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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서강대교 넘지말라" 조성현 대령 불구속 기소…내란가담 혐의

  '계엄버스' 김상환 前실장·홍창식 前관리관도 재판행 [이코노미서울=정치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령은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후속 부대에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국방부는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조 전 단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검팀 역시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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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

• 국힘,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李정부가 美에 빌미…안보 자해극"

  윤상현 "자위적 핵무장"·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지렛대로 재처리 권한 확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장동혁 대표는 19일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연합' 훈련인데 '따로' 한다. '야외기동훈련'은 전격 취소됐다. '방어 훈련만 하고 '반격' 훈련은 하지 않는다. 기간도 반토막이 났다"며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삭제된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국방력이 '차고 넘친다'고 했다. 넘치니 덜어내자는 것인가"라며 "국방력은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 않는다.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중국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을지훈련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굳이 왜? 한미연합훈련 다 망가뜨렸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라도 할 셈인가"라고 따졌다. 장 대표는 "광란의 '안보자해극'을 멈춰야 한다"며 "이 정권이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이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기간과 규모가 대폭 축소되자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가 중동으로 빠지며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 공백이 정부의 통상지연과 외교적 엇박자가 불러온 자초한 결과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사이,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을 향해 '가장 느린 협상가'라는 조롱까지 나왔고, 급기야 연합훈련 축소의 빌미까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라니, 이 정도면 허언증"이라며 "국가의 안보를 걸고 하는 허세는 그만 부리고, 흔들리는 동맹균열부터 즉각 수습하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당내에선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기조로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에서 사실상의 '북핵 관리'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상정해 우리의 국가안보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며 "그동안 한미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억제력 강화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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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

• 김윤덕, 국회 국토위 발언…"내일 오세훈 면담, 최대한 신뢰 갖고 노력"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보존해야 할 녹지를 손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훼손으로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방사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고 언급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의 공공청년주택 공급 협의와 관련해 "공급하자는 것에는 서울시도 이견이 없고 6천가구냐, 8천가구냐, 1만가구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내에 녹지 기능이 훼손된 곳의 면적에 관한 질문에 "용산공원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고 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전에 어디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문제를 포함한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김 장관은 "내일 의제는 용산공원을 포함해 여러 가지"라며 "최대한 신뢰를 갖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들이 과거 사전청약 당시 공고된 대출 우대금리 등 금융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사라졌다며 반발한다는 지적에 대해 "다음 주 (청약자들을) 만나 분명히 사과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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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9

• 李대통령 지지도 43.0%로 취임 후 최저…5주 연속 하락[리얼미터](종합)

  부정평가,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세…"부동산 이슈로 정책 신뢰 하락" 민주 47.9%·국힘 33.1%…"與는 컨벤션 효과, 국힘은 당내 갈등 여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p) 내린 43.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4.1%로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해 3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2.6%p가 하락한 41.5%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다. 부산·울산·경남이 36.3%, 대전·세종·충청이 41.3%를 기록해 각각 2.4%p, 1.9%p 하락했다. 반면 대구·경북은 6.6%p 상승해 36.4%를 기록했다. 전남광주·전북도 2.8%p 상승해 73.5%의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6.1%p 하락해 43.1%의 지지도를 보였다. 30대(30.3%) 40대(47.5%)도 각각 2.9%p, 1.5%p 하락했다. 70대는 5.3%p 상승한 48.7%의 지지도로 조사됐다. 20대도 3.1%p 반등해 31.0%로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4.6%p 하락한 59.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도층(43.4%)도 1.9%p 하락했으나 보수층은 4.8%p 올라 22.4%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혼선과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 긍정 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7.9%, 국민의힘이 33.1%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3.3%p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4.5%p 하락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33.4%)에서 10.8%p 낙폭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대구·경북에서 15.8%p 상승해 43.1%의 지지도를 보였으며, 대전·세종·충청도 12.1%p 상승해 53.3% 이상의 지지도를 보였다. 전남광주·전북(76.9%), 서울(41.8%)로 각각 7.4%p, 4.3%p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에서 20.3%p 하락한 38.9%의 지지도를 보이며 가장 낙폭이 컸다. 인천·경기도 6.1%p 하락해 31.0%, 대전·세종·충청도 2.7%p 하락한 31.4%의 지지도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40.9%)도 1.8%p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본격화되고 당원 및 지지층의 결집력이 강화된 점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뚜렷한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며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하여 하락한 것"이라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5%,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2.2%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1.9%, 기타 정당은 2.3%, 무당층은 10.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0%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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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