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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 내밀자… 李 “정진상이 했단건가, 몰랐다”

  李 “성남FC 후원금에 관여안해” 검찰 “기업의 부정한 청탁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검찰에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성남지청 별관 조사실에 들어가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시작됐고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의 질문에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 “의견을 묻지 마라”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설렁탕 점심을 한 뒤 시작된 오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유 부장검사 질문에 “나는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만 했는데,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르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뒤늦게 사건이 검찰에 넘어와 수사가 이뤄졌다. 이 대표가 진술서를 통해 주장한 것은 크게 서너 가지 정도라고 한다. 먼저 성남FC는 성남시와 무관한 독립 법인이고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씨를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와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2015년 2~3월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정진상과 상의해서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정씨가 곽 대표를 건너뛰고 실장들에게 실무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한 것도 그중 일부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이 제공한 돈은 광고비라는 주장도 했다. ‘광고 효과’라는 반대급부가 있는 정당한 계약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기업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은 광고 유치와 별개인 적법한 행정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민원 해결이 광고 계약과 연결됐으며 그 과정에 이 대표의 지시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3년 8월 두산중공업 고위 임원 A씨, 민주당 중진 B 의원과 조찬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A씨는 병원 시설이던 정자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정진상씨와 두산 관계자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건설 부지 용도를 병원에서 업무 시설로 바꾸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올려줬다. 그 대가로 이 대표 등이 두산건설에 50억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 조사 결과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업 광고비는 전액 구단 운영비로 사용돼 나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민원 해결 청탁을 받고 대가를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것이 ‘제3자 뇌물’인데, 이 사건 경우 기업의 청탁 행위가 실제 있었고 그 반대 급부를 성남FC가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의 청탁을 해결해 주고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원을 시주하게 했는데 대법원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대장동 수사에서 성과가 빨리 나온다면 설 이전에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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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안철수 당대표 출마선언 “尹 정부 성공, 저보다 절박한 사람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과반을 넘어 170석을 확보하려면 저를 선택해 달라”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다. 170석 압승을 위해서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보증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저보다 절박한 사람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실패할 자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도 “내년 총선에서 보수와 중도를 다시 통합하고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견인해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1당이 되게 하겠다”며 “대통령께 힘을 보태는 ‘윤힘’이 되겠다”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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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판명에도..김의겸 “한동훈에 10억 줄 일 없다”

  7일 방송서는 “한동훈이 제기한 소송, 제가 100% 이겨”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더탐사’ 등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김 의원이 “(소송에서)제가 이긴다. 100% 이긴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이 점점 거짓으로 판명 나자 지난해 11월24일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7일에는 한 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3′의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주기자가 간다’는 ‘기자’로 분한 배우 주현영씨, 배우 김아영씨가 정치인들을 만나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묻는 코너다. 이날 방송에서 김아영씨는 김 의원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어떤 사건인지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서 간결하게 직접 소개해달라”고 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달 27일 녹화분이다. 김 의원은 “제보가 들어왔다.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래서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했으나 최종적으로 한동훈 장관에게 물어본 거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한 장관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라며 10억원짜리 민사소송을 걸고 형사고소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씨가 ‘10억원이 있냐’고 묻자 김 의원은 “하하하” 웃더니 “집을 팔면 10억원은 어떻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다음부터는 막막하다”고 했다. 이어 주씨가 ‘10억원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다 마련해서 드려야 하냐’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그럴 일 없다. 제가 이긴다. 100% 이긴다”고 했다. 주씨가 한 장관에게 영상 편지를 남겨달라고 하자, 김 의원은 “많이 힘드실 거 같다. 아니 뭐 힘드신 게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잘 이겨내시기를 기대하고 그래도 뭔가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같다. 그때는 우리 주현영 기자에게 특종을 한 번 줘라”며 농담을 던졌다. 방송 말미 김 의원은 주씨와 김씨의 요청으로 ‘십억’으로 이행시를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십. 십억, 한 장관님 너무 많습니다. 억. 억소리가 나네요, 제 입에서”라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24일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하며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첼리스트 A씨는 전 남자친구인 제보자에게 전화로 지난해 7월19~20일 새벽 3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 등이 청담동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을 했다. 제보자는 이 통화 내용을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제보했고, 김의겸 의원이 통화 녹취록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술자리 목격자라고 지목됐던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내용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진술하고, 그날 밤 A씨가 지난해 7월20일 새벽 3시까지 청담동이 아닌 역삼동 모처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의혹은 ‘가짜뉴스’로 판명 나고 있다. 술자리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던 한 장관은 지난달 2일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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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