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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10 23:0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가 지난 9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관련, 검찰이 “작년 12월 한 차례 조사 외엔 별도 조사나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라고 했는데, 검찰에선 압박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은 이날 “먼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성남지청은 “2022년 12월 26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했다.
전씨는 네이버가 성남 FC에 40억원의 불법 후원금을 우회 지원한 데 연루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사건 및 성남 FC 사건 구속영장 청구서엔 전씨가 이 대표의 공범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이 대표의 과거)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내는게 아닌가 싶다”며 “본인이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다.
전씨는 2019년 5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다녀가면서 쌍방울 관계자에게 “남북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한다” “대북 관련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 측은 전씨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선 전씨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쌍방울에 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이와 관련한 증언을 했다고 한다.
李 “검찰, 경기도청 상주해 압수수색” 檢 “사실과 전혀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지금 경기도청에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2주 넘게 상주해 압수 수색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수원지검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청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당 최고위 회의를 연 배경에 대해 “지금 도청에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고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2주 넘도록 상주해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2주 넘도록 상주해서 아예 사무실을 내고 압수 수색하는 사례를 본 일이 있느냐”며 “세계에 내놓아도 결코 갱신될 수 없는 최대 신기록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압수 수색으로 경기도청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기도청 사무실을 점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일어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방대한 포렌식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해 압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참관 등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 이러한 절차는 관련자가 검찰청에 출석하여 진행되는데, 신속한 진행과 원만한 도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도청에 마련된 사무실 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