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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개발
- LH 공동주택 시공현장 바닥충격음 성능 인정 1등급 획득 LH의 ‘2024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 공모’ 참가, 공동주택 시공현장 두 곳서 실시한 성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획득 참가업체 중 중량∙경량 충격음 모두 1등급 획득한 업체는 LX하우시스가 유일 [이코노미서울=김시남기자] LX하우시스가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를 개발했다. 이와 관련 LX하우시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주택 시공현장 두 곳(84㎡/55㎡ 세대)에서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성능 평가는 LH의 ‘2024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 공모’에 참가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됐으며, 참가 업체 가운데 바닥충격음 평가항목인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한 업체는 LX하우시스가 유일하다. LX하우시스는 이번 공동주택 현장 성능 평가에서 중량충격음 36dB, 경량충격음 32dB를 기록, 아래 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37dB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1등급을 받았다. 특히 LX하우시스가 획득한 바닥충격음 수치는 시험기관의 시험실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서 진행된 층간소음 실증 결과여서 국내 건설 및 건축자재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8월 아파트 완공 이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치(49dB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면서 고성능 바닥구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업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LX하우시스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는 슬라브(210mm) 위에 우레탄폼의 완충재와 중량 모르타르가 적용된 구조다. 우레탄폼 완충재(50mm)와 중량 모르타르(60mm)를 총 110mm 구조로 설계, 기존 아파트의 바닥 마감층 두께와 동일해 두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바닥 충격음을 줄였다. 특히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우레탄폼 완충재는 소음 저감과 충격 흡수에 뛰어나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저주파 진동으로 전달되는 중량 충격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준다. 한편 LX하우시스는 2004년 국내 PVC바닥재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경량충격음) 저감 기능성을 갖춘 ‘소리잠’ 바닥재를 출시한 이래 층간소음 저감에 도움을 주는 바닥재와 매트 등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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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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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오는 3월부터 빗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오픈 예정
- 오는 20일부터 KB국민은행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사전오픈 서비스’실시 임베디드금융으로 안전한 가상자산거래 지원 및 KB스타뱅킹을 통한 고객의모바일 편의성확대 [이코노미서울=심진섭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오는 3월 24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오픈한다. ‘실명계정’은 동일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은행은 거래소와 거래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지난 10일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제휴은행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다. 따라서 3월 24일부터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1월 20일부터 KB국민은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사전오픈 서비스’를 실시해 빗썸 이용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임베디드금융을 통해 빗썸의 안전한 가상자산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했고,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활용해 고객들의 편리한 모바일 금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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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오는 3월부터 빗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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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에어로, 2025 드론쇼 코리아 참가… 첨단 AI 무인 플랫폼 혁신을 선보인다
- [이코노미서울=변현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플랫폼 전문기업 퀀텀에어로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드론쇼 코리아(DSK 2025)’에 참가해 최첨단 AI 및 무인 전력 기술을 선보인다. Shield AI의 Hivemind AI Pilot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가 조종사의 아무런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권텀에어로 제공 이번 전시에서 퀀텀에어로는 미국 쉴드 AI사의 한국 기술 독점 파트너로서 쉴드 AI사의 대표적 수직이착륙무인기 V-BAT 및 AI 기반 자율 임무 수행 알고리즘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HME (Hivemind Enterprise)를 선보인다. V-BAT은 강력한 전자전(EW)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차세대 무인기로, 지난해 대한민국 해군 독도함에서의 전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그 실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V-BAT은 AI 자율비행, 정밀 타깃 추적, 강력한 GPS 재밍 대응, 위성통신을 통한 작전 반경 확대 등의 기능을 갖춘 차세대 무인기로서 더욱 강화된 기술력과 실전 운용 가능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HME는 자율 비행뿐만 아니라 다중 무인 플랫폼의 네트워크 기반 협력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AI 솔루션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첨단 기술로 평가받는다. HME는 UAV (무인항공기), UGV (무인지상차량), USV (무인수상정) 등 각종 무인 플랫폼에 탑재할 자율 임무수행 알고리즘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인 플랫폼 간 네트워크 작전 수행을 지원하고, 고강도 전자전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보장한다. 전시 이틀째인 27일 오전에는 퀀텀에어로의 전동근 대표가 ‘AI PILOT을 활용한 GPS 재밍 극복 방안 및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AI PILOT은 강력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무인기의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이는 최근 무인기 운영에 있어 최대 난적인 GPS 교란을 극복하고 자율 비행 및 정밀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래 전장에 사용할 무인 플랫폼에 반드시 탑재돼야 할 핵심 솔루션으로 평가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해당 기술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방산 및 AI 기술에 관심 있는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퀀텀에어로는 해외 최첨단 AI 및 무인 플랫폼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이를 통해 최첨단 AI 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내 방산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퀀텀에어로는 이번 2025 드론쇼 코리아에서 미래 전장과 국방 운영을 혁신할 V-BAT과 HME 기술을 공개하게 돼 기쁘다며, AI 기반 무인 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 방산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방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무인 생태계 구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퀀텀에어로의 최첨단 AI 무인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미래 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2025 드론쇼 코리아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퀀텀에어로 소개 퀀텀에어로는 미국 방산 유니콘 기업인 Shield AI의 한국 기술 독점 파트너로, 해외의 최첨단 AI 기술과 무인 전력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국산화해 한국형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AI 개발 및 솔루션 제공, 무인 플랫폼 하드웨어 판매 및 리스 사업과 첨단 AI 기술과 무인 플랫폼의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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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에어로, 2025 드론쇼 코리아 참가… 첨단 AI 무인 플랫폼 혁신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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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서울=정치팀·尹대통령 헌재 최종 변론 전문]
- 尹대통령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계엄 후 84일, 가장 힘든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이분들이 대통령의 장기 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 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이 연계하여, 국가 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선전 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 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 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 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 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중국·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 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 세계 많은 국가와 국방 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 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중국·러시아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 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900만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4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 유도 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 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 요원을 2분의 1가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 활동과 방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 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 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 안보의 중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 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한다면, 어떤 정치 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 협력,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 안보만큼 중요한 정치 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 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 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 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무차별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 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 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 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 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 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 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 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 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 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역시 수사업무에 26년 종사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들이 무차별적으로 한 사건에 달려드는 꼴은 본 적이 없습니다.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독재를 초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엄 상황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나중에 채용비리 사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소극적 보안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 배 반이 넘는 경제 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작년에는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 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 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방송으로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미리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장관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노릇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직시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 제정 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데려간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 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터무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 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 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 상황이고 비상 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 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한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 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도 통상처럼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 장관께서 이미 공개적으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 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 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 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 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 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 보호의 노동 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 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 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 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 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 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 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 개혁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 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 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 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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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서울=정치팀·尹대통령 헌재 최종 변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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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 런칭… 서울 상징 아이콘으로 발전
-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의 발’을 넘어 이제 시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은 서울 교통을 상징하는 통합브랜드가 탄생한다. 대표적인 서울시 밀리언셀러 정책이자 대중교통혁신으로 불리는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가능한 교통수단을 통칭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동시에 도시미관도 정돈해 ‘디자인도시 서울’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서울시는 24일 서울 교통의 가치와 정체성, 독창성을 담은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을 발표한다. 교통수단을 브랜딩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번에 발표하는 브랜드는 디자인, 교통,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은 물론 시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버스·지하철·따릉이·한강버스 4개 교통수단 적용>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 적용 대상은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가능한 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한강버스 총 4가지. ‘SEOUL’을 ▲BUS(버스) ▲METRO(지하철) ▲RIVER(한강버스), ▲BIKE(따릉이)로 변환·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월 출시해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이 사용할 정도로 ‘기후동행카드’가 인기가 높다. 하지만 기후동행카드로 이용 가능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일례로 런던의 교통시스템 통합브랜드 라운델(Roundel)과 파리의 RATP(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를 대표하는 아이콘 역할을 하고 있다. <‘GO’와 ‘무한대 기호(∞)’ 콜라보… 끊임없이 연결되고 발전하는 서울 교통 상징> ‘GO SEOUL(고 서울)’ 브랜드는 서울의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와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상징하는 ‘GO’를 핵심 키워드로 선정했다. 이 GO 키워드에 기존 기후동행카드에 활용하던 무한대 기호(∞)를 결합해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시켰다. GO와 무한대 기호를 콜라보한 심볼은 서울 교통이 끊임없이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다는 뜻을 담고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고 서울)’ 런칭으로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탑승, 환승 등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 SEOUL(고 서울)’은 명칭과 픽토그램(국가표준 KS공공안내심볼)과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교통수단은 물론 버스정류소 및 지하철 역사, 한강버스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 등에 순차적으로 부착해 통일성을 확보한다. 이미 별도의 이름이 있는 ‘따릉이’와 ‘한강버스’는 기존 브랜드와 병기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 명칭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쉽게 인지하도록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GO SEOUL이 서울도심 대중교통 시설에 표출되면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 방문 국내외 관광객들이 기후동행카드로 탑승, 환승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해 일상의 편리함이 높아질 것”이라며 “동시에 도시미관을 정돈하는 효과도 불러 디자인 도시 서울의 위상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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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 통합브랜드 'GO SEOUL' 런칭… 서울 상징 아이콘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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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그룹코리아, 생산성과 안전성 대폭 강화한 차세대 험지용 굴절식 덤프트럭 A35·A45 국내 출시
- 볼보건설기계, 1966년 세계 최초 험지용 굴절식 덤프트럭 개발 이후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업계 선도 △지형 기억 기능 △볼보 코 파일럿(Volvo Co Pilot) △홀 어시스트(Haul Assist) 등 첨단 기술로 스마트 건설 현장 선도 [이코노미서울=김시남기자] 세계적인 굴착기 제조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생산성과 안전성을 대폭 향상한 차세대 험지용 굴절식 덤프트럭 신모델 ‘A35’, ‘A45’를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볼보건설기계는 1966년 세계 최초로 험지용 굴절식 덤프트럭(Articulated Hauler)을 개발한 이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업계를 선도해왔다. 이번에 출시된 A35와 A45 모델 역시 볼보의 오랜 기술력과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연료 효율성, 운전자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험지용 굴절식 덤프트럭이다. A35와 A45는 각각 35톤 급, 42톤 급으로, 생산성이 탁월하며 최신 전자제어 시스템과 변속기를 탑재해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확장된 휠베이스 덕분에 차체 안정성이 강화됐으며, 특히 △지형 기억 기능(Terrain Memory)을 갖춘 △자동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ATC)은 미끄러운 도로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으로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6X4 또는 6X6로 구동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다양한 작업 환경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것 역시 장점이다. A35와 A45는 이전 모델 대비 최적화된 프레임 및 적재함 설계를 통해 더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A45의 경우 업그레이드된 변속기와 구동축이 장착돼 안정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였으며, 적재 용량 또한 1톤이 증가해 생산성을 높였다. △차동 잠금장치 △유압 기계식 조향 시스템 △올터레인 보기(All-Terrain Bogie)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험지용 굴절식 덤프트럭 A35와 A45는 험로에서도 뛰어난 견인력과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볼보 다이내믹 드라이브(Volvo Dynamic Drive) 시스템을 탑재해 운행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기어 변속을 최적화하고, 내리막길 속도를 제어해 편안한 주행 경험과 연료 절감 효과까지 갖췄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캐빈은 운전자의 작업 효율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가 돋보인다. 넓어진 운전석과 창문은 전방 시야를 최대 25% 향상시켜 작업 피로도를 줄여주며, 열선과 통풍 기능이 탑재된 프리미엄 시트는 체중에 맞춰 자동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조정해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또한 기본 장착된 측·후방 카메라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전방 카메라, 넉넉한 수납공간, LED 헤드라이트 등으로 안전성 및 편의성을 더했다. 차세대 험지용 굴절식 덤프트럭답게 다양한 스마트 기능 역시 갖췄다. 실내에 장착된 △볼보 코 파일럿(Co-Pilot) 디스플레이를 통해 카메라 설정, 공조 시스템, 장비 상태 확인 등 여러 기능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으며, 기존의 스위치 조작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변화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볼보 코 파일럿 시스템에 통합된 △적재측량시스템(On Board Weighing)을 갖춘 △홀 어시스트(Haul Assist) 기능은 실시간으로 적재 중량을 모니터링해 과적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이 밖에도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 현장의 장비 위치를 모니터링하는 △커넥티드 맵(Connected Map), 생산량·연료 효율·장비 사이클 등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Performance Indicator), 장비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를 최적화해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는 △액티브 케어(ActiveCare) 시스템 등 스마트 건설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볼보그룹코리아 국내영업서비스부문 총괄 임재탁 부사장은 “새롭게 출시된 A35, A45 험지용 굴절식 덤프트럭은 볼보의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건설 현장을 이끌며 안전성과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볼보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소개 볼보건설기계는 세계 최대의 건설 장비 제조업체 중 하나다. 전 세계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 딜러를 통해서 부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볼보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전 기종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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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그룹코리아, 생산성과 안전성 대폭 강화한 차세대 험지용 굴절식 덤프트럭 A35·A45 국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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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바우처’ 추진…“추경에 반영”
-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 업체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25만원씩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여러 문제는 있지만 추경을 곧 편성해 집행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추경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전국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공과금에 보험금·판촉비를 포함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비가 노후화돼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도 많은 것 같다”며 “장비구입 지원 등 예산을 정부 측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우처 지급 시기와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추경 방향이 잡히면 항목에다 그걸 포함을 시키라고 이제 (정부에) 얘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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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바우처’ 추진…“추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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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0.25%p 낮춰 '내수살리기'
- [이코노미서울=경제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하로 통화 완화에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 빠르게 추락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도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관세 정책과 계엄 이후 국내 정치 불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p나 낮춰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3년여만에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자 3연속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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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0.25%p 낮춰 '내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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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024년 2년 연속 흑자 기록
- [이코노미서울=서규웅기자] KG 모빌리티(www.kg-mobility.com, 이하 KGM)가 지난 2024년에 △판매 10만9424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3조7825억원 △영업이익 123억원 △당기순이익 46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액티언 등 신모델 출시와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를 통한 수출물량 증가와 함께 토레스 EVX 판매에 따른 CO₂페널티 환입과 환율 효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2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3년 및 2004년 이후 20년 만의 성과로, KGM은 KG 가족사로 새롭게 출발한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으며, 올해는 그 흑자 규모를 네 자릿수 이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판매는 내수 시장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023년 대비 5.7% 감소했으나, 수출은 지난해 12월(8147대) KGM 역대 월 최대 판매를 달성하는 등 2014년(7만2011대) 이후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023년(5만2754대) 대비 18.2% 증가했다. 특히 KGM은 지난해 튀르키예와 호주 등 글로벌시장 토레스 EVX 출시 및 KGM 브랜드 론칭과 함께 유럽 판매법인 설립 및 부품 콘퍼런스 그리고 글로벌 판매 대리점 초청 행사인 해외대리점 대회 개최 등 수출 물량 증대 노력을 가속했다. KGM은 올해 이러한 흑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국내·외 시장에 대한 신모델 출시 확대 등 공격적으로 시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는 글로벌 첫 행사로 빠르게 성장 중인 튀르키예서 대리점사와 기자단을 초청해 액티언을 론칭하고 시승 행사를 가졌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2025 렉스턴’ 라인업과 함께 픽업 통합 브랜드 ‘무쏘(MUSSO)’를 론칭하고 ‘O100’의 차명 ‘무쏘EV(MUSSO EV)’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한 KGM의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인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Dual Tech Hybrid System)’을 공개하는 등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에도 나섰다.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KGM이 글로벌 친환경차 선도기업인 BYD와 협력해 개발한 풀 하이브리드로 전기차의 특성과 내연기관의 효율성 및 강점을 극대화해 실주행 연비를 대폭 개선했다. KGM은 수출 물량 확대와 CO₂페널티 환입 등으로 20년 만에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올해 역시 튀르키예 시장 액티언 론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와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신모델 출시를 통해 판매 물량 증대와 함께 흑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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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024년 2년 연속 흑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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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2025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
- [이코노미서울=전영구기자]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2월 24일 2025년 임금·단체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25년 임금교섭을 본격 시작한 지난 1월 7일 이후 약 48일 만이며, 지난해부터 이어온 단체교섭도 이번 임금교섭과 병행해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 5.1%,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와 자사주 30주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공동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3자녀 이상 직원 정년 후 재고용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노사는 이번 합의로 2023·2024년 임금협약까지 완료해 의미를 더했다. 전삼노는 3월 5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며, 전삼노는 앞으로도 교섭대표노조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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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2025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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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제1회 「S.Challenge IR」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모집 공고
- 서울중기청, 제1회 「S.Challenge IR」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모집 공고 - IR 피칭, 멘토링, 투자자와 네트워킹 기회 등 프로그램 운영 - 서울 소재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모집(2.24~3.10) [이코노미서울=전광훈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서울센터)와 협업하여 2025년부터 서울지역 특화분야 IR 지원프로그램(“S.challenge IR”)을 신설하고, 제1회 참여기업을 2.24(월)부터3.10(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challenge IR」은홀수달 마지막 주 서울센터에서 열리는 서울지역 특화분야 투자유치 채널로서,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해 서울지역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5년에는 바이오(제1회, 3월), AI·빅데이터(제2회, 5월), 로봇(제3회, 7월), 사이버보안(제4회, 9월)분야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각 분야별IR 데모데이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왕중왕전(순위결정전)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제1회 참여기업 모집공고는 서울지역 창업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은 업력 3년 이내의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3월 10일(월)까지서울센터 이메일(s.challengeir@ccei.kr)로 신청할 수 있다.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를 통해 총 5개 내외 기업을 최종 선발하여 3.28(금)제1회 「S.challenge IR」을 개최한다. 심사역으로는 회차별 지정 분야를 고려하여 액셀러레이터, 창투사, 펀드운용사(VC), 개인·벤처투자조합 등 관련 분야 전문투자자가 참여한다. 선발된 창업기업은 IR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연계지원, S.빌리지 입주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있다. 이병권 서울중기청장은“「S.challenge IR」은 바이오, AI·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이 밀집된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신설한 지원프로그램”라며,“미래를 선도할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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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은행-11번가,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 3월 14일까지 접수
- 11번가 입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업체당 300만원 무이자 대출 지원 [이코노미서울=심진섭기자]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11번가와 협력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11번가 희망쇼핑 소상공인 상생대출’ 사업을 계속 이어간다. 본 사업은 11번가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자금을 지원해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자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로, 11번가 입점 셀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신청자에게는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사업 신청은 2025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회연대은행 공식 홈페이지(https://www.bs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300만원의 무이자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1년으로 대출금은 12개월 동안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사회연대은행은 사회적 금융방식으로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자립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국내 대표 사회적 금융기관이다.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소개 사회연대은행은 대안금융을 통해 사회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자립지원 기관이다. 특히 저소득, 저신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금융지원, 성장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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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은행-11번가,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 3월 14일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