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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희 "尹, '이상민 경질' 보고서에 '어떤 XX가' 격노…여의도연구원장 잘렸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주장을 펼쳐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대통령이 당내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필요성을 제기하자 격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김진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걱정하는 대목은 과연 국민이, 양당 골수 지지층이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국민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인식을 갖게 될 것인가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민 장관이 지금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참고해 보면 결국 국민들은 김진표 의장이 들었던 말씀들이 사실일 것이라고 느낄 것 같다는 게 걱정되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하고 아끼는 후배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한 진 전 장관은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그 에피소드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보고서를 용산에 올리자, 그 보고서를 접한 대통령이 엄청나게 격노하면서 '어떤 XX가 이걸 올렸어'라고 했다"는 것. 진 전 장관은 "그 직후에 여의도연구원장이 잘렸다"라며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나눈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소개된 이 장면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대강 답이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전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을 해 마무리하고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진 전 장관이 말한 시점의 여의도연구원장은 K 모 전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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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30

• “북한군 군사분계선 침범…비무장지대서 지뢰폭발로 사상자 나오기도”

  합참 “우리군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단순 침범으로 판단” [이코노미서울=국방안보팀] 18일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각 북상해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오늘 MDL을 침범한 지역은 지난 9일 침범 지역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은 DMZ 내 작업이 활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은 올해 4월께부터 북방한계선(DMZ 북쪽 2㎞) 등 전선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DMZ는 현재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다. 또한 합참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후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을 올해 1월쯤 완료했고,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최근에는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 등을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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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이정근 “돈봉투가 내 일탈?…송영길 前대표 진실 밝혀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정근 전 더불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씌우려 한다며 송 전 대표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17일 송 대표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그는 이 서신에서 “대표님은 2023년 4월 귀국하면서 ‘이정근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공개 발언했다”며 “이정근 개인의 일탈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송 대표의 ‘일탈행위’ 발언으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사건 관련자들이 자신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씌우려 모의한 것처럼 한목소리로 자신을 지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성만·강래구·조택상 이들은 당 대표 선거 이전부터 제가 모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알았고, 제 임원카드의 달콤함을 즐겼던 자들”이라며 “특히 이씨는 오히려 제게 후원금을 요청한 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020년에도, 2021년에도 매년 후원금이 부족하다고 ‘징징’거려서 후원했다”며 “강씨는 제게 사과했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당시 선출될 목적으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6650만원을 돈봉투에 나눠 담아 지역본부장, 현역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 수사는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 전 부총장의 휴대폰에서 나온 ‘이정근 녹취록’에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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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 윤상현, 한동훈 직격…"다시 대표 나올거면 왜 사퇴했나"

  '민심 20%' 반영엔 "패배한 당이 아니라 승리한 당 같아" 비판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3일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그러면 뭐 하러 사퇴했나"라고 공개 비판했다. 잠재적 당권 주자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선 패배에 책임지고 사퇴한 분도 다시 나오겠다고 한다. 당 대표를 맡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논리는 민주당식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변하지 않더니 총선에서 괴멸적 패배를 당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수도권 당선자, 낙동강 험지에서 승리한 분들이 경쟁해야 한다"며 "패배 책임이 있는 분에게는 벌을 주고 험지에서 승리한 분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험지'인 수도권(인천)에서 당선된 자신과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을 차별화하면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이번 당 대표는 대통령과 갈등으로 당을 분열시키지 않을 분, 오랜 기간 당에서 성장해서 당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의 경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원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정해진 경선 규칙을 두고는 "민주당이 25%인데 우리는 최소 30∼50%를 반영했어야 한다"며 "패배한 당이 아니라 승리한 당의 모습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까지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국민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첫걸음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다.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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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野, 11개 상임위원장 독식… 與 본회의 불참 속 '반쪽 원구성'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강성·친명 의원들이 뽑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18개 상임위 위원으로 강제 배정하고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상임위원 사임계를 내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야당이 독식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의원들과 함께 표결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국회도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전락했다”며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기들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다”며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자기 당 출신인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에 선출했다. 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법사위 위원장을 ‘독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04년 17대 국회 이래 제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왔고 운영위원장은 의석수에 관계없이 여당 몫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날 표결로 여야 간에 극한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은 “국회 독재”라며 향후 상임위 활동을 비롯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각종 쟁점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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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정당지지율] 국민의힘 1.4%P↑ 민주당 1.8%P↑ 조국혁신당 1.5%P↓ 개혁신당 0.1%P↓

  [이코노미서울=김시남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동반 상승하면서 양당이 1.1%포인트(P) 차이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6월1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8%P 오른 35.6%,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1.4%P 상승한 34.5%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동반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도 격차는 1.1%P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내로 조사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13.0%(1.5%P↓), 개혁신당 5.2%(0.1%P↓), 새로운미래 1.6%(0.2%P↑), 진보당 1.3%(0.2%P↑), 기타 정당 1.6%(0.4%P↓), 무당층 7.2%(1.5%P↓) 등순이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 등을 놓고 상호 견제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양당 나란히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가 예견된 신규 지도부 선출과 관련, 지도체제 변경, 전당대회 경선 규칙 개정 등의 사안으로 지지층의 관심을 이끄는 한편, 당 외적으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등을 놓고 야권을 향한 강력한 견제를 지속하며 전주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여론적 우세를 발판으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등 독자적 원 구성 기조 보인 가운데, 특검과 관련한 당론을 지속하며 전주 대비 다소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주 후반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 건으로 '당 대표 사법리스크' 재점화 소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지율 변화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고, 통계보정은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률은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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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오세훈 "이재명 침묵, 비겁하다…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 있을 수 없는 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때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간 보여온 정권이나 검찰 비판 내용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들과 관련해 일종의 '양심선언' 내지는 '자백'을 요구한 맥락이다. 오세훈 시장은 8일 낮 12시 43분쯤 페이스북에 '지금의 침묵은 비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같은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근거로 강조했다. 이어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를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이 나오기 나흘 전이었던 3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그 전후 이재명 대표의 입장 표명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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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8

• 국힘 김민전 '3김여사 특검' 띄우고 "秋정신병" 직격…'초선 투사'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비례대표 초선의원이자 당 수석대변인직을 맡고 있는 김민전 의원이 국회 등원 초반부터 야권을 직격하며 여당 내 신인 공격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채널 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만답이다’ 6행시 챌린지에 나선 것을 두고 “‘추미애가정신병’(秋美哀歌靜晨竝)이라고 한때 유행했던 한시가 떠오른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이 어떤 분이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장관 할 때 그 모습을 다 봤지 않는가”라고도 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한시는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은 2020년 중반 인터넷상에서 퍼진 것으로 추 의원을 조롱하는 내용이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지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누군가의 僞作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秋美哀歌靜晨竝/金炳淵(1807~1863, 金笠;김삿갓) 秋美哀歌靜晨竝 가을날 곱고 슬픈 노래가 새벽에 고요히 퍼지니 雅霧來到迷親然 우아한 안개가 홀연히와 가까이 드리운다 凱發小發皆雙然 기세 좋은 것이나 소박한 것이나 모두가 그러하여 愛悲哀美竹一然 사랑은 슬프고 애잔하며 아름다움이 하나인 듯 하네 김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저격수 역할도 자처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웅동학원(조 대표 일가가 운영 중인 학교법인) 사회 환원 미이행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관련 의혹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이혼)씨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나열하며 “혹시 문 전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고 한 것이 해당 의문들과 관련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썼다. 윤 대통령 옹호전에도 김 의원은 빠지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축하주를 마신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김 의원은 “지나치게 대통령을 ‘술’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략”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 “사실 요즘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 한잔 안 하는 곳은 없지 않은가. 캔맥주를 종이컵에 따라서 건배한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눈에 띄는 초선 투사가 없다”는 아쉬움 속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해 당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초선 중 비교적 정치적 경험이 많은 김 의원이 전면에 나서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이 진영 내 인기몰이에 지나치게 치중할 경우 향후 정치적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공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김 의원을 높이 평가한다”라면서도 “본인 이미지가 한 방향으로 굳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3김(金)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주목을 받았다. 야권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하자 김 의원은 지난달 7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신구 의혹 등 ‘3김 여사’ 특검을 하자”고 썼다. 이후 여권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의혹을 집중 공략했고 지난 3일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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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8

• 尹 대통령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막대한 양 매장 가능성"

  포항 앞바다 140억 배럴 추정...삼성전자 시총 5배인 2270조원 가치 세계 최대 가스전인 남미 가이아나보다 매장량 클 듯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판단된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년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석유 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내려와 국정브리핑을 했다. 국정브리핑은 주요 현안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1966년부터 해저 석유·가스전 탐사를 꾸준히 시도해왔고, 그 결과 90년대 후반 4500만배럴 규모의 동해 가스전을 발견해서 2021년까지 상업생산을 마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리 탐사 심층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계획과 관련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지난주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자는 “영일만 가스전의 추정매장량(35억~140억배럴)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확인된 가장 큰 규모 심해가스전인 남미 가이아나(110억배럴)보다 큰 규모”라며 “우리나라에서 29년간 사용할 규모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일만 석유·가스전은 탐사자원량 기준이며, 가이아나 가스전은 직접 시추공을 뚫은 뒤의 발견잠재자원양 기준이라는 차이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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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유승민, 정부 '대북확성기 검토'에…"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인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인가"라고 2일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이 보유한 비대칭 대량살상무기(WMD)는 핵과 생화학 무기"라며 "다수 인명에 치명적인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가 실린 풍선이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떨어졌다면 방독면 하나 갖고 있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은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군의 대응"이라며 북의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때 왜 즉각 격추시키지 못하고 전국 곳곳에 땅에 떨어질 때까지 손놓고 기다려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은 격추가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풍선에 대량살상용 생화학무기가 있었어도 격추하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터질 때까지 눈뜨고 보고 있을 생각이었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드론 5대가 서울, 경기, 인천 상공을 침략하고 유유히 돌아갔던 사건이 있었다"며 "그 중 한 대는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휘젓고 갔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또 대통령실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을 지난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후 문재인 정부의 대처와 대비하며 "고작 확성기 트는 것이 어찌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이나 '혹독한 대가'가 된다는 말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북의 괴풍선은 언제 우리 국민들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른다"며 "오물풍선은 더러운 오물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는 더한 것도 넣을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방부와 군은 이 풍선이 인구밀집지역까지 접근하기 전에 격추시키는 데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 풍선 속에 우리 국민의 생명을 노리는 치명적 살상무기가 있다고 전제하고 강력히 방어하는 것이 당연한 군의 대응자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풍선에 생화학무기가 아니라 오물이 들어있어서 북한의 선의에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라며 "이런 국방이 무슨 국방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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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