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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13 09:33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헌법 모델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누르갈리 아리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가 기고한 글로,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헌법 개혁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11일 새 헌법 채
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 국민투표를 2026년 3월 15일 실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모든 국가의 역사에는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포괄적인 국가적 갱신이 필요한 순
간이 찾아옵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새 헌법 초안은
단순한 일부 조항의 수정이 아니라 국가 제도 전반의 체계적 현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카자흐스
탄이 독립 초기의 국가 형성 단계에서 벗어나 제도적 성숙, 안정, 그리고 균형 잡힌 발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6년 2월 11일 새 헌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 국민
투표를 2026년 3월 15일에 실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경우, 이번 개
혁은 7월 1일부터 정치적 전환을 시작하게 되며, 현 국회의 임기 종료와 새로운 제도적 체계의 출
범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적 권한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헌법 초안은 광범위하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전 지역과 다양한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1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헌법위원회에는 법률 전문가, 국회의원, 시민사회
대표, 학계 인사,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현행 헌법의 약 84%에 해당하는 77개
조항에 대한 제안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논의 결과 전면적인 새로운 헌법 문안을 마련하기로 결
정했습니다.
헌법 초안은 총 12차례의 회의와 6개월간의 의회 개혁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국가 전자
포털인 eGov와 e-Otinish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제출한 제안들도 반영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공론화 과정에서는 약 1만 건에 달하는 의견과 권고가 접수되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최종 헌법 초안은 11개 장, 96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위원장인 엘비
라 아지모바가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이후 국민투표에 앞서 초안 전문이 공개되어 국민들이 검
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혁 과정의 개방성과 포용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독립 이후 첫 수십 년 동안 카자흐스탄은 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의 기본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집
중해 왔습니다. 이번 헌법 개혁은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러한 주권을 더욱 강화합니다. 헌
법 초안은 국가 기관 간 권한 분배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보호 장치를 규정하며, 법적 안정성을 강
화합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고 권력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
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혁은 초대통령제적 통치 모델에서 보다 균형 잡힌 대통령 중심 공화국 체제로의 전환을 의
미하며, 동시에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합니다.
새 헌법 초안은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통해 선출되는 1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의회인 ‘쿠룰
타이(Kurultai)’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쿠룰타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임 결
의권과 장관 활동에 대한 강화된 감독 권한을 포함하여 확대된 견제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제
도적 장치는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정치 체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입니다.
대통령 중심의 국가 체제는 유지되지만, 제도적 균형을 위한 새로운 장치들이 도입됩니다. 부통령,
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최고감사원 위원 등 주요 헌법 기관의 인사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는 권력 기관 간 공동 책임을 확립하고 제도적 책임성을 강화
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통령 직위의 도입은 대통령 임기가 조기에 종료될 경우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
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상 권력 승계 순서는 부통령, 쿠룰타이 의장, 총리 순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제도적 회복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에도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졌습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 직
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어 헌법적 권리 보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헌법 초안은 공정한 재판 원칙, 무죄 추정, 이중 처벌 금지, 위법한 증거 사용 금지 등 다양한
법적 보호 장치를 헌법 차원에서 확대합니다. 체포 시 개인에게 자신의 권리가 즉시 고지되어야 하
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즉시 보장됩니다.
동시에 헌법 초안은 디지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은행 비밀, 전자 통신의 보호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합니다. 국가 기관 또는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도 명시되며,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역시 강화됩니다.
이번 개혁은 ‘카자흐스탄 국민회의(People’s Council of Kazakhstan)’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시
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 전국적 자문 기구는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며,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국내 정책에 대한 권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
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치 시스템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헌법은 또한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경제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헌법 규범에
통합하여 환경 보호와 자연을 지킬 시민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제도 개혁을 넘어, 새 헌법 초안은 카자흐스탄의 미래 발전을 이끌 핵심 가치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인권과 자유는 헌법 체계의 중심에 위치하며, 처음으로 헌법 전문에서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명시
됩니다. 헌법은 또한 주권, 영토 보전, 국민 통합, 그리고 민족 간 화합을 국가의 근본 원칙으로 재
확인합니다.
또한 교육, 과학, 문화, 혁신을 장기적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며 인간 중심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국가 문화의 발전과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 역시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
됩니다.
국가의 세속적 성격 또한 명확히 재확인됩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헌법 질서
와 공공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은 종교와 국가 제도의 분리를 명확히 하며 교육과
국가 운영의 세속적 성격을 확립합니다.
새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오직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채택됩니다. 헌법 채택일
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헌법 개혁의 역사적 의미를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카자흐스탄은 제도적 안정성, 법적 명확성, 그리고 체계적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 파트너들에게 이번 개혁은 법치주의의 강
화, 제도적 예측 가능성, 그리고 장기적 협력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헌법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지속 가능하고 현대적인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정리=전광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