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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수본·중수청… 3대 수사기관 거느린 '공룡 행안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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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공소청은 현행 검찰 업무 중 기소만 전담한다. 부패·선거·마약 범죄 등 9대 주요 범죄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통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동시에 행안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거느리게 됐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이 처리돼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수청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행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찰이 하던 수사·기소 업무 중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이 검찰청을 대체한다.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으로, 이러한 헌법상 기관은 명칭을 변경해서도 안 되고, 실질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는 게 헌법의 원칙”이라며 “헌법상 기관의 실질을 하위 법률이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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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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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박 ‘2.5조’ 미국 파워볼 복권, 당첨자 나왔다…2명이 반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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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서울=경제팀] 미국에서 우리 돈으로 2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복권 당첨자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NBC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멀티스테이트 복권 협회는 전날 밤 진행된 파워볼 추첨에서 17억 8700만 달러(약 2조 4380억원) 규모의 ‘잭팟’ 숫자와 일치하는 복권이 나왔다고 밝혔다.
협회는 잭팟 당첨자가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에서 각각 1장씩 나왔고 두 사람이 전체 당첨금의 절반씩 나눠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첨 번호는 11, 23, 44, 61, 62이고 파워볼 번호는 17이다.
당첨자는 당첨금을 두 가지 수령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8억 9350만 달러(약 1조 2415억원)의 연금형 당첨금 또는 4억 1030만 달러(약 5701억원)의 일시불 지급 방식이다.
당첨자가 연금 방식의 지급을 선택할 경우 일시불로 한 번 받고 남은 당첨금을 29년간 분할해 매년 5%씩 인상된 액수를 지급받는다.
그동안 대부분의 당첨자들은 일시불 지급 방식을 택해 왔다.
이날 당첨자가 나오기 전까지 파워볼은 지난 5월 31일 이후 42회 연속으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쌓였다. 이번 당첨금은 2022년 11월 7일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20억400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파워볼은 메가 밀리언스와 함께 미국 복권시장을 양분하는 대표 복권으로, 이번 회차의 1등 당첨 확률은 2억9220만분의 1이었다.
파워볼은 네바다주 등을 제외한 45개주와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에서 69 사이의 숫자 5개와 1~26 사이의 숫자 1개를 모두 맞춰야 1등에 해당하는 ‘잭팟’에 당첨된다.
파워볼 33년 역사상 10억 달러가 넘는 잭팟은 6차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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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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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폐지에 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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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미서울=경제팀]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 왔던 방송진흥 정책 기능까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는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과 AI(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되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방통위 폐지 대신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과기정통부 2차관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을 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에는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지원팀 등 3개과 1개팀이 방송진흥정책관실(국장급)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 중이다. 다만 이 조직들을 모두 신설 조직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현재 방통위 규정상 5명(상임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어난다.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미디어 발전 민관 협의회도 구성돼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면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등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방통위 폐지로)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근무하던 위원들은 자동면직 된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진흥업무가 한 부처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가 나누어져 발생했던 비효율이나 보이지 않는 부처 간 경쟁에 따른 정책지연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평가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가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방통위의 의견을 들어야 해서 그 협의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들이 있어 판단하기 이르다는 의견이다. 특히 유료방송 활성화제도 개선안 마련과 OTT 업무 정리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기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아울러 지난 4일 시행된 운영 규정으로 새로 출범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전 정부부처의 AI 정책을 총괄·조정·감독한다.
과기정통부에 신설될 AI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이달 25일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정부 편제 관련 법률이 일괄 통과된 후에야 개별 부처의 직제개편 규정과 같은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AI실 신설 방침만 일단 정해졌을 뿐 산하 국·과 조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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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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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북 남원시 초청 청소년 문화교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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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6일 남원시 청소년 18명 방문…G밸리산업박물관‧넷마블게임박물관 등 도시 체험
[이코노미서울=서규웅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지난 5일, 6일 1박 2일 동안 자매도시 전북 남원시 청소년 18명을 초청해 친교 활동 및 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구는 전북 남원시와 1999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양 도시 청소년 간 우의를 다지고 청소년들에게 도시‧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북 남원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5일에는 구로구를 방문한 남원시 청소년 18명이 구로구 청소년 18명과 함께 △서울퓨처랩 △G밸리 산업박물관 △넷마블 게임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구로구 청소년과 우의를 다지고 도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다음날 6일에는 △서울스카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등 서울의 랜드마크를 둘러보고 도시체험 프로그램을 마쳤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청소년 교류는 자매도시 간 유대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더욱 큰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 청소년들은 지난 5월 30일, 31일 1박 2일 동안 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남원시 청소년들과 우의를 다지는 교류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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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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