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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정보유출 안된다" 실무진 반대 묵살한 文정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방부 실무진이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2급 비밀)을 외부에 알려주라는 지시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이를 묵살했고, 군사작전 정보 유출이 강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가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를 위한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19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의하면, 한미 군 당국은 사드 포대가 임시 배치돼 있던 경북 성주 소성리 기지에 2020년 5월 28일 밤부터 29일 오전까지 기습적으로 수송 작전을 하기로 했다. 발사대에 장전된 미사일 가운데 운용시한이 지난 미사일을 교체하고, 발전기 등 낡은 다른 장비 일부도 새것으로 바꾸는 작전이었다. 발사대를 추가하거나 미사일 수량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작업이었는데도 기습작전 방식을 택한 것은,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청와대 안보 라인에서는 이 작전에 앞서 작전내용을 중국정부와 사드반대 시민단체 등에 미리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시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지시를 전달받은 청와대와 국방부 실무진이 이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는 묵살됐고, 지시가 거듭된 끝에 한미 군사작전의 작전명과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한다. 실무자들은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武官)에게 군사작전 내용을 ‘사전 설명’했고, 시민 단체에도 군사작전 일정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실제 작전에서 군과 주민 간 충돌이 벌어졌다. 이런 정황과 관련해 감사원은 군사작전 정보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고 실제 유출을 한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에 대해서만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고,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자료를 보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 수사 요청서를 보냈고, 내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정식 배치에 앞서) 법이 정한 절차(환경영향평가)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이냐”고 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다”며 “정권의 돌격대 놀음을 그만두라”고 했다. 대책위는 사드 미사일 교체 군사작전 내용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드기지 진입로를 막고 있던 사람들이 더 격렬한 시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야기하는, 소통과정”이라고 했다. 중국 측에 군사작전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에서 그런(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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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왜 느닷없이 한동훈 대표 뒤통수 치나...대통령 비판 글이 잘못 됐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친윤(친윤석열)계가 당원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당무감사와 수사 등을 통해 이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번 의혹에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게시판에는 대통령과 여사뿐만 아니라 한 대표, 심지어 장동혁·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 글도 차고 넘친다"며 "익명게시판이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인데 대통령 비판 글이 있었다고 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무감사는 당직자나 국회의원 등 당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일반 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걸 어떻게 당무감사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익명으로 된 당원게시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특정 사람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끄집어냈는지도 상당히 의혹"이라며 "권성동 의원은 혹시 (당원게시판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실명으로 검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누군가 고발을 해서 경찰수사를 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있으면 경찰수사에서 나올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논란에 대해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당 대표를 공격하고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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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박근혜, TK 중진 의원들과 오찬…"건강·안부 물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온 뒤 현역 의원들과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대구·경북지역 3선 이상 중진들과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는 5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과 4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대구 달성군), 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초선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자리는 추 원내대표가 지역 중진 의원들과의 오찬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됐고 박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참석자들은 과거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고 한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건강과 안부, 즐겨 먹는 음식 등을 묻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의정 갈등에 대한 걱정을 하며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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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냈다"며 극찬했다. 홍 시장은 16일 SNS를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 동원하여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지만 받아 든 성적은 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대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이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며 "참 대단한 법관이다"라고 엄지척했다. 또 "(2017년 2월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구속영장 재청구할 때 법원은 집단시위에 굴복(영장 발부)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며 높이 평가한 뒤 "고생하셨습니다"고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며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모습 그대로 나아가 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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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8

• 尹-시진핑, 페루서 2년 만에 정상회담 예정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4일(이하 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15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경제 협력과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지난 5월 이후에 한중간에 고위급 대화 채널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중국 당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한중관계를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해보자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유럽정세, 인태지역 동북아에서의 한중관계가 앞으로의 전략적 협력관계 지향점 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데 세부적으로 현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 대선도 끝났고 안보, 경제 모든 측면에서 글로벌 질서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도전요인을 바라봐야하기 때문에 거시적 차원의 정상간 대화도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22년 11월 주요 20개국(G20)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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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한국갤럽] 尹 지지율, 사과 회견 이후 20% 회복... 지지층·TK 반등 폭 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집계됐다는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8일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7%였는데,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이후 20%대로 다시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20%, 잘못하고 있다가 71%였다. 지난 8일 조사에선 긍정 17%, 부정 74%였다. 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의 변화폭이 컸다”며 “지난 목요일(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7% 순이었다. 무당층은 26%로 집계됐다.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12%,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자는 73%였다. 대북 관계와 국가 안보에 대해선 긍정 30%, 부정 5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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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검찰개혁 선봉’ 박은정, 혁신당 탄핵추진위 사임···왜?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내 기구인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위원직을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당 활동이 쏠리면서 검찰개혁에 힘을 싣던 박 의원과 당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박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주에 (탄추위) 위원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탄추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탄추위 비공개회의에서 탄추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당은 지난 7월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는 기구인 탄추위를 발족했다. 박 의원은 탄추위 산하 위원회 중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개혁위원회는 혁신당의 1호 공약인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한 활동을 이어왔다. 박 의원의 사임배경에는 최근 혁신당의 활동방향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최근 검찰개혁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추진에 방점을 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한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위는 탄핵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서 제 소임이 다했다고 봤다”며 사임 이유를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발의했고 민주당과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탄추위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위 역할의 한계를 느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내 불화설’에는 박 의원과 혁신당 모두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불화설은 사실이 아니”라며 “향후 검찰개혁위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당에서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혁신당 관계자도 불화설을 부인하며 “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황이고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다 보니 박 의원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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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4

• 머스크, 美 행정부 새로운 부서... '정부 효율부' 수장 지명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일론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를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부처다. 트럼프는 한때 공화당 경선 단계에서 자신과 경쟁했던 기업인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가 해당 부처를 머스크와 함께 이끌게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성명에서 “이 두 명의 훌륭한 미국인이 함께 우리 행정부가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재구성하는 등 ‘미국 살리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성명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 부서가 현재 시스템과 정부 구성원으로서 낭비된다고 여겨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정부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담 부서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연방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과 규제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목표로, 당시 트럼프는 이 부서가 연방 정부의 재정 감사 및 지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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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3

• "김종인, 명태균에 매일 자문 구했다…녹취록은 이준석이 발단"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 씨가 밀접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11일 김 전 위원장이 '명 씨는 정치권 주변 사람 중 한 명이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즉시 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 씨의 검찰 소환 조사과정에서 명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위원장 등과 나눈 카톡 메시지 등을 모두 봤다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카톡은 2021년 것도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명 씨를 2021년 3월에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고 하자 김 변호사는 "명 사장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처음 만난 건 2020년 10월, 11월쯤으로 김 위원장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의 매일 (명 씨에게) 자문하던 관계였다"면서 "심지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선거 때 (김 전 위원장이) '김재원하고 유영하가 단일화할 것 같냐? 명 박사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을 물어본 (카톡 메시지)를 검찰이 갖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여튼 가장 오랜 기간 대화하고 소통을 한 건 김종인 전 위원장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2020년 10월, 11월쯤 김영선 의원하고 같이 (김 전 위원장 사무실이 있는) 경희궁의아침에 가서 인사를 드린 바로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김종인 위원장이 명 사장한테 전화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과 명 씨의 대화 내용 등을 검찰이 입수한 배경과 관련해선 "강혜경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되고 지역 당협사무실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모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절도해 갔고, 검찰에서 9월 말 압수수색했다"면서 "이 중에 공용처럼 쓰던 컴퓨터가 있는데 명 씨가 여기에서 PC로 카카오톡을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녹음파일은 이준석 의원 때문에 시작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의원이 명 씨에게) 2020년 5월 9일 0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윤(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자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면서 "김 전 의원을 꼭 짚어 경선하라고 했다. 명 씨는 당시 김영선 예비후보에서 총괄을 맡았는데 국민의힘 당시 당 대표가 경선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경선을 얘기했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얘기해라' 명 씨에게 말했고, 그 다음 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가 연결돼 문제의 녹음이 나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맥락이 이준석 의원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통화 녹취는) 새벽에 이준석 의원이 (명 씨에게)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경선하라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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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

• 김태흠 1위, 이장우 2위…자기 정당보다 높은 ‘지지도’ 전국 최정상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당 지표 상대 지수에서 전국 1, 2위를 각각 차지했다. 1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김 지사는 정당 지표 상대 지수 121.2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최고를 기록했다. 정당 지표 상대 지수는 100이 넘으면 해당 지역에서 소속 정당보다 단체장 지지층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이 120.2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김두겸 울산시장 118.8점, 박완수 경남지사 116.3점으로 순위가 이어졌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5월 128.9점으로 전국 1위에 오른 뒤 6월 126.8점, 7월 120.1점, 8월 116.0점, 9월 117.8점으로 6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7~30일, 지난달 27일~30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전화 방식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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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