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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 보훈심사 없이 유공자 등록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군·경·소방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는 경우 별도의 보훈심사 과정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위험물 안전 점검, 방제 훈련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해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받더라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려면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일반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를 받지 않게 돼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했다 순직한 정비사, 전투기 비행훈련 임무 수행 중 숨진 군무원 교관의 경우처럼 인사혁신처에서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로 인정받아 '순직군경'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는 보훈심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훈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 28일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유족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신속한 예우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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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1-08

• 외국인 요양보호사 부족한데…취업비자 발급은 '찔끔'

  자격취득자 21%만 기관근무…안철수 "인력유입 막는 요인 점검해야"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들을 돌볼 요양보호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E-7 비자를 발급하는 시범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신청자 수가 미미해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2만6천596명이었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7천623명(28.7%)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6천268명)이 가장 많았고 일본(486명), 미국(416명), 캐나다(119명), 대만(50명), 베트남(32명), 기타 국가(252명)가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방문형 기관 취업자는 5천425명, 입소형 기관 취업자는 2천439명이었으며, 방문형과 입소형 양쪽에서 일한 근무자는 241명이었다. 반면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의 71.3%(1만8천973명)는 실제 취업 여부 및 근무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을 대조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현황을 파악해 매년 연말 기준으로 1회 통계를 산출하는데, 사설 간병 분야를 포괄하는 통계는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에서 제외된 이들은 사설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향후 가족돌봄 등에 대비해 자격증을 따기만 한 '장롱면허' 상태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국내에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활동 비자(E-7) 발급 실적도 허용 규모인 연간 400명에 한참 못 미쳤다. 2024년 7월 해당 비자가 도입된 이후 발급 인원은 2024년 0명, 2025년 18명, 올해 9월까지 23명으로 누적 41명이었다. 국적은 베트남(27명)이 가장 많았고 몽골(8명), 스리랑카(2명), 필리핀·말리·미얀마·중국(각 1명) 순이었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우리나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국내에서 요양시설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 비자(E-7) 허용 분야에 요양보호사를 추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접수된 41건은 모두 허가됐으며 불허·취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비자를 발급받은 41명 전원이 최초 취업한 시설에서 근무 중이고, 이 가운데 11명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근무처 변경이나 체류자격 상실·출국 사례도 없었다. 정부가 비자 심사를 깐깐하게 해 발급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니라, 애초에 지원자 자체가 적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안 의원은 현행 E-7 비자의 취업 허용 범위가 실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주요 근무 분야와 다른 점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다수가 '방문형 기관'에 취업한 상태이지만, 신규 E-7 비자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만 가능하고 방문형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안 의원은 "정부가 수만 명의 요양보호사 부족을 전망하며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도 시행 2년이 넘도록 비자 발급은 고작 41명에 그쳤다"면서 "방문형 기관을 포함한 취업 가능 범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인력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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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1

• 구직 청년 10명 중 7명 "취업 준비 비용 부담"…월평균 58만원

  3년 이상 취업 준비하면 월 80만원…시험 응시료 부담 가장 커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0명 중 7명은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한 달 평균 5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준비 기간이 3년 이상인 청년은 월평균 지출액이 80만원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34세 구직 청년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직 청년 취업 준비 비용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취업 준비 비용은 58만원으로 집계됐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로 지출이 늘어나 6개월 미만은 월평균 56만원, 1년 6개월∼2년 미만은 67만원, 3년 이상은 80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가 6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 58만원, 19∼24세 56만원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교육·의약·보건계열이 7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69만원), 자연·공학계열(55만원), 인문·사회계열(52만원)이 뒤를 이었다. 희망 기업별로는 대기업 취업 희망자의 월평균 준비 비용이 70만원으로 중견기업(63만원), 중소기업(59만원) 취업 희망자보다 많았다. 취업 준비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69.3%에 달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지출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는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30.7%)가 꼽혔다. 이어 교육비(22.6%), 교재·학습자료 구입비(16.1%), 교통비(12.4%), 카페·스터디카페 등 공간 이용료(7.3%) 순이었다. 구직 청년의 70.8%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체 청년의 부모 동거 비율(54.4%)보다 16.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는 주된 방법도 부모·가족의 지원(32.8%)이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등 소득(29.5%), 본인 저축(27.3%), 정부·지자체 지원금(7.9%) 순이었다.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자격시험·어학시험 응시료 지원(25.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월세 등 주거비 지원(16.7%), 취업 준비 이용권 지급(16.1%), 교통비 지원(1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청년들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당수 구직 청년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청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험 응시료와 교육 수강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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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9

• 40년 바다 지킨 포항 해녀, FAO 여성 인재 100인에 선정

  [이코노미서울=사회팀] 40년간 해녀로 일하며 경북 포항 바닷가 마을을 이끌어온 여성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선정한 세계 여성 인재 100명에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포항 구룡포 성정희(74) 어촌계장이 FAO의 '농수산식품 시스템 및 농어촌 개발 분야 여성 인재 100인'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FAO는 유엔 '세계 여성농어업인의 해'로 정해진 올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온 여성의 리더십과 혁신적인 활동을 알리고자 100명의 인재를 선정했다. FAO 회원국 농어업인과 지역 사회 지도자, 과학자, 기업가, 공공부문·시민사회 관계자를 포함해 약 600명이 추천됐다. 최종 선정된 100명 가운데 한국인은 성 계장이 유일하다. 성 계장은 약 40년간 해녀로 활동해온 여성 어업인으로, 구룡포 어촌계장과 경북해녀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랜 세월 해녀들의 복지 증진과 작업 여건 개선에 힘쓰고 여성 어업인의 역할과 헌신을 홍보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진희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해녀는 바다를 이용하면서도 그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며 바다를 지켜온 생태 친화적 해양 관리자"라며 "40여년간 현장을 지켜온 우리 해녀의 전통 지식과 리더십이 유엔과 FAO 등 국제 사회에서 높이 인정받아 매우 뜻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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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6

• 국감 지나면 2심 선고…오세훈 '정치적 운명' 가를 2주

  15·19일 국감 뒤 23일 2심…같은 재판부 尹 무죄에 뒤집기 기대 사퇴설 '찌라시'까지 돌며 거취에 관심…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 [이코노미서울=정치사회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15일과 19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2심 선고를 앞두고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현재 서울시 안팎에서 보는 재판 상황은 오 시장에게 그리 녹록지는 않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다만 최근 같은 재판부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은 오 시장 측에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을 의뢰하거나 협의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같은 재판부가 정황보다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엄격히 따졌다는 점에서 오 시장 측은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 시장이 김씨의 여론조사 비용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대납을 지시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심이 명씨 진술과 주변 정황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것도 항소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변수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제공받기로 한 의사 합치가 핵심이었다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실제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만큼 오 시장이 이를 인식하거나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새 녹취의 증명력, 오 시장과 비용 대납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어서 2심 판단이 향후 재판의 토대가 된다. 선고에 앞서 두 차례 국정감사도 넘어야 한다. 국회 행안위는 15일, 국토위는 19일 각각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정과 주택·교통 등 현안뿐 아니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와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심 선고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9일 온라인과 메신저 등을 통해 '오 시장이 이날 오후 10시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확산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일축했고, 실제로 사퇴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다.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오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2주가 정치적 고비가 될 전망이다.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공세를 막아낸 뒤 23일에는 시장직과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항소심 판단을 받아 들게 된다. 같은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무죄 판결이 오 시장 사건에서도 '반전'의 신호가 될지, 아니면 1심의 시장직 상실형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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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