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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04 07:48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당대표 예비후보들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시장 급락 사태를 두고 일제히 이재명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10억 후퇴로 개미 투자자 뒤통수 때리고도 휴가 준비에 즐겁습니까. 가서 책 읽고 영화 보고 할 맛 나십니까”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의원도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정부가 계속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굴욕적인 관세협상에 이어,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개편안도 당초 20% 수준일 것으로 기대했던 최고세율이 35%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116조 하루에 날려 먹고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코스피 5000 시대에 홀려 투자한 국민은 하루에 수백, 수천만 원이 주식계좌에서 삭제되는 날벼락을 맞았다”며 “개미 투자자는 잘못 없다. 세제 개편안을 막 발표한 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겨냥해 “정부와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제각각 딴 말을 하면 국민만 손실을 본다”며 “진성준 의장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만용으로 개미 투자자만 골병들게 생겼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 진 의원은 “지난 금요일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주식 투자자들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셨을 줄 안다”며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