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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이 뉴스 질 저하-갈등 유발”…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대형 포털 몇개가 뉴스유통 독점 트래픽 경쟁 유발, 저널리즘 악화” 특위 위원장에 최명길 석좌교수 포털책임 강화 정책 7월 발표 예정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뉴스 자체의 질을 떨어트리고 사회갈등을 심화해 국민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킨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7일 대형 뉴스 포털과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책임성울 강조하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형 포털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창구 독점”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국민통합위는 미디어가 책임성 있는 뉴스를 생산하고 국민 통합에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뉴스 포털 등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디어가 그 위기를 막는 데 나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한다”며 “오히려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미디어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통합위는 네이버 등 뉴스 포털이 투명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을 운영해 저널리즘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최명길 특위 위원장은 “2만여 개 뉴스 기관이 쏟아내는 각종 기사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창구를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독점하고 있다”며 “그래서 유통체계를 먼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국회의원 출신의 최 위원장(건국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대형 뉴스 포털인 네이버, 다음에서 지원금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언론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양승목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인 조수빈 씨,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총 13명이다. “우선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높여야” 특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 방식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포털과 언론매체의 관계 정립도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로 꼽았다. 국민통합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며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위는 뉴스를 유통·공급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분명한 하나의 흐름은 이 분야 질서에서 최소 규제라고 하는 옛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하는 누구라도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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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삼성전자, 세계 최대 헬스케어 기술 전시회서 ‘삼성 헬스 스택’ 공개
    삼성전자는 17일~21일 5일간(현지 시각)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2023 HIMSS 글로벌 헬스 컨퍼런스 & 전시회(Global Health Conference & Exhibition)’에 참가해 ‘삼성 헬스 스택(Samsung Health Stack)’ 1.0 버전을 공개한다. 이 행사는 ‘미국 보건의료 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기술 행사로, 올해는 전 세계에서 1000여 개 기업과 3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에 처음 공개하는 ‘삼성 헬스 스택’ 1.0 버전은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OS 기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 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공식 공개는 6월이지만 18~20일(현지 시각) 삼성전자 전시 부스에서 ‘삼성 헬스 스택’을 활용해 제작된 모바일 앱과 연구 관리 도구들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이나 의료서비스 기관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디지털 헬스 케어 관련 솔루션 개발 △생체지표 연구 등에 ‘삼성 헬스 스택’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이를 활용한 헬스케어 연구가 활발해졌지만, 디지털 헬스 관련 앱이나 솔루션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R&D 장벽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삼성 헬스 스택’을 활용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Software Development Kit)’가 기능별로 모듈화돼 있어 솔루션이나 앱을 개발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전 과정을 제어할 수 있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을 제공하고, 높은 보안성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삼성 헬스 스택’의 장점이다. ‘삼성 헬스 스택’ 개발을 담당한 이윤수 삼성리서치* 데이터인텔리전스(Data Intelligence) 팀장은 “앞으로 삼성 헬스 스택을 활용한 협업을 확대해 글로벌 디지털 헬스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분야의 개발자들이 삼성 헬스 스택을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선행 연구개발 조직).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SDC(Samsung Developer Conference) 2022’에서 ‘삼성 헬스 스택’ 알파 버전을 공개했으며, 이후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해 완성도를 높인 베타 버전을 3월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인솔(깔창)을 활용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솔티드(SALTED), 유방암 항암제 부작용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한 올라운드닥터스(ALL ROUND DOCTORS) 등 국내외 헬스케어 기업들과 ‘삼성 헬스 스택’을 활용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영구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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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SK텔레콤, 자체 개발 차세대 방송 송출 플랫폼으로 미국 방송시장 진출
    SK텔레콤이 미국 최대 미디어그룹 싱클레어(Sinclair Broadcast Group)에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방송 송출 플랫폼을 판매하며 미국 방송시장 진출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은 중앙 데이터센터가 아닌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 장치와 가까운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다. SKT는 MEC 기술을 기반으로 방송 송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상화해 중앙 방송국이 지역 방송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에지(Media Edge) 플랫폼을 개발해 판매에 나섰다. SKT의 미디어 에지 플랫폼은 글로벌 IT기업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의 서버에 SKT의 MEC 솔루션과 SK스퀘어와 싱클레어의 합작사인 캐스트닷에라(Cast.era)의 방송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미디어 송출 장비를 가상화해주는 제품으로 이번에 처음 방송시장에 선보이게 됐다. 미디어 에지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방송국을 각 지역의 방송 송출 시스템들과 연결하는 가상화 기술이다. 기존에는 지역 방송국의 채널을 늘리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관련 방송 송출 장비를 새로 구매해 설치해야 했는데, 미디어 에지 플랫폼을 활용하면 중앙에서 지역 방송국 내 클라우드에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원격 설치함으로써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장비 구매 비용은 줄이고, 시스템의 운용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디어 에지 플랫폼은 UHD 방송 표준인 ATSC 3.0의 Data 송출 기능을 지원해 방송사가 원하는 일정에 맞춰 방송망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즉, 기존 영상과 음성으로만 제공되던 방송 서비스에 더해 지역 맞춤형 광고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ATSC 3.0은 미국 디지털TV 방송 표준화 단체(ATSC)에서 제정한 UHD 방송 표준을 의미하며, 영상/음성에 데이터까지 송출할 수 있고 고화질의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 SKT는 ATSC 3.0 기반 방송이 상용화된 북미와 국내 방송국을 대상으로 미디어 에지 플랫폼 시장을 확대하고 향후 ATSC 3.0을 도입 예정인 글로벌 방송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KT는 델과의 협력을 통해 5G MEC에 특화된 다양한 플랫폼을 글로벌로 확장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델의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해 해외 진출에 활발히 나서고, 5G MEC 솔루션을 단순히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컨설팅,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5G E2E(End-to-End)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민용 SKT 최고사업개발책임자(CDO)는 “북미 대표 방송사인 싱클레어, 글로벌 판매망을 갖춘 델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을 시작으로 차세대 방송 서비스 혁신을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델 팍스(Del Parks) 싱클레어 기술총괄 사장은 “SKT 및 캐스트닷에라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한 최첨단 미디어 에지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방송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구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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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제로 슈거’ 소주, 제로 믿고 자주 마시다간 살 더 쪄
    ‘무가당’ ‘제로’ 제품의 불편한 진실, 칼로리 ‘0′ 아니다 ‘설탕을 뺐다’는 꼬리표가 붙으면 일단 잘 팔린다. 설탕을 넣지 않았거나 칼로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주 시장에선 ‘제로(Zero·0)’를 표방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됐고, 탄산음료는 물론 커피·차·에너지 음료까지 무가당(無加糖), 제로 제품이 앞다퉈 나오는 추세다. 17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재작년 우리나라 ‘제로 슈거’ 탄산음료 시장 규모는 2189억원으로 5년 전보다 142% 커졌다. 작년엔 3000억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제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무조건 칼로리가 ‘0′이거나, 탄수화물이 아예 없다고 오인해선 안 된다. 또 제로 음료·소주라고 해서 단맛을 내는 성분이 아예 들어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름의 함정’을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제로 슈거 소주는 기존 소주에 넣던 과당을 빼고 설탕을 대체할 감미료를 넣은 것이다. 업계에선 흔히 제로 슈거 음료를 만들 때 인공적으로 합성한 합성 감미료인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칼륨,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 스테비아, 천연당 알룰로스, 당알코올 에리스리톨를 쓰는 편이다. 제로 슈거 소주를 만들 땐 이 중 스테비아와 에리스리톨을 보통 사용한다. 소주 제조사는 설탕을 뺐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단맛이 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소주 주정 특유의 냄새를 가리고, 어느 정도 감칠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단맛을 가미해야 한다”고 했다. 제로 슈거 소주란 쉽게 말하면 기존 소주에 넣었던 과당(果糖) 대신 대체 감미료를 넣은 제품이다. 본래 과당은 꿀이나 달콤한 과일에 들어 있는 단당류다.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희석식 소주는 95%의 알코올로 이뤄진 주정에 물과 소량의 감미료를 섞어서 만든다. 감미료로 넣는 과당은 무색무취의 주정 맛에 감칠맛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주당들이 제로 소주에 열광하는 이유엔 술을 마셔도 살이 덜 찔 것이란 기대감도 한 몫 한다. 그러나 제로 소주에 과당을 빼는 대신 다른 감미료를 넣는다고 해서 칼로리가 확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주류의 칼로리는 과당보다 알코올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이다. 통상 알코올 1g당 칼로리는 7㎉ 수준. 16.5도짜리 제로슈거 360mL 한 병에 보통 47.52g 정도의 알코올이 함유됐다. 따라서 시중에 판매되는 제로 슈거 소주 한 병(360mL)을 다 마시면 330㎉ 정도다. 제로 슈거가 아닌 일반 소주 한 병의 칼로리가 400㎉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칼로리로만 따지면 일반 소주 두 잔 정도 덜 먹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칼로리 낮다고 맘 놓고 마셔선 안 돼 소주뿐만 아니라 탄산·커피·에너지 음료 역시 ‘제로’ 라벨이 붙었다. 당 수치가 높아서 식이 조절이 필요한 사람, 혹은 당뇨 환자들에겐 제로 음료가 늘어나는 것이 반가울 수 있다.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로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보통 250mL짜리 한 캔에 100㎉ 안팎인 일반 탄산음료를 마실 때보단 아무래도 낫기 때문이다. 설탕 0, 칼로리 0… 지금은 ‘제로 시대’ “숙성도 풍미도 그대로”...호텔까지 나섰다, 쑥쑥 크는 이 술 시장 ‘독도 소주 17° 제로 슈거’ 출시… 기존제품보다 당·칼로리 낮춰 ‘제로’ 음료라고 해서 무조건 0㎉인 것도 아니다. 제로를 표방하는 무가당 음료도 대부분 단맛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각종 대체 감미료를 섞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칼로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가령 롯데칠성음료에서 판매하는 ‘탐스 제로’(600mL)는 제품 전면엔 ‘제로 칼로리’라고 쓰여 있지만, 제품 영양 정보가 적힌 뒷면을 보면 10㎉라고 적혀 있다. 대체 감미료(알룰로스)를 11g 넣었기 때문에 생겨난 칼로리다. 대체 감미료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룰로스의 1일 섭취 허용량은 54g 정도. 스테비아의 1일 섭취 허용량은 50g이다. 제로 음료라고 해서 하루 6~7캔씩 마신다면 대체 감미료 하루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게 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2023-04-18
  • 6)전광섭의‘진주알들의 숨바꼭질’
    우리는 오늘 철수대열에서 빠진 것 같다. 자그마치 1주일분 씨레이션을 받고 소대별로 자리를 옮겨 모였다. 잠시 배낭을 배게 삼아 휴식을 취한다. 그토록 지겹게만 느껴지는 군목 박 대위가 또 나타났다. 성경책을 옆에 끼고 나의 3소대에서 자리를 잡는다. 깡마른 체구에 전투지 어느 골짜기에도 오신다. 날더러 예배드리잔다. “전원, 휴식 끝 집합!” 박 대위는 성경책을 뒤척거리더니 한 구절을 읽어 주신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때 나는 저분이 반대로 말하는 줄 알았었다. 죽고자하면 죽지, 어떻게 산단 말이냐, 거듭 속으로 피식 웃었다. 병사들은 듣는 둥 마는 둥 졸음 투성이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게로 오더니, 날 잡고 힘차게 악수하고 껴안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고 홀연히 사라진다. 잠시 후 4개소대장이 중대장 앞으로 모인다. 중대장은, 오늘밤부터 또 매복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는 각 소대별 근무지를 지적해 준다. 홈바산 하단부에 한 골짜기씩을 맡는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발포를 하지 말고 생포하라는 지시다. 몇 날 동안 잠복하며 적들이 우리배후의 ‘반케’라는 부락에 보급품을 가지러 올 것에 대비해서 그 길목을 지키는 것이다. 홈바산 골짜기를 60여일 샅샅이 훑었지만 별 적정 없이 하산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잔당들이, 우리배후 마을에 물건을 조달하러 오는 거다. 앞은 홈바산 하단 골짜기, 뒤는 논·벌판 1.5km, 그 끝에 약 스무 채의 가옥이 있는 부락이다. 앞과 뒤에 적을 두고 매복 근무를 하게 된다. 특히, 나는 우편 끝에서 체포한 적 포로를 한데 수집해서 ×지점에 인계해 줘야하는 임무도 맡았다. 낮에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적의 눈에 발각되지 말아야한다. 나는 전방 홈바산 계곡 쪽은 3개 분대에 맡기고 배후에는 기관총을 배치한 화기분대 박종주 하사에게 할당했다. 그에게 배후를 살핌에 주 임무를 줬다. 전 소대원은 밝은 낮에도 거의 꼼짝 않고 자리를 이탈해서도 안 된다. 나는 더욱 신경이 곤두서서 전방과 후방을 번갈아 살피고 있다. 문제는 어둑어둑 땅거미가 질 때다. 뒤편 ‘반케’부락에서 커다란 불빛신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생각으로는 큰 화경인 듯하다. 번쩍번쩍 잠시 후 또 번쩍번쩍... 분명히 우리 앞쪽 홈바산 골짝 어느 지점과 교신 중이겠지만, 이곳 매복지에선 앞의 불빛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정글 숲에서도 높은 위치를 정해서 신호가 오갈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뒤쪽은 평지에 있는 가옥이라 시야를 가리는 게 없을 따름이다. 우리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윽고 좌측 골짜기의 2소대에서 적 5명을 생포했다는 전갈이다. 잠시 후 맨 좌측 끝 소대인 1소대에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7명을 생포했단다. 드디어 나의 3소대에도 3명을 생포했다. 그런데 무기를 소유한 자는 한명도 없다. 52세 ‘파홈타이’, 18세 ‘단’, 8세 ‘갼’ 이렇게 3명이… 이건 누가 봐도 적군(월맹정규군)은 아니다. 베트콩인 것이다. ‘베트콩Vietcon’.. 이들은 '민족해방전선'이라 하여 후방지역 주민이면서 적과 내통하며 전쟁 물자를 운반하고 우군상황을 알려주는 첩자들이 대부분이며 낮에는 농민, 밤에는 베트콩이 되는 것이다. 꼭 이들은 애들을 데리고 다니거나 여자와 동행해서 가족처럼 위장하는 게 대다수다. 우군이 벌건 대낮에 철수하는 광경을 보고나서 밤중에 산에서 기어내려 오는 것이다. 그리고 맨 먼저 민간인복장인 이들이 앞에 나타나고 정황을 살핀 다음, 정규군이 필요에 따라 내려오는 게 보통이고 정규군은 거의가 산속 은둔지에 그대로 있기 마련이다. 한때 주간정찰 때 그들이 우릴 먼저 보고 후다닥 도주할 때 팽개치고 간 배낭에서 지갑을 뒤졌더니 붉은 별을 단 모자를 쓰고 정장한 그들 월맹정규군의 복장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 내가 가장 우편에 자리 잡은 소대로서 작전명령대로 날이 밝기 전에 이들을 수집해서 ×지점에 인계해야 한다.(다음에 이어집니다) [전광섭·국가유공자·베트남참전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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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이정근 “송영길,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묻더라”
    검찰, 통화녹음 파일 확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자신의 캠프 소속 인사가 불법 정치 자금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각 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2021년 4월 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게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나에게) 묻더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검찰 조사에서 녹음 파일 내용이 맞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2021년 4월 28일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이정근씨를 만나 현역 의원들에게 추가로 전달할 3000만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강래구씨와 강화평(전 대전 동구 구의원)씨를 소환 조사했다. 강래구씨는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당내에 뿌려진 돈 봉투 94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을 마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평씨는 강래구씨가 지역상황실장 20여 명에게 전달한 2000만원 중 일부에 대해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강래구씨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윤관석·이성만 의원,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씨 등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9명을 잇따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대부분 2021년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다. 검찰은 이정근씨가 이성만 의원, 강래구씨 등을 ‘정치적 동지’로 부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7월 이정근씨와 사업가 박모씨 간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이씨가 박씨에게 “이성만 의원에게 100만원 (후원금을) 보냈다. 오빠(박씨)에게 3000만원 받아 막 쓰고 있다”면서 “이성만이나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강래구)나 나하곤 다 정치적인 동지들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다 해줄 거야”라고 말하는 부분이 등장한다고 한다. 이 녹음 파일에는 이씨가 강래구씨에 대해 “걔는 그런 걸(돈) 좋아하는 애라 그랬잖아. 내가 이성만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라고 말하는 대목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반발에 급선회… 민주당, 돈봉투 사과하고 송영길 귀국 요청 송영길 캠프 돈 살포와 분리 대응 나선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전대에서 송영길 전 대표 관계자들이 20~40명 안팎의 의원·당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이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들었다. 조만간 귀국 문제 등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 말한 것처럼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번 의혹에 대해 ‘검찰의 기획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엄정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당 전체가 ‘돈 봉투 논란’에 끌려들어 가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 지도부가 ‘사과 모드’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이같이 사과하고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을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이 던진 “이 대표 본인 의혹은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는데” “이 대표 의혹과 돈 봉투 의혹은 다르게 보는 건가” “송 전 대표에게 답변 온 게 있나”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 무슨 일이 민주당 최고위는 16일 저녁, 17일 아침까지 연달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문제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이와 별개로 주말 동안 개별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대응 방향에 대한 의사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생생한 녹취 파일이 며칠째 계속 전파를 타는 상황이라 일선 의원들 사이에 ‘이러다 다 죽는다’는 분위기가 격화됐다”면서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일단락을 짓는 게 좋겠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의혹이 처음 불거진 후 며칠간은 ‘진상 확인이 먼저’라는 분위기였지만, 당내에서도 침묵으로 비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며 지도부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상대적으로 차분히 대응하자는 분위기였다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특히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당내 진상조사단 설치, 논란이 된 의원들에 대한 탈당 요구·출당 조치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인사는 “출당·탈당 언급도 상당히 나왔다”며 “특히 박빙 싸움을 하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은 당분간 송 전 대표 측에 결자해지를 요구하면서 공정한 검찰 수사를 동시에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오는 7월까지 프랑스에 머무를 계획이던 송 전 대표는 조만간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기 귀국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이날 언론에 “처음 말한 것처럼 나는 잘 모르는 일이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 당내 경선과 관련된 사안을 현재의 당이 뒤집어쓸 이유는 없다”며 “송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 차원의 진상 조사 요구도 반려됐다고 한다. 당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변명의 장(場)만 만들어줄 공산이 커, 결국 당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출당·탈당 등의 조치는 수사기관을 통해 좀 더 확인된 뒤 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 당장이야 실명이 나온 5명 안팎이지만, 검찰 수사 행태를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커질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 규모에 따라 수십 명이 출당·탈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당장은 ‘송영길 캠프’ 선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언제든 민주당 책임론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돈 봉투 명단’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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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국정원, 14년 만에 대북전담 차장 부활
    2차장이 北관련 업무 총괄 국가정보원이 최근 2009년 이후 사라진 대북 전담 차장 직제를 부활하고, 2차장에게 이를 맡기는 직제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김규현 국정원장은 최근 해외 파트와 북한 파트를 함께 담당하던 1차장 관할 업무 가운데 북한 관련 부분을 떼어내 2차장 산하로 변경했다. 국정원 2차장은 그동안 대공 수사 업무를 주로 맡았지만, 1차장이 하던 대북 정보 분석과 대북 공작 등의 업무를 넘겨받아 북한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 것이다. 대북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취지라고 한다. 1차장은 북한 분석 업무에서 손을 떼는 대신 기존에 해오던 해외 정보 분석과 해외 공작 이외에 경제 안보, 대테러·방첩(보안), 공개정보센터 등을 새로 담당하게 됐다고 한다. 3차장은 기존 그대로 과학 정보·사이버를 담당한다. 국정원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주로 3차장이 대북 업무를 총괄했다. 1차장이 해외, 2차장이 국내, 3차장이 대북 관련 업무를 전담해 3차장이 대북 담당 차장으로 불렸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차까지만 해도 대북 전담 3차장 직제가 유지됐으나, 2009년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은 대북 전담 차장 직제를 없애고 1·2·3차장 업무를 기능별로 분장하는 개편을 했다. 이후 국정원 직제는 1차장이 해외와 북한을 함께 담당하는 등 큰 틀에서 이런 골격을 유지해 왔다. 전직 국정원장 인사는 “대북 전담 차장이 없어진 이후 국정원의 숙련된 북한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이들을 다시 끌어 모아 대북 차장을 중심으로 북한 정보 수집ㆍ분석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직 국정원 3차장 출신 인사는 “북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총괄하면 전담 차장 체제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그간 직제 개편이 이뤄질 때마다 인적 개편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아직 인적 개편을 말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일부 차장의 보직 변경 및 인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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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04월 1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유류세 조정여부 이번주 결정…추경호 "민생부담 진지하게 고려"...인하폭 줄이며 단계적 폐지하는 방안 유력…국제유가 상승은 변수..."현재 추경 검토 안 한다"…이달 중 국가계약제도 개편 발표 예정 ☞3월 자동차 수출액 65억 달러 달성…수출 부진에도 역대 최고치...월 車생산 40만 대 돌파…6년 만에 최고...친환경차 수출, 월 단위 첫 7만 대 기록 ☞"대책도 없이 올리지만 말라니"…소주값 '폭탄인상' 우려 커졌다...연초 공병·뚜껑값 인상에 '소주 1병 6000원 시대' 논란...당시 정부 실태조사 압박에 "당분간 동결" 공언했지만...주정 제조업체 "도저히 못버텨"…주정값 이례적 2년 연속 인상...'곡소리'나는 소주업계…손실 현실되면 대폭 인상 불가피 ☞20·30대는 왜 위험한 경제 사각지대에 놓였나...통계로 본 대한민국 20·30대...1·2차 부동산 급등기 때...부동산과 가상화폐에 투자...자산가격 하락하면서 위험에 빠져...청년 취업 줄고, 근로시간은 연장 ☞전기·가스요금 4월 결정도 오리무중...한전·가스공사 부실 '눈덩이'...정부와 여당 전기·가스요금 인상 연기...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조직의 존립 자체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 《금 융》 ☞"中 리오프닝 수혜도 옛말...韓 성장률 제고 효과 미미"...한국은행 '中 리오프닝의 국내경제 파급영향 점검'...中 내수중심 회복에 하반기 수출경기 개선 '불투명'...IT 재고 쌓여있어 대중수출 개선 더뎌...中 정부 단체관광객 불허 등 관광객 회복 제약 ☞"해외 M&A 확대 위해 외화조달 규제 풀어달라"...김미섭 미래에셋 사장 "5만불 송금 한도, M&A 제한"...박태현 MBK 대표 "양도소득법인세 간소화 시급"...금융위 "증권사 해외법인 대출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금융사 돌며, 한도 꽉 채워 대출…소득없는 고령층서 확 늘었다...취약차주, 고령층서 두 자릿수 증가...고령층 연체율 다른 연령보다 커...복지 사각지대 고령층, “선별 지원 필요” ☞"6천억 사서 오르긴 했는데"…동학개미 '나홀로 매수'...코스피·코스닥, 반등세 성공...외국인·기관 동반 매도...포스코그룹주 일제히 급등...환율 0.94% 급등한 1,311원 마감 ☞대출금리 다시 오른다…코픽스 3.56%로 상승전환...3개월 연속 내리던 신규 코픽스, 3월엔 0.03%p 증가...은행권, 오는 18일부터 변동형 대출금리에 반영 예정 《기 업》 ☞“새만금에 2차전지 큰 거 온다”…LG화학·SK온 등 투자 몰려...LG화학, 中 화유코발트와 1.2조 전구체 공장 건설...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후보지 가능성도 ☞아이오닉5·EV6 질주…현대차그룹 전기차, 해외 판매 93% 급증...아이오닉5·EV6 각 2만 대 호조...올해 글로벌 목표 58만8000대…20만 대 늘어 ☞반도체 한파에 파운드리 1위 TSMC도 털썩...3월 매출, 17개월만 월단위 최저…4년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UMC·VIS 등 대만업체 줄줄이 부진…수요침체에 애플 등 고객사 주문 축소 ☞포스코인터·LX인터 '종합상사는 옛말, 종합에너지기업 발돋움'...포스코인터, LNG사업 확장…포스코에너지 흡수합병...LX인터, 자원사업 주축으로 바이오매스 신사업 총력 ☞1분기 바닥 찍나···삼성전기·LG이노텍, 영업익 '반토막' 전망...수요 둔화로 MLCC·카메라 모듈 부진 예상···상반기엔 반등 어려워 《부 동 산》 ☞오피스텔 매력 떨어졌나…분양 10년 내 최저·가격도 곤두박질...부동산R114, 1분기 1464실 분양…1년 전보다 80% 감소...매매가격 반동률 -0.27%…10년 이내에 최다 감소 ☞“보증금 날릴까봐 잠도 못자”…세입자들 임차권등기신청 역대 최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상 최다치 기록...수도권에서 집중적...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신청 건수 비율 전체의 83% ☞'주택 사자' 심리 10개월來 최고...지수 석달째 오르며 서울 109...가격 하락폭 줄어 서울 -0.55% ☞집값 부담에 20가구 중 1가구 'LH임대 산다'...공공임대 138만4천가구 돌파...10년새 입주 두배 가량 급증...'통합공공임대'도 내년 공급...月소득 800만원 이하 가능해...중산층으로 입주 확대 예상..."스마트홈 등 품질 높일 것"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좋긴 한데 그래도 복잡'...'조정대상·투기과열·투기' 지역…'관리지역 1·2단계'로 "수요자 인지 쉬워져"…"세금·대출 등 복잡" 지적도 《사 회 유 통》 ☞김포골드라인 '지옥철' 오늘도 119출동…호흡곤란 실제상황...고촌-김포공항 1개 역 이동에도 압박감 느껴...불편함으로 119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해...약 5일에 1번 꼴로 사고나는 것으로 조사돼 ☞‘인천 건축왕’이 뭐길래···전세사기 피해 청년 3명을 죽음으로 몰았다...극단적 선택한 3명 모두 20~30대...A씨에 고용된 중개사에 속아 계약...8천억원 달하는 A씨 자산 매각해...청년 피해자들 구제 길 열어줘야 ☞서울 자치구 16곳, 광주 5곳 ‘SA등급’… 부산·대구는 없어...기초단체장 공약 평가 주요 내용...공약 총 1만 7511개… 661조 필요...GTX 조기 착공·노선 신설 공약...수도권 지자체들 소요 예산 급증 ☞檢, ‘극동유화 2세’ 장선우 주거지 등 압수수색...추가 범죄 혐의 포착해 강제 수사 착수...도급 2000위 우암건설이 사업 따내며...조현범·장선우 간 부정 거래 의혹 제기 ☞이정식 "실노동시간 줄이겠다…곧 최대규모 6천명 설문조사"...입법예고 마지막 날 기자간담회…"주 40시간제 확실한 안착이 핵심"..."9월 정기국회서 논의될 수 있게 보완한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할 것" 《국 제》 ☞“오염수 방류, G7도 환영” 日거짓말 들통…獨, 공개 반대...日 삿포로서 G7 회의 개최...니시무라 경제산업상 “투명성 있는 대응에 환영”...獨 렘케 장관 “방류 환영 못해” ☞신냉전 기류 속 중·러 밀착 이유와 미국의 대응...미·중 패권경쟁으로 중·러 협력관계 필요성 증대...美, 동맹과 함께 '중국 포위'-'러 압박' 대응 강화 ☞“펜타곤 기밀문서, 전직 미 해군 중사가 운영하는 ‘친러 SNS’서 2차 확산”...미 현직 군인이 유출한 펜타곤 기밀문서, 친러 SNS ‘돈바스 데부쉬카’서 2차 확산...37세 전직 미 해군 중사가 운영하는 채널...‘돈바스 해방’ 주장하며 모금 활동도...‘최초 유포자’ 테세이라와 공모 정황은 없어 ☞‘호주 최대 인구 도시’는 멜버른, 시드니는 2위로 밀려...멜턴이 멜버른 SUA에 포함...시드니 SUA 인구보다 1만8700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 ☞日기시다 지지율 한달만 10.2%상승…폭발물 테러 여파?...8개월만에 비지지율〉지지율 기조 뒤집혀...지지율 45.3%...정책 평가는 부정적 [편집국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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