플린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 2016년 대선 기간의 러시아 대사 접촉 문제로 해고·기소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잖아도 외국 인사와의 만남을 극도로 조심한다”며 “대선 캠프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들마저 당분간 한국 인사와의 접촉을 꺼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싱크탱크나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전반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문제가 없을지에도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한 당국자는 “공소장에 담긴 사실 중 싱크탱크에 기부금을 내고 학술회의나 기고문을 의뢰한 것은 ‘기브 앤드 테이크’로 움직이는 워싱턴DC에서 어느 나라 정부나 해왔던 일”이라며 “국정원이 ‘명품 쇼핑 동행’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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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바이든, 후보 사퇴 '초유의 사태'…美대선 지각변동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82)이 11월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민주당은 새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제이미 해리슨 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11월에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명하고 질서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후보 선출 절차 등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다음 달 초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주(州)의 후보 등록 시한을 고려한 것이며 상황이 급박한 만큼 변경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59)을 비롯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56),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52),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9),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51)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당내 여러 의원이 일제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급속하게 대세론을 형성하는 기류다. 여기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휘트머 주지사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셔피로 주지사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경우 과거 해리스 부통령과 경쟁하지 않겠다고 이전에 말했으나 이날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나아가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기존 대선 선거자금 및 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도 해리스 부통령의 대세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선 후보가 돼서 트럼프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당 상·하원의원 등과 접촉하고 지지 확보에 들어갔다. 다만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오바마 전 대통령 및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당내 핵심 인사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한편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으로 추대됐다는 공화당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미니 경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세론을 형성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선캠프도 성명을 내고 "해리스는 그동안 부패한 바이든의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해리스는 미국 국민에게 바이든 보다 훨씬 나쁜 선택이 될 것"이라면서 공격했다. 공화당 전국위도 "해리스는 백악관에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건강이 악화하는 것은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이것은 그녀의 신뢰성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게 됐다. 지난달 말 첫 TV토론 이후 고령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던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단으로 민주당이 새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이른바 '전현직 리턴 매치'가 불발되고 대선 대결 구도가 급변하게 되면서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지하면서 당내에서 대세론 기류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내 이른바 대타 후보들이 50대인 상황에서 79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 초점을 맞췄던 선거운동 전략을 다시 짜게 됐다. 민주당도 수주 내에 잡음 없이 새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해 내는 동시에 당내 통합을 달성하면서 그동안 내홍으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올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 결정에 대해 금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과반 대의원을 확보해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 절차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지난 1968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했다가 당내 경선 초기인 같은 해 3월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공식 절차만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직 사퇴는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이 발단이 됐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그는 당시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발언 중간에 맥락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서 고령에 따른 건강 및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가 더 벌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까지 30여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달 13일 피격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공화당 내 '영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다시 발이 묶이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가 급속도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당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도 등을 돌리면서 '완주 의지'를 고수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TV토론 24일만에 백기를 들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 포기로 단임 대통령으로 50여년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다. 미국에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은 이번에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H.W 부시·지미 카터·제럴드 포드·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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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이진숙, 44년간 헌혈 안 했으니 방통위장 자격 없다"는 野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회가 이번 주에 주요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줄줄이 연다.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엔 각각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들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두 사람은 모두 탄핵소추안 발의나 표결 직전에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모두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불거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홍일 전 위원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민주당은 탄핵소추까지 예고하며 낙마를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유튜브에서 영화 ‘기생충’ ‘택시운전사’ 등을 좌파 영화로, 김미화·김제동·정우성씨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언급하는 등 연예계를 좌·우파로 갈랐다며 ‘부적격’을 주장한다. 또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 카드로 30차례 주말 골프비(1500여만 원)를 내고, 서울 MBC 본사에서 일할 땐 특급호텔에서 법인 카드를 152차례(5000여만 원) 사용하는 등 법인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후보자 낙마를 위해 무리한 시비를 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이 “이 후보자가 지난 44년 동안 한 번도 헌혈하지 않았다”며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병이 있어 헌혈을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혈과 방통위원장 직무 수행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열기로 한 것도 과하다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가 아닌 장관급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 27명, 참고인으론 영화감독 박찬욱씨 등 46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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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합참, 대북 확성기 모든 전선 확대…오물풍선 또 보내자 강대응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1일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이날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방 모든 전선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남북간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1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북한 쓰레기 풍선 360여개를 식별했고, 11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낙하했다”고 공지했다. 내용물은 대부분은 종이류였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한 뒤, 지난 18일부터는 날마다 동·서부 전선 일부 지역에서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도 오물풍선을 띄우자, 전방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 전체를 가동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군은 전방 지역에 고정식 24개와 이동식 16개 등 모두 40개의 대북 확성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자행하는 전선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오히려 북한군에 치명적 대가로 돌아갈 수 있으며,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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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北 또 오물풍선 살포… 軍, 대북 확성기 다시 틀었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북한이 18일 오물 풍선을 다시 내려 보내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튼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수도권 폭우가 이어졌던 이날 오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에, 올해 들어 8번째 대남 오물 풍선 도발에 나섰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군은 오물 풍선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를 다시 가동했다. 군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개와, 확성기를 차량에 얹은 형태인 이동식 대북 확성기 16개를 방송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10∼30㎞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18일 확성기 방송은 일부 전선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대응에 따라 추가 확성기 방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는 1963년부터 활용된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이다. 군은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오물 풍선 도발을 계속하자 6월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하지만 당시 2시간가량 시범적으로만 실시한 뒤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왔다. 북한은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직후 등을 포함해 1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북이 도발을 계속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을 뿐 이날 전까지는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이날 재개한 것이다. 그동안 확성기를 자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틀면 오히려 방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 등 여러 해석이 나왔다.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이 신원식 국방 장관을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우리 정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했다. 확성기 방송은 인기 K팝 등 한류 관련이나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리는 내용으로 주로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고작 확성기 방송 트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비판을 하지만,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은 2015년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중단을 끌어내고자 남북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의했고,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도 확성기 방송 중단을 핵심 내용으로 집어넣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은 “휴전선 30㎞ 안에 북한군 70만명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수년간 확성기 방송을 통해 한국의 음악·뉴스 등을 계속 접하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북한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대북 전단과 대형 풍선이 국경 지역 등에서 발견됐다면서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 오물 풍선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한은 이날 비가 그치자 기습적으로 다시 오물 풍선 도발에 나섰다. 기존과 달리 북한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오물 풍선을 집중적으로 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중호우 때 지뢰를 하천에 흘려보내거나 황강댐 등 남북 공유 하천에 기습 방류를 감행하는 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합참은 현재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무력 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해 보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원점으로 추정되는 황해도 지역 십여 곳을 파악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합참은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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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9

• 한동훈 '나경원 부탁' 폭로 파장… 홍준표 "아무리 다급해도"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냐"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 후보에 날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수사 사건이고, 정치 재판 사건"이라며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홍 시장은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한다.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방기한 잘못이 더 크다"고 화살을 한 후보로 돌렸다. 그러면서 "YS 집권후 포항제철(현 포스코) 회장 박태준씨의 조세포탈 사건도 공소 취소한 전례가 있다.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라며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하는 것은 참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 본인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직격했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며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우리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 본인만 살자는 한 후보의 이기적인 정치로, 정권과 우리 당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도 SNS에서 "무차별 총기난사다. 이러다 다 죽는다"라며 "자기는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 동지를 야당의 특검 대상으로 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CBS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냐"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폭로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하자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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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