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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국장, 미군기지 접근해 패트리어트 포대 촬영… 北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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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 국가 통치 시설 전산망 마비 준비하라”
북 지령 받은 민노총 일부 간부
법원, 범죄 혐의 소명 4명 전원 영장 발부
국정원, “수사 폄훼말라. 혐의 입증 증거 확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 수사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53)씨가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공군 기지를 촬영해 북한 공작원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A씨는 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대북 미사일 방어 무기인 패트리어트 포대를 비롯해 미 공군 정찰기 이착륙 장면, 격납고, 유류탱크 등 군사 기밀 시설과 군사 활동상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A씨 등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게 “청와대 등 국가 주요 통치 기관에 대한 송전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할 준비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령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27일 민노총의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48)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55)씨,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D(52)씨 등 4명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 18일 A씨 등 피의자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 국정원은 영장 심사에서 피의자들이 촬영해 대북 보고한 패트리어트 포대 등 군사 기밀 사진 수십 장을 영장전담 판사에게 직접 보여주며 프리젠테이션(PT)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피의자 4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영장에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간첩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4조인 ‘목적수행 간첩죄’도 적시됐다. 그 외 국가보안법 5조 금품수수, 6조 특수잠입탈출, 7조 고무찬양죄, 8조 회합·통신, 9조 편의제공도 적용됐다. 올해 적발된 사건에서 ‘간첩죄’가 적용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국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2021년 수차례에 걸쳐 평택·오산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포대, 최신 공격형 헬리콥터를 비롯해 기지 내 유류탱크, 활주로 등을 촬영해 2021년 6월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미군 기지에서 건설 중인 탄약고, 정찰 작전을 위해 이착륙하는 미 공군 정찰 항공기 사진도 수십장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같은 사진을 스태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 수법을 통해 대북 보고했다고 한다. 보안 부서 관계자는 “주한미군 활주로, 유류탱크, 탄약고는 북한이 대남 미사일 공격 시 가장 먼저 타격할 타깃”이라면서 “구체적 공격 좌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이 지하조직원인 A씨에게 미군기지 정찰 임무를 명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 통신문건을 해독·분석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말했다.
A씨가 미 정찰기 동태를 파악해 대북 보고한 점도 주목된다.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달 “적 정찰기가 안 떠 있을 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다”면서 미 정찰기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이 방첩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A씨의 활동은 김여정 발언 이전이지만 북한이 그간 한국에 심어놓은 스파이들을 통해 한미 군사 활동 정보를 지속적으로 입수했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A씨 등에게 청와대 송전선망 마비 하라는 지령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1년 2월 보낸 지령문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 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라”고 했다. 이는 지하 조직인 ‘혁명조직(RO)’ 총책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전쟁 발발 시 국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활동과 유사하다. 이 전 의원은 이 혐의를 포함해 내란 음모죄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은 이번 대북 통신문건 해독을 통해 북한과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은어 일부도 밝혀냈다. 북한은 지령문에서 민노총 내부 지하조직을 ‘지사’, 지하조직 총책인 A씨는 ‘지사장’, B씨는 강원지사장’, C씨는 ‘지사 2팀장’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입장을 냈다. 국정원은 입장문에서 “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해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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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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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방미 한달 앞두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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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부담 되지 않길”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 임명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사퇴했다.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訪美) 관련 잡음이 일어 의전·외교 비서관이 연달아 사퇴한 가운데, 자신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을 꼭 한 달 앞두고 물러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 제안을 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제 그러한 여건이 충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과 대광초 동문으로 대선 때부터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했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재임 기간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복원, ‘원칙’있는 남북관계,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등을 주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뒷줄 오른쪽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조선일보캡처
하지만 올해 윤석열 정부 최대 외교 이벤트로 꼽히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화 행사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잡음이 일었다. 미측이 방미를 계기로 한류스타 관련 프로그램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에게 적시에 전달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차질을 빚을 뻔 했다는 것이다. 미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해 한미가 K-팝 걸그룹인 ‘블랙핑크’와 미 팝스타 ‘레이디 가가’ 간 협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이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의 문책성 인사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 실장은 “향후 예정된 대통령님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대학에 복귀한 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전까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일각에선 이날 김 실장 사퇴를 계기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조태용 주미대사 등 외교·안보 요직 수장들의 연쇄적 이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조태용(66) 주미대사를 임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김 실장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신임 실장은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외무고시 14회로 합격해 외교부 북미국장,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주아일랜드·오스트레일리아 대사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거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대선 때 국민의힘 글로벌비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김성한 전 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설계했다.
조 실장은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로 순직한 고(故) 이범석 외무부 장관의 사위이기도 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 미국 내 인맥도 두꺼워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임명됐다. 외교부에선 조 실장의 업무 스타일을 두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정평이 나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후임 주미대사 인선과 관련 “후임자를 신속하게 선정해 미 백악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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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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