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4.07.12 12:46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북한이 동해선에 이어 지난달 말부터 경의선에서도 철도 침목과 레일 제거 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월부터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을 강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10여곳에서 하루 수천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대전차 방벽 설치 활동을 벌이는데, 이미 10여차례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중앙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단절을 위해 경의선에서도 동해선과 같은 철도 제거 작업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은 임시형 천막 같은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일일 평균 12~13시간의 고강도 작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철야 작업도 많이 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군도 투입하는 등 부대별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9·19 군사합의 이후 지난 5년 9개월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3배 이상 더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무인기(드론) 도발을 한다면 우리도 북한 주요 지역에 보내 사진을 찍어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며 “김정은이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도발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뷰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울신문 김경두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ㅡ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최근 북한의 복합 도발 양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은 애초에 9·19 군사합의를 전혀 신경 안 썼다. 2018년 9월 19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게 20회의 직접적인 도발을 비롯해 총 4050회에 이른다. 미사일을 210여발 쐈다. 군사합의 이전 같은 기간 60여발에 비해 오히려 3배 이상 늘었다. 9·19 군사합의가 있을 땐 세상이 평화로웠는데 이제 불안해졌다는 건 전형적인 거짓말이고 착시 현상이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늘 우리 일상에 녹아 있었다. 6·25전쟁을 포함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도발은 3121회나 된다. 대남 적화 전략을 통해 한국을 없애야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으니 필요한 방법과 시기에 맞춰 늘 위협하고 도발한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
ㅡ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 등을 언급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데.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북한이 도발한다고 왕왕거릴 때보다 조용할 때가 더 위험하다. 우리 군은 북한이 험한 얼굴을 하든 웃는 얼굴을 하든 항상 뒤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눈을 보며 뒤에 칼을 숨긴 손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릴 때 바로 대비해서 막겠다는 각오다.”
ㅡ북한이 군사 도발을 한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가장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NLL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군은 모든 다양한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 해킹, 심리전을 비롯해 서북 도서 또는 전방 함대 공격이나 휴전선 일대 도발, 하마스식 패러글라이딩 침투와 같은 기습 도발로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후방지역 테러, 해상 장애물 설치, 수중 전력 이용 등 주체를 알 수 없는 형태의 ‘회색지대 도발’도 지속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유도한 뒤 다른 지역에서 성동격서식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해 최대한 빨리 응전하는 게 군의 숙제다.”
ㅡ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즉각 대응 조치는 완비됐나.
“기존 시스템으로 어려웠던 무인기 확인의 정확도를 높였고 시민들에게 2차 피해가 안 가는 장소와 시간에 타격하는 체계까지 많이 보완됐다. 다만 북한 같은 범죄집단의 범죄행위를 막는 데엔 두꺼운 방패뿐 아니라 날카롭게 벼린 창도 필요하다. 북한이 도발하면 잃을 게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쓸 창이다.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 북한 주요 지역 상공에서 10배, 100배 더 많이 찍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개할 거다. 버틸 수 있으면 도발하라. 김정은이 득실을 잘 생각하기를 바란다.”
ㅡDMZ 인근 최근 북한 동향은 어떤가.
“지난 4월부터 북한은 매일 수천여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불모지 조성 작업, 지뢰 설치,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 설치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동해선 철도 침목과 레일 제거를 해왔는데, 지난달 말부터 경의선에서도 똑같은 작업이 식별되고 있다. 북한 말단 부대의 불만이 매우 많을 거다. 투입 병력은 일일 평균 12~13시간 일하며 철야 작업까지 한다. 아마 자재 조달 등이 원활하지 못하니 노력 동원으로 부대별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투입하고 있다.”
ㅡ왜 이런 작업을 하나.
“북한이 말하는 ‘국경선’의 상징성과 실제로 이탈을 막기 위한 필요성도 있다. ‘남북 연계 조건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번복할 수 없다는 리더십 속성까지 겹쳐 전선 지대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있다.”
ㅡ장벽 설치 작업이 계속 확대될까.
“두고 봐야 한다. 아직 진행된 게 1% 미만인데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투입될 시간과 자재 등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다.”
ㅡ북한이 최근 다탄두,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기만이라고 봤다. 북한이 성급하게 무기 개발을 과시하는 이유는.
“거짓말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5월 27일 그들 주장의 정찰위성 발사가 무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참혹한 실패를 만회하려는 건데 거듭 실패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가볍게 보지 않는다. 우리 군에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가 아니라 북한이 시차는 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ㅡ러시아 군사 기술이 건너가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러시아 기술이 있든 없든 북한이 보여주는 게 현재의 기술 수준이고, 러시아와 관계없이 위협이 되는 건 같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심 기술을 줄지도 의문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심 기술은 자체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ㅡ지난달 공동지침 마련까지 이뤄진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앞으로 진행 상황은.
“이미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곧 정식으로 서명한다. 하반기엔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TTS),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TTX) 등 다양한 연합연습도 시행한다.”
ㅡNCG를 통해 핵 공유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핵 공유와 관련해선 이미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이후 NCG를 통해 한미가 거의 일체형으로 다 된 거나 다름없다. 오히려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진전된 점이 있다.”
ㅡ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NCG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정 우방국 대통령 후보를 두고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이미 진전된 양국 간의 서명을 되돌린다?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되돌려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현저한 이익도 없는 데다 전 세계에 ‘미국의 정책(정권)에 따라 핵우산 등 확장 억제가 신뢰성이 없구나’라는 신호를 주면 미국 주도의 비확산 체제(NPT)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ㅡ지난달 루마니아·폴란드 방문으로 방산 수출 성과가 좋았다. 추가 수출국이 있나.
“호주가 10조원 이상의 함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도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동과 동유럽 국가 역시 K방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물량이 더 큰 전차, 천무, 미사일 등에서 19조~20조원 규모의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폴란드와 9조 2000억여원(70억 달러) 규모의 차륜형 장갑차(K2)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ㅡ훈련병 사망사고 이후 군이 훈련병에 체력단련 방식 군기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차관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하고 육해공군의 훈련병 교육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신병교육대에서 무리한 얼차려를 하지 않고 정신교육을 하도록 했다. 사고나니까 군기훈련을 없애는 게 아니다. 훈련병 때는 일단 기초 교육을 한 뒤 나중에 자대 배치받은 뒤 전술훈련을 하면서 잘못이 있는 경우 군기훈련을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얼차려를 안 하면 말을 더 안 듣는 것 아니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ㅡ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학사·학군장교(ROTC) 지원율이 낮아진 건 기회 시간의 손실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초급 간부들이 주로 문화 소외지에 근무하고 있어 상실감도 크다. 자아실현의 기회를 넓히고 일이 없을 땐 푹 쉬고 필요할 땐 일하는 직장 문화로 개선하며 삶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 초급 간부 장기복무 선발률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물론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다. 전방초소(GOP)에 근무하면 대기업 초봉은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