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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절친’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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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피해감정, 국제분쟁 끌고가는 건 하책”
“반성·사죄 요구도 그만하자”며 SNS 글 올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다.
석 처장은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석 처장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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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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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0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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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올 하반기 4년 만에 엘니뇨 온다…"애그플레이션 우려"...국제금융센터 보고서...7월 엘니뇨 가능성 50%↑…국제원자재 수급 영향 전망..."농산물시장 안정 훼손 우려 커…선제 대응해야"
☞ 임기 남았지만 줄줄이 사표 공공기관장 100명 '물갈이'...코레일·수자원공사 등 공석...文정부 임명 인사 속속 퇴진...올해 임기 만료 기관장 57명
☞ "올해도 신냉전 이어진다"…'안보, 에너지 자립 ETF' 질주...러·우크라 전쟁으로 글로벌 군비경쟁...'미들급 무기' 대량생산 한국기업 주목...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여파...태양광·원자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각광
☞ "번호판 절단에 사용료 요구까지"…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253건 접수...국토부, 3월17일까지 피해신고 기간 운영...위법 사항 수사의뢰
☞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달라질까?"2030 직장인 57% "현 근로체제 개선돼야"...전경련, 지난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일한만큼 성과" 아니..추진 향방 '촉각'...주 3,4일 근무-주 1,2일 휴무 방식 선호...정부 추진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엔 '긍정'
《금 융》
☞ 금융당국 “상반기 중 STO 제도화 법안 국회 제출”...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증권사,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 STO 문턱 낮춰야”...학계, “테라-루나 수사 어려워···디지털자산법 필요”
☞ 상환기간 2년 늘리면 못받던 대출 가능···'아파텔' 역차별 사라진다...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오피스텔 상환기간 일괄 8년 고정...'DSR 40% 규제'에 대출길 막혀...10년으로만 늘려도 1.7억 가능...실수요자 제도개선 목소리 커져...당국, 실 상환기간 맞춰 개편 검토
☞ 尹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기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하라"...대통령실 "서울 이전, 국회에서 논의"...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저" 지적
☞ 실버게이트 악재 뭐길래…코인시장 다시 찬바람?...실버게이트 위기 터지자 비트코인 200만원 빠져..."유동성 우려, 시장에 직접적 영향 미칠 것"
☞ 인뱅도 못 깬 ‘5대銀 과점 벽’ 누가 깨나...인뱅 출범에도 시중은 점유율 ↑...경쟁자 투입 역부족 ”탁상행정”...지방銀 등 규제 해소 목소리도
《기 업》
☞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도…삼성 작년 4분기 점유율은 되레 상승...삼성전자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 46.9%…전분기보다 6.3%p ↑...D램 점유율도 전분기보다 4.4%p 상승…불황에도 '1위' 굳건
☞ SK케미칼, 재활용 페트 시장 선점 가속화…"글로벌 진출·사업 확장"...중국 그린소재 업체 사업 양수도 계약…"리사이클 사업모델 고도화"
☞ AI 실제 쓰는 기업 2.7% 불과…"기술 가져와도 다룰 전문가 없어"...AI 전사 키우자 산업계 AI 활용 더딘 이유...중소·중견社 AI 도입 엄두 못내...현장서 쓰려면 표준화 필요한데...비용보다 사람 없는 게 더 '문제'...AI 플랫폼은 빌려 쓸 수 있지만...인력은 그렇지 못해 '육성' 절실...데이터 관리 전문지식 교육해야
☞ "미래 시장 선점한다"…삼성전자, XR 사업 본격화...시각 보조 솔루션 '릴루미노' 보급 첫발…구글·퀄컴과 'XR 동맹' 등 기술 개발 박차
☞ 대우조선해양, 지난해 적자 폭 축소…“수익성 점차 개선”...지난해 영업손 1조6135억원…매출액은 8.3%↑...4분기도 외주비 상승·임단협 타결금 지급에 적자...“선박 수주잔량 LNG선 절반 넘어 수익성 개선”
《부 동 산》
☞ 아파트 규제 풀리고 '전세사기' 낙인…빌라시장 쑥대밭...전국 빌라 거래량 역대 최저...1월 6037건…1년새 반토막...아파트 전셋값 하락에 수요 '쑥'...강서구 중개업소 "빌라 추천 꺼려"
☞ 이촌·반포 소규모 단지 "계산기 두드려보니 리모델링뿐"..."재건축은 사업성 떨어져"...30가구 이촌동 코스모스맨션...조합설립인가 받아…본격 시동...반포 현대동궁, 추진위 설립..."재건축하면 분담금 2억 → 4억"
☞ 제주 제2공항 추진 본격화…전략환경평가 '조건부 통과'...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등 제기 조건 적극 이행…전환평 자료 즉시 공개
☞ 지난해 아파트 절반은 가격상승 또는 유지..."과도한 불안 금물"...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3.12%↓...20% 이상 급락 6.5%...전문가들, 올해 집값 하락 지속 전망...내년 반등 예상
☞ 황금알이 애물단지 추락…“분양권 포기 안돼요?”...중도금 대출까지 받았다면...계약해제 관련 분쟁 소지 있어...취득세 감면도 실입주만 해당...뒤늦게 “허위광고 속아” 분쟁
《사 회 유 통》
☞ 빗장 풀린 '화상투약기' 9개월째 가동 못해...개발 10년만에 규제샌드박스 통과...2월부터 10곳 운영하기로 했지만...복지부 현장실사 지연으로 '발목'...인천·경기 이번달 중순 가동 목표
☞ "英단어 문제좀 내줘"…교육계도 챗GPT 붐...학원가 레벨테스트할 때...챗GPT활용해 문제 출제...영어 관련 지문 입력하면...어휘 뜻과 예문까지 제공...공교육도 AI교과서 도입
☞ “해상 마약 유통 꼼짝마”…제주해경, 마약수사대 신설...‘수사반’을 ‘수사대’로 격상·신설...“마약범죄 뿌리 뽑을 생각”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했더니, 사망자 절반 이상 줄어...행안부, 2022년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교통사고 발생건수 연평균 2870→1911건...사망자 36.6→16명, 부상자 4422→2753명
☞ “여기가 범죄의 천국이냐?”...CCTV 5배 이상 늘렸다는 이곳은...제주, 10년새 1만4000대 늘려...5대 범죄건수 3000건 줄어들어...올해도 661대 추가 설치하기로
《국 제》
☞ 日, 반도체 3대품목 수출규제부터 양자협의 재개 발표까지...2019년 7월 일본 전범기업 상대 대법원 판결 보복성 조치...WTO 분쟁해결절차 잠정 중단…화이트리스트 재포함 전망
☞ “봄나들이 가긴 글렀네” 중국 핑계로 올리겠다는 이것...사우디, 아시아.유럽 콕 집어...“내달부터 원유 수출가격 인상”...팬데믹 이후 中시장 재개방 조짐...아랍라이트 배럴당 2.50달러로
☞ 정찰 풍선 이은 '항만 스파이' 美 "中크레인은 트로이 목마"...美국방부, 정찰 의혹 조사..."화물 출처 추적 첨단센서로...미군 감시·항구파괴 가능성"...美크레인 시장 80% 장악한...中ZPMC, 제2 화웨이 될수도...中"크레인 우려는 피해망상"
☞ "자녀 사진 올리는 데 판사도 개입?"... 프랑스는 '셰어런팅 금지법' 논의 중..."아이가 13세 되기 전 SNS 공유 사진 1300장"...'범죄 연루' 우려도... 의회, 관련 법 논의 본격화
☞ 3년간 200만명 감소···러시아에 ‘인구 재앙’이 다가온다...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 증폭...징집 피해 100만명이 탈출 추정...남성 기대 수명도 64.2세로 급감...50년 내 인구 1억2000만명 예상
[편집국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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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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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 협력, 세계 전체의 평화를 지켜줄 것이 분명" 일본 국민, 여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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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 협력, 세계 전체의 평화을 지켜줄 것이 분명" 일본 국민, 여행 규제 풀리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1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가 6일 발표한 배상 관련 해법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며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제 소방관 순직 비보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제 소방관 순직 비보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밤 전북 김제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제 진압중 소방관 한 분이 순직 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순직한 성 소방관은 93년 생으로 지난해 5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김제소방서 금산 119안전센터에서 화재 진압요원으로 근무 해 왔으며 아직 1년도 안된 젊은 청년이다.
전광훈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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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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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3월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상시 채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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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3월 20일(월)까지 3월 대졸 신입사원 상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eLCV(전기소형상용트럭) 비즈니스 △고객경험 △고객안전 △특수사업 △국내생산지원 △생산기획 △PT(파워트레인) 사업 △상품 △구매 △연구개발 △AutoLand 화성 △AutoLand 광명 △AutoLand 광주 등 각 본부 및 사업부에서 총 33개 직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채용 기간 기아는 현직자와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채용방식과 직무에 대한 소개 및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담해 상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는 3월 6일(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 소재 13곳의 대학교를 찾아가 오프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3월 10일, 17일 양일간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기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이브리드 채용 방식을 도입 중이다. 상반기에는 매달 직무별로 상시 채용을, 하반기에는 부문별로 일괄 채용을 실시한다.
상반기 기아의 신입 상시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매달 초 기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아는 구직자의 관점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규웅기자iev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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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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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미래 일자리 만든다… 신일자리 모델에 최대 2억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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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기술·환경·커뮤니티 기반 미래형 일자리 모델 개발 지원
8일까지 접수 신청… 10여개 기업·단체 선정해 최대 3000만원 지원
미래 일자리 모델 및 구인처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 신모델 제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환경·커뮤니티 기반 미래형 일자리 개발에 서울시와 기업, 청년주체들이 직접 나선다.
서울시 청년허브는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미래일자리 개발에 나설 기업과 단체를 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성장과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불안이 크지만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양적 증가에 집중돼 있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1], 서울 거주 청년 10명 중 6명은 현재 본인의 직업에서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는 76.8%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또 2023년 서울 청년 패널조사[2]에서는 서울 청년 10명 중 6명이 현재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로 고용(취·창업) 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 청년허브는 2022년부터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포용하면서도 기후위기, 팬데믹, 인구감소(지방소실) 등 경제·환경·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일자리를 발굴·연계할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과 유형을 만드는 혁신 구인처(기업·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전에 없던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지난해의 경우 청년 시각장애인 튜터를 통해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쉽고 재미있게 점자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기업 ‘오파테크’ 등 총 10개의 기업·단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청년세대의 안전과 안녕 위협 요소 해결 △고향사랑기부제 등 정책 연계를 통한 미래과제(인구소멸) 해결 등의 분야에서 청년 미래일자리를 만드는 10여 개 구인처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되며, 분야별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교육도 제공된다.
서울시 소재 기업·단체 중 정식 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허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청년허브 사업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서연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혁신하려는 청년조직의 실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구직자가 아닌 구인처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시장 및 일자리 지원 정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허브는 청년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화와 청년 구직처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광훈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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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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