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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세종대왕함·도산안창호함' 승조원 격려..."국군통수권자로서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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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3. 10일 오후 해군사관학교 제77기 졸업 및 임관식 참석 후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방문해 승조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대왕함은 1년에 200일 이상 해상작전을 수행 중으로 대단히 힘든 임무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강한 자부심에 국군 통수권자로 감사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대적관과 전시에 혼란과 두려움 없이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몸이 자동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연마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국군통수권자로서 뿌듯하고 국민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내 최초로 독자 설계한 도산안창호함에 승함해 어뢰 발사관 등 잠수함 내부를 시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방명록에 ‘불가능을 모르는 세계최강 특수부대’라고 적었다.
대통령은 UDT SEAL 및 해난구조부대 현황을 보고받은 뒤 "최근 전쟁은 비대칭전과 특수전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에 특수전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군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얼마나 고되고 힘든 훈련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직접 와서 보니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여러분이 곧 대한민국 군의 국격이다. 군 통수권자로서 신뢰한다며,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역대 대통령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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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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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정뉴스(용산 동대문 구로 강북 금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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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
- 800세트 분양...자부담 8600원
- 13일부터 24일까지 접수....27일 추첨 후 선정결과 발표
- 4월 둘째주 신청 주소지 배송
서울 용산구가 생활공간에서 손쉽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사업 참여자’를 이달 24일까지 모집한다.
구는 높은 분양수요를 고려해 지난해 738세트에서 올해 800세트로 보급 물량을 늘렸다. 신청 대상자는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기관·단체다. 개인은 1인당 2세트, 기관·단체는 최대 5세트까지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참여소통-구민의견/참여-도시텃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구민은 구 지역경제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결과는 오는 27일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알린다. 선정자가 안내 문자에 따라 31일까지 자부담 8600원(상자텃밭 1세트 43000원에 20%)을 입금하면 4월 둘째주까지 신청한 주소지로 텃밭 세트를 전달 받는다.
상자텃밭 세트는 텃밭 상자, 상토 50리터, 바퀴, 지지대, 상추모종 8모로 구성했다. 상자텃밭 크기는 가로650㎜×세로450㎜×높이750㎜로 자동 급수형이다.
저수통의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외부 눈금이 있어 물 보충시기를 쉽게 알 수 있다. 장기간 여행 시에도 물 주는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지대는 위로 자라는 고추·방울 토마토 등을 키울 때, 비닐하우스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화분 이동을 돕는 바퀴는 탈부착이 가능하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상자텃밭 가꾸기는 건전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내 집에서 쉽게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자텃밭 보급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섭기자ieconomyseoul@naver.com
[동대문구-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 멘토링 업무협약 체결
-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교육계층간 격차 해소 기여
- 외대 자체 기준을 통과한 어학능력이 검증된 ‘어학 키다리 서포터즈’ 구성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와
관내 교육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을 위한 ‘어학 멘토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어학 멘토링’ 업무협약식에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박정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은 어학 멘토링 사업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학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대문구 어학 멘토링 사업은 관내 교육복지대상 초등학생들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유수한 인재들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교육 취학계층 초등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어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격차를 줄이고 학업성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및 재학생 참여 독려 ▲엄선된 멘토단 구성 및 관리 ▲교육복지가 필요한 멘티 적극 발굴 ▲멘토링 사업에 필요한 실비 지원 등이다.
특히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어학 키다리 서포터즈’ 멘토단을 새롭게 창단하여 영어회화 역량이 뛰어난 재학생들이 어학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교육복지대상 초등학생들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움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2012년부터 이어온 멘토링 사업의 큰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어학⋅학사⋅학교연계 3개 분야 총 멘토 140명, 멘티 280명을 모집해 4월부터 활발히 운영할 예정이다.
33만 동대문 구민‘내 마음 들여다보기’시행
-스마트 Q코드 활용…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자가 마음검진
-마음이 힘든 주민들이 적기에 상담⋅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동대문구는 33만 모든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스마트 Q코드 마음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 Q코드 마음검진’은 한국판 우울증 건강설문(PHQ-9)으로 주민 눈높이에 위치한 현수막⋅희망팻말 등 구정 홍보물에 ‘Q코드’를 표시하여 주민들 스스로 간편하게 우울증 검진을 해볼 수 있다.
Q코드를 통해 ‘내 마음 들여다보기’한 결과는 동대문정신건강센터로 전송되며 검사자가 희망할 경우 해당 결과에 대해 정신건강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볼 수 있고, 증상이 심할 경우 ‘마음건강 주치의사업’ 과 연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마음건강주치의 사업’은 정신과에 대한 편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의 직접 진료를 받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주민들이 치료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예방적 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스마트 Q코드 마음검진 ‘내 마음 들여다보기’를 통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주민들이 적기에 필요한 상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조속히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사회 캠페인⋅자살예방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광훈기자ieconomyseoul@naver.com
구로구, 민원실 비상상황 대응 역량 높인다
3월 8일 오전 구청 1층 민원실에서 구로경찰서와 연계해 모의훈련 실시
웨어러블 바디캠, 휴대용 녹음기 등 민원공무원 보호장비 도입 예정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8일 오전 8시 구청 1층 민원실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민원인이 상담 도중 담당자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사전에 편성된 악성민원관리반(비상대응반)이 대응하는 과정을 연출했다.
상황별 대응 요령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발생 시 폭언 중단 요청 및 상급자 적극 개입 △사전고지 후 촬영 및 녹음 △비상벨 호출 및 청원경찰 제지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실제상황과 같이 진행했으며, 구로경찰서와 연계해 훈련 효과를 높였다.
구는 16개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달 중 동일한 방식의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 구청 민원실과 모든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바디캠, 휴대용 녹음기 등 보호장비를 도입해 운영한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걸이 형태로 제작돼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구로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을 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가 있는 경우 사전고지 후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용도로 활용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모의훈련을 통해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민원 담당자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영구기자ieconomyseoul@naver.com
강북구, 전세사기 근절과 구민 주거 안정화에 집중한다
- 3월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원상담센터 개설
- 13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세안내팀 재구성…부동산 시세정보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원상담센터 개설 등 전세사기 예방 강화 대책에 따라 구민 주거 안정화 지원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달 7일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정주권 확인제도 및 등기사항 확인 안내, 전세사기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북구 부동산시세안내팀(이하 시세안내팀)’을 새로이 재구성하고 지난달 13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세안내팀은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 동참하는 13명의 개업공인중개사로 재구성 되어 강북구 및 인접지역 부동산 시세정보를 구와 구민, 강북구 신한은행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구는 최근 악성 임대인과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언론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강북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653곳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특약기재 내용을 포함한 안내장을 배부했다.
안내장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담보권 설정 관련 등 특약사항 기재, ▲중개대상물 관련 자료 제시 및 확인·설명 강화, ▲부동산 관련 상담기관 연락처 안내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구는 3월부터 불법중개를 비롯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원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주거안심매니저, 부동산시세안내팀, 관내 신한은행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 상담 제공 및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대한 안내를 병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02-901-6561~656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가까이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사례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취약층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손실,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금천구, 새벽일자리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공개 모집
- 4월부터 천막쉼터 설치, 음료 제공, 환경 정비 등 업무 수행
- 3월 15일까지, 구청 일자리청년과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4월부터 ‘새벽일자리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고 새벽 시간 근무가 가능한 금천구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3월 15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응시원서 등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청 9층 일자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heesun11@geumcheon.go.kr)로 제출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3월 24일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채용된 근로자는 평일 새벽 4시부터 오전 7시까지(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며 △ 천막쉼터 설치 △ 음료 제공 △ 주변 환경정비 △ 쉼터 주변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일급 44,630원으로, 금천구 생활임금과 새벽 근무에 따른 임금 가산이 반영된 금액이다.
금천구 새벽일자리쉼터는 새벽에 일자리를 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 시흥대로 475 앞 인도(독산고개 새벽인력시장)에서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천막 쉼터와 차,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새벽일자리쉼터가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라며, “책임을 가지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줄 주민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하거나,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0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영구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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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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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비서실장, 작년 한차례 조사 뿐...별도 출석 요구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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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가 지난 9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관련, 검찰이 “작년 12월 한 차례 조사 외엔 별도 조사나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라고 했는데, 검찰에선 압박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은 이날 “먼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성남지청은 “2022년 12월 26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전씨는 네이버가 성남 FC에 40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우회 지원한 데 연루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및 성남 FC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엔 전씨가 이 대표의 공범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이 대표의 과거)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내는게 아닌가 싶다”며 “본인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다.
전씨는 2019년 5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다녀가면서 쌍방울 관계자에게 “남북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한다” “대북 관련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측은 전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선 전씨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쌍방울에 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이와 관련한 증언을 했다고 한다.
李 “검찰, 경기도청 상주해 압수수색” 檢 “사실과 전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지금 경기도청에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2주 넘게 상주해 압수 수색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수원지검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청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당 최고위 회의를 연 배경에 대해 “지금 도청에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 넘도록 상주해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 넘도록 상주해서 아예 사무실을 내고 압수 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느냐”며 “세계에 내놓아도 결코 갱신될 수 없는 최대 신기록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압수 수색으로 경기도청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일어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 이러한 절차는 관련자가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행되는데, 신속한 진행과 원만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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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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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일체 승부수’ 통해… 尹 “승자패자 없다”지만 당내 통합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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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도 사석에선 “선배님”... 金, ‘울산선거’ 풍파 겪고 與대표로 부활
오뚝이 김기현 “첫째도 둘째도 민생, 똘똘 뭉쳐 총선 승리하자”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취임 일성(一聲)으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달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친윤계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3%대에 머물던 초기 지지율을 석 달여 만에 과반인 53%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라는 당심이 폭발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날 과반 득표로 당대표 당선을 확정 지은 김기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며 “하나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에서 압승하자”고 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며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인지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뵙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당직 인선과 관련해 “연대·포용·탕평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일 잘해 나가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분을 잘 삼고초려해서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직 인선은 김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울산 출신인 김 대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석에서는 서울법대 1년 선배인 김 대표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을 지역구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내리 3선을 지냈다. 이 시절 매일 일거리를 싸들고 퇴근한다고 해서 ‘보따리장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에 당선되면서 행정가로 변신했다.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에게 패하면서 첫 낙선을 경험했다. 이후 검찰은 이 선거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친구 당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나섰고, 그 결과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판사’에서 ‘투사(鬪士)’로 이미지가 바뀐 김 대표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내리 거머쥐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이날 김 대표의 과반 득표는 내년 총선까지 집권 여당이 윤석열 정부를 단단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심이 반영된 결과다. 김 대표 측도 “김기현 좋아서 찍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로 승부 보겠다는 선거 전략이 주효했다”고 했다.
당내에선 “김 대표의 성실성, 치밀함, 친화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김 대표는 당원·당협위원장·의원들과 일일이 접촉하는 저인망식 유세에 나섰다. 당내 인사들 사이에선 “김기현은 저녁을 세 번 먹는다” “의원 둘만 모여도 김기현이 나타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다만 약점도 동시에 노출됐다. 낮은 대중적 인지도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상대 후보들은 경선 초기 김 후보의 한 자릿수 지지율을 겨냥하면서 “지지율 3%짜리 대표가 총선에서 유세한다고 누가 알아보겠나”라고 공격했다. ‘친윤계 대리인’이라는 꼬리표도 한계로 지적된다.
태영호, 탈북민 첫 최고위원 선출... 청년 최고위원에 장예찬
허은아·김용태 등 비윤 전원 낙선
당일각 “용산 하부조직 전락 우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기현 신임 당대표와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모두 친윤계로 분류된다. 여당 지도부에 친윤계가 전원 입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제 구축이 가속화되고, ‘당정 일체’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비윤계인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당대표 후보,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 그룹은 전원 낙선했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선 “지도부가 친윤 일색으로 구성되면서 당이 대통령실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선 의원을 지낸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검사 출신이다. 그는 2021년 6·11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영입을 공약하며 당선됐고, 대선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를 방어하는 선대본부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을 맡았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시절부터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을 지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 청년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 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지냈다. 여권 관계자는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인 만큼 당정이 협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친윤계에 표심을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 지도부 공식 조직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5명, 청년최고위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선출된 최고위원 4명 외에 1명은 당대표가 지명한다.
친윤계인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까지다. 현재 거론되는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대다수도 친윤계다.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지명한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공천 등 주요 당무를 총괄할 사무총장과 부총장도 조만간 임명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에 친윤계 핵심 인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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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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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달 말 美 국빈 방문…"한미동맹 70주년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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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말 미국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으로서 우리 정상으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빈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및 4.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지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 정상은 작년 5월 및 11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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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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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사, 2월 전 세계 발주량 73% 휩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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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중국의 7배 웃돌아
고부가 선박 15척 모두 수주
지난달 국내 조선사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73%를 휩쓸었다. 수주량은 2위인 중국의 7배를 웃돌았다.
7일 영국 조선·해운 시황 분석 기관 클락슨 리서치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 2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14만CGT(선박 건조 난이도를 고려한 t수) 중 156만CGT를 수주하며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중국(21만CGT), 3위 일본(20만CGT)의 7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LNG(액화천연가스)선 등 고부가 선박 수주가 늘며 수주액에선 46억달러(약 6조원)로 4억달러에 그친 중국·일본의 11배를 넘었다.
2월 국내 조선사의 선박 수주량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6% 급증했다. 척 수로는 지난달 전 세계에서 발주된 62척 중 34척을 수주했다. 특히 지난달 발주된 고부가 선박 15척(LNG선 3척,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모두 수주했고, 친환경 선박 36척 중 30척을 우리나라가 따냈다. 국내 업체들이 수주한 선박의 평균 선가는 척당 1억3500만달러로 중국의 4배에 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조선사들은 이미 3~4년 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며 “올해 수익성을 감안한 선별 수주가 이어지면서 업체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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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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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0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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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이창용 “물가상승률 목표치 3%로 상향, 바람직하지 않아”...“물가 안정 저해, 환율 절하 요인 될 수도”...부동산 재테크 대상으로 삼는 흐름에 경고도
☞ 한전적자 유탄맞은 국책은행…공기업 주식으로 ‘땜질’ 논란...산은 등 국책은행에 대규모 공기업 주식 수혈...건전성지표 개선되지만 현금 지원없는 맹탕...국회 심사 우회…전기요금 대책 등 정공법 필요
☞ 감자값 '오름세'…과자 가격 인상 가능성 제기...미국·호주 기후 이상으로 감자값 급등...제과업계, 농가와 계약 재배로 시세 영향 없어
☞ 韓 1인당 국민소득, 20년 만에 대만에 역전…“이례적 환율 급등 영향”...명목GDP 3.8% 성장에도 환율 12.9% 올라...“환율 상승, 국민소득 4207달러 감소 효과”...대만 1인당 GNI 3만3565달러…한국 추월...“국민소득 4만달러 목표 달성 가능”
☞ 청년 60%가 '캥거루족'…"주택자금 조달창구는 부모"...국무조정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수도권 집값 7억인데 청년평균소득 2162만원...청년들 주택자금 조달 1순위는 '부모님·친지'...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1순위 '구입자금대출'
《금 융》
☞ 삼성전자 뛰자 그룹주펀드도 ‘훨훨’…“집중보다 분산”...올해 들어 수익률 11%대 기록...삼성SDI 등 계열사 주가 반등 영향 등...“다양한 업종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효과도”
☞ 인터넷뱅킹 고객 2억 명 돌파... 비대면 대출 급상승...인터넷은행 등장에 모바일 고객↑...하루 1971만 건, 76조 원 거래
☞ 집값은 하락해도 급매물 증가는 NO...반등 시점은?...올해 하락폭 “5% 이상” 예상 가장 많아...KB금융 “당분간 조정 불가피하지만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 작다”
☞ 국민연금, 수책위 금융전문가 늘린다...가입자 대표 추천인원 줄이고...금융·투자 전문가 확대 추진...기금위서 민노총 반발 고성오가...檢출신 한석훈 수책위원장 유력
☞ 찬바람이라더니 2배나 올라…남몰래 웃는 이유 있었네...올해 상장한 12개 기업...몸값 낮춘 덕에 자금 몰려...평균 수익률 117% 달해...대어급 IPO는 줄줄이 연기...양극화된 공모주 시장
《기 업》
☞ "韓의 TSMC를 꿈꾼다"...DB하이텍, 팹리스 부문 '물적분할'...7일 이사회 브랜드사업부 분사 안건 논의..."파운드리사업에 역량 집중"
☞ SK플라즈마, 印尼에 3000억 혈액공장 짓는다...화상·출혈성쇼크 등 치료위한...혈액제제 생산하는 공장 건설...韓보다 큰 年 100만ℓ 규모...베트남 공장 건설도 추진중
☞ SK, 美 탄소 포집·저장기업 경영권 인수...머티리얼즈가 3억달러 투자...美 이어 아시아로 사업 확장...SK(주) 사외이사 후보에...M&A 전문 美변호사 선임
☞ 부산서 세계 최대 창업이벤트 ‘부산 슬러시드’ 열린다...핀란드 ‘슬러시’ 파생행사 6월 개최...도시문제 해결 통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 통신3사 ‘5G 고객’ 증가폭 축소…가입자는 1년새 99만명↓...전체 5G 가입자 51.4%, 매달 1%p↑...통신3사 가입자 10명 중 6명도 ‘5G’...가입자 증가폭은 두 달 연속 40만명대...‘5G 알뜰폰’ 가입자도 1년 새 11만명↑...점유율 40% 무너진 SKT, 1월 39.7%
《부 동 산》
☞ 아파트 관리비 누수 방지…2차 공동주택 합동점검...서울 2곳 경기 6곳 등 전국 10개 단지 대상 4월까지 2차 합동점검...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
☞ 지방도 600만원…'고삐풀린 공사비' 곳곳 갈등...작년 아파트 평당 500만원대...1년새 원자재값 ·인건비 급등...경북 구미도 600만원대 계약...서울 강남권은 700만원 넘어..."공사비 조율할 제도 없어...조합·시공사 갈등 지속 우려"
☞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는 공제가입 막는다"...공인중개사협회 결의...임대인 채무 조회시스템 가동..."감독 위해 법정단체화 필요"
☞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부동산 거짓신고 ‘강남구’ 최다...양경숙 의원, 서울시 자료 분석...동일인에 9번 과태료 부과 사례도
☞ “그때 급매로 나온 아파트 살걸”...떨어지던 집값, 바닥 다지기?...규제 완화에 대단지 급매 소진...송파 헬리오·목동 센트럴 등...전월보다 매매가 1억원 올라...“대단지 일부 단지만 값 상승...옥석가리기 심해질 듯” 전망
《사 회 유 통》
☞ "사람 있다" 외침에 망설임 없이 불길로…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30살 새내기 소방관의 ‘안타까운 순직’...김제소방서 故 성공일 소방사...주택 화재진압 중 구조요청에...화염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항상 어려운 일에 앞장섰는데…”임용 10개월밖에 안 돼 슬픔 더해
☞ 코로나 학습결손에 사교육 폭증… "상반기 중 경감 대책 발표"...교육부 ‘사교육비’ 9년만에 손본다...돌봄·방과후학교 등 학교정책 망라...공교육 포함한 종합대책 내놓기로...교총 "수업 개선 등 근본대책 필요"
☞ 지방 검찰청 첫 행선지로 부산 찾은 검찰총장…성과 부각 등 내부 결속 강화...6~7일 부산 검찰청·법원 격려 방문…"자부심 가지고 일해달라" 당부...마약범죄 수사 독려…이재명 영장 재청구 등 민감 사안 즉답 피해
☞ 끝나지 않는 갈등, 제주도 제2공항 딜레마..."2공항 30년 숙원"vs"환경보전 존재이유"...도민 전체 반대 높지만, 성산읍은 찬성
☞ 대학가에도 번진 반도체 전쟁…공동연구소 유치전 막 오른다...교육부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조성에 충남대 등 지역국립대 '도전장'...대전시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신청…동시 지정시 파급효과 상당
《국 제》
☞ 외국인 카지노 '춘풍'…코로나 이전 회복세...파라다이스·GKL 1~2월 매출 전년比 급증...2019년 동기 수준 만회하거나 웃돌아...일본 VIP 드롭액↑…신규 사업장 개설 효과
☞ 中 1~2월 수출, 5개월째 마이너스…“글로벌 수요 위축탓”...수출 감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수입 10.2% 줄어 감소폭 확대...“여전히 약한 수출 전망, 내수 활성화 필요”
☞ 美 국토안보부, 범죄정보 수집에 인권 침해?...폴리티코, 대인 정보수집 내부 문건 폭로...이민자 구치소, 연방 교도소까지 수집 대상...변호사 없이 수감자 접견..."시민 자유 훼손"
☞ 스리랑카, 국가부도 피하나…구제금융 '中 지원약속' 얻어...이르면 3~4주 내 IMF 구제금융 승인 기대...국제사회 비난에 中태도 전환…상환 유예 2년 제안 등
☞ 전쟁이 바꾼 말···“러 침공 후 우크라서 언어의 ‘세대 교체’”...러 점령지서 ‘우크라어 사용 금지’에도...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어 사용 확산...젊은 세대 중심으로 ‘러시아어 보이콧’
[편집국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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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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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튀르키예 지진 대응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격려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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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파견되어 19일 동안 구조 및 구호활동을 벌인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40여 명을 격려하는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튀르키예 현지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119구조견들의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행사에는 토백, 토리, 티나, 해태 등 튀르키예 피해 현장에서 3명의 생존자와 12명의 사망자를 발견해 구조활동에 큰 도움을 준 4마리의 구조견이 함께했다. 대통령 부부는 구조견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말 수고했다"고 말했고, 자리를 함께한 구조대원들에게 구조견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사장에서는 실종자 찾기, 장애물 넘기 등 구조견들의 구조 시연이 진행됐는데,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참석자 모두 구조견들의 활약에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티나와 함께 구조 시연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대통령 부부는 구조견들의 조끼에 구조견의 이름과 함께 대한민국-튀르키예 양국 국기가 새겨진 기념패치를 손수 부착해준 후 기념촬영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행사장에 새롬이를 동반해 구조견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구조대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본격적인 오찬에 앞서 참석자 전원은 어제 저녁 화재 진압 중 순직하신 故 성공일 소방교와 튀르키예 지진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대통령은 구조대원들의 활약과 소감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故 성공일 소방교를 추모하며 격려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은 “튀르키예 구호 현장에서 보여준 여러분들의 연대 정신은 한국과 튀르키예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웠다"며 “여진과 추위가 이어진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전념해 준 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튀르키예의 복구와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1천만 달러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임시 거주촌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에 활용할 컨테이너 250동이 3~4월 중에 튀르키예에 도착할 것”이라며, “지원사업들이 양국이 진정한 형제국가임을 보여주는 우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오찬 행사에서는 현지에서 활약한 구조대원들의 소감 발표도 진행됐다.
이인우 구조대원은 “생존자 수색 중 흩뿌려진 가족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고, 양영안 구조대원은 “정부의 신속한 파견 결정으로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생존자 8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조 역량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제개발협력민관협의회 이경주 부장은 “민관이 함께한 구조활동에 큰 의미를 느꼈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 감사하다"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기 위한 지원에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역할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
KOICA 백소담 전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합동훈련을 하는 등 긴급구호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이번에 생존자 8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도연 1진 긴급구호 대장은 “빠른 결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을 파견, 생존자 구호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특히 민관이 원팀이 되어 활동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지에서 보내준 튀르키예 국민들의 감사와 성원을 이 자리에서 꼭 말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준비된 해외긴급구호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은 오찬을 마치며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 외교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한국이 이제 어려운 나라에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며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면서, “여러분들의 고생과 헌신 덕분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이번 긴급구호대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경험이 국내외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과 위험한 상황을 책임있고 지혜롭게 극복해 준 긴급구호대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전하고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기 전 ‘헌신. 생명. 우정'이라고 써진 조형물을 앞에 두고 구조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대원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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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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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칼리드 사우디 국방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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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국과 사우디는 매우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3.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 사우디 국방장관을 접견하여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사우디 국방·방산협력 강화, 국방혁신 추진에 대한 상호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대통령은 작년 11월 한-사우디 회담(’22. 11. 17.)에 이은 칼리드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사우디 국방·방산 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여 양국이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대통령은 “살만 국왕과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겸 총리)님께도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길 바란다”며, “작년 11월에 체결한 한-사우디 26개 투자계약 및 MOU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과 사우디는 매우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로서 한반도와 중동 그리고 국제평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칼리드 국방장관은 한-사우디 관계는 매우 돈독한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경제, 국방 분야에서 전례 없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 겸 총리 방한 이후 양국 간 협력이 정교해졌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한국은 사우디와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칼리드 국방장관 역시 “한-사우디 간의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대통령은 사우디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에 대해 공감대를 표하면서 칼리드 국방장관의 국방혁신에 대한 통찰력을 지지하고, 양국 간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이 국방혁신의 경험과 비전을 서로 공유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이날 접견에 사우디 측에서는 파야드 빈 하메드 알-루와일리(GEN. Fayyadh bin Hamed Al-Ruwaili) 총참모장, 사미 알사드한(Sami Alsadhan) 주한사우디대사, 히샴 압둘아지즈 빈사이프(H.E. Mr. HESHAM ABDULAZIZ O BINSAIF) 비서실장이 참석했다.우리 측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참석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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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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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절친’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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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피해감정, 국제분쟁 끌고가는 건 하책”
“반성·사죄 요구도 그만하자”며 SNS 글 올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다.
석 처장은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석 처장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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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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