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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나경원, 尹체포영장 발부에 "정직하지 못한 '꼼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꼼수’였다”고 담당판사를 직격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국면에서 탄핵절차와 사법제도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법의 파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여론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적 논쟁이 많은 절차들이 매우 반헌법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다”며 “이제는 수사절차 마저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인데, 수사권한 유무도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일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동일법원에서 판단 받음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담당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과 관련해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Due process(적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당내 대선주자의 신속수사 주장 목소리도 우려스럽다”며 “신속수사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 신속수사 등을 주장한 데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 그는 “신속수사 주장은 적법절차는 무시돼도 된다는 주장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에 영합편승하기보다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의 파괴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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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FT“푸틴, 포항·부산 등 겨냥한 미사일 공격 계획”…러軍 기밀문건 공개

  [이코노미서울=정치외교팀] 러시아가 한국과의 잠재적 전쟁에 대비해 포항제철 등 주요 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하는 훈련을 계획한 문건이 발견됐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8~2014년 작성된 러시아의 기밀 군사 문서 29개에서 내용을 발췌한 문서가 발견됐다”면서 “이 문서에는 러시아 지휘참모 교육기관인 군사종합아카데미의 휘장이 표기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언급된 러시아군 기밀문서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 동부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에 대비한 장교 훈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한국과 전쟁이 발생할 시 “작전 목적 지역에서 적의 병력 재편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도로와 교량, 공장 등 160곳과 중앙 및 지역 사령부, 레이더 시설, 공군 기지, 해군 시설 등 82개 군사 시설 등을 타격할 계획이 적혀 있다. 여기에는 포항 제철소와 부산 화학공장 등 민간 산업 시설도 포함돼 있다. 또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주요 표적 대상을 향해 러시아의 Kh-101 비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며, 가상의 공격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를 거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의 지휘 통제 벙커에 대한 메모에는 방어선을 뚫는 데 필요한 병력 추정치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러시아가 2014년 2월 24일 한국과 일본의 방공망을 시험하기 위해 투폴레프(Tu)-95 폭격기를 출격시켰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겼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러시아의 이 같은 군사 전술 시나리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의 전쟁에서 동부 국경이 노출되고 미국 군사 자산 및 동맹국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안보 전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전 NATO 군비통제 담당자인 윌리엄 앨버크는 “이 문서는 러시아가 서방의 아시아 동맹국들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준다”면서 “러시아는 유럽 내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한국과 일본 내에 있는 미국군의 저지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한국과 일본)도 함께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서는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터가 직접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했다”면서 “결국 아시아는 유럽 내의 갈등을 방치할 수 없으며,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유럽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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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윤석열·이재명 보내고 새 나라 세우자"…전병헌 글 '눈길'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새해 첫날인 1일 여야 지도부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 대결을 끝내자는 내용의 방명록이 적혀 화제다. 1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사진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페이스북에는 "현충원 순국선열과 김대중 대통령님, 김영삼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했다. 호국, 민주 영령들께 두 손 모아 기원하며 방명록에도 적었다"라며 방명록에 적은 내용 전문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전 대표가 작성한 방명록에는 "참담한 심정으로 맞이하는 을사년, 호국 민주 영령의 기운으로 윤석열 이재명 보내고 새 질서 새 나라 청사년으로 세우소서"라고 적혀있었다. 특히 가로로 적은 5줄의 글귀 중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위아래 병기로 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윤 대통령 이름을 위에 적고, 이 대표의 이름을 그 밑에 적은 것.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야권은 계엄 사태에 따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통한 퇴진과 내란수괴 혐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고, 이 대표에 대해 여권은 진행돼 온 여러 재판의 유죄 판결 촉구 등 '사법 리스크'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을 원하고 있다. 이에 전 대표가 작성한 "윤석열, 이재명 보내고"라는 내용을 통해 위 사항 모두 이뤄지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으며, 의원일 때 기업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자 사임했다. 이후 법원이 지난 2021년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윤석열 정부가 사면해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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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김수한 前국회의장 별세

  [이코노미서울=편집국]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12월 30일 오전 8시 40분 별세했다. 김 전 의장은 제 7, 8, 9, 10,12,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6선 의원으로 제 15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김 전 의장은 신민당 대변인과 신한민주당 부총재,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의장을 지낸 정계 원로로서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등을 맡아 한일의회 및 민간 외교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해 왔다. 빈소는 신촌연대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2025년 1월 3일. 장지는 대전국립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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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5선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사퇴 8일 만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열흘,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만이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확정된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 드린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비대위는 국정안정과 당 화합,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권 후보는) 당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여러차례 맡아왔으며 법조인과 외교관 경험 바탕으로 당 안팎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두 차례 대선에서 상황실장, 사무총장, 선대본부장 등 중요 역할을 맡으며 결과로 실력을 입증했다”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께서 그 책무를 다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를 열고 30일 전국위원회는 온라인으로 할 계획”이라며 “30일 오후에 비대위원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새 비대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을 수습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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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홍준표 “尹 형사절차 중단돼야…여론 떠밀린 수사는 보복”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계엄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며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 수습하자”며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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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與 조경태 "尹, 이재명·민주당 살려준 X맨"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당의 X맨'이라 지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이들이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지난 23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만 하지 않았어도 우리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어찌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살려준 사람이 윤 대통령 아닌가 싶다. 나는 이분이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2심, 3심 등 조금만 기다렸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이 올 수 있었다"며 "그래서 국민과 국민의힘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거듭 안타까워했다. 이어 "우리 당 입장에서 윤 대통령이 최고의 엑스맨이다"며 "국민들은 입법 독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특검 내지는 탄핵을 외치는 무도한 야당을 심판할 각오, 마음이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비상계엄을 때린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냐"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2개의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 독소조항을 빼고 발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2심, 3심을 거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렸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이 올 수 있었다"며 "이 기회를 박탈시킨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그래서 국민과 국민의힘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2개의 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있어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걸 빼고 발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궁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행자의 "만약 지금 상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을 하면 이탈표가 있을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탈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가결된 마당에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이런 걸 가지고 야당이 한덕수 대행을 계속 '자신들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협박하듯 으름장을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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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권성동 “대통령제 변경 필요” 이재명 “헌정질서 신속 복귀”

  尹 탄핵안 가결 뒤 첫 대표 상견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나 “정치공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해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질서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제안 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로선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에 맞춰 지금까지 형식적인 균형재정, 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미약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집행도 안 됐는데 급하지 않나. 만약 편성된다면 구체적 항목에 대해 합의돼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저희 대학 선배님이고,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한, 옆방을 쓰던 선배님”이라면서 “(권 권한대행과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발언에 웃음으로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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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민주당 "김어준, '한동훈 사살' 주장은 허구"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방송인 김어준의 ‘암살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가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씨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계엄이 진행된 이후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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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검찰, 尹 불출석 다음날 2차 소환 통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재차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형법 제87조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수감 중)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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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