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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27 12:01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일과 관련, “기어이 검찰이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예상했듯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장 등 지도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며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한 당시 서울지검 지휘부와 검찰총장의 뒷모습이 어떠했는지 시계를 돌려 기억하길 바란다. 그대들도 같은 운명일 테고, 더러운 이름이 세세토록 수치스러운 검찰 흑역사의 앞 순위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신은 결코 당신들에게 자비롭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수사권을 잃고, 두 번 다시 수사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 의원은 “나는 아직 모든 사법부가 오염되고 편향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직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집단 광기에 두려움 없이 정의롭고 도도한 법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 우리는 먼 길을 가야하고, 그 여정에서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덤불에 찔리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나 이 또한 지나갈 일이고,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며 “섣달 그믐을 앞두고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참담하고 쓰라린 소식에 정말 마음이 아프다. 꼭 이래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 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천명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판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