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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대통령제 변경 필요” 이재명 “헌정질서 신속 복귀”

  尹 탄핵안 가결 뒤 첫 대표 상견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나 “정치공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해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질서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제안 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로선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에 맞춰 지금까지 형식적인 균형재정, 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미약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집행도 안 됐는데 급하지 않나. 만약 편성된다면 구체적 항목에 대해 합의돼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저희 대학 선배님이고,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한, 옆방을 쓰던 선배님”이라면서 “(권 권한대행과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발언에 웃음으로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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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민주당 "김어준, '한동훈 사살' 주장은 허구"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방송인 김어준의 ‘암살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 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가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씨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계엄이 진행된 이후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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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검찰, 尹 불출석 다음날 2차 소환 통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재차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형법 제87조 1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수감 중)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본은 우편으로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둔 상태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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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권성동 "국민의힘, 여전히 여당"… 野 국정협의체 제안 거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고,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체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끝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도 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 때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협력하고 훨씬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킬까 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마치 탄핵 이후 여당이나 국정 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고위당정협의체든 실무당정협의체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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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5

• 한동훈, 당대표직 사의 표명할 듯... 16일 오전 기자회견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와 가까운 측근 인사들은 “한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붕괴한 만큼 직을 더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게 된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하게 될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갖게 된다.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은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4명 중 김·인 최고위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장 최고위원과 진 청년최고위원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찬성을 주장했던 한동훈 대표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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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5

• 검찰, 尹 대통령에 출석 요구 했으나 불응... "2차 소환 통보 예정"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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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5

• 유영하 변호사 “쥐새끼마냥 뒤통수…당 떠나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구질구질하게 국회의원직을 탐내지 말고 떠나라"며 이탈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유영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아한 그대들은 그냥 떠나라. 구질구질하게 국회의원직을 탐내지 말고 떠나라. 비겁한 자들과 당을 같이 할 수는 없다. 당신들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지금부터 그대들은 사선을 같이 넘을 수 있는 동지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라"고 재차 저격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유 의원은 이탈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의총을 열어 결정한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 쥐새끼처럼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치면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나?"라며 "머지않아 더럽고 치졸한 당신들 이름은 밝혀질 것이고 밝혀져야만 한다"고 했다. 또 "멋진 그대들아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숨지 마라. 그대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오늘 탄핵을 반대한 우리는 내란의 공범이자 방조범이지 않은가? 그대들의 이름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인데 왜 숨는가? 길이길이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기록되고 평가될 것이다. 떳떳하게 커밍아웃해라"고 요구하면서 "기억해라. 하늘이 그대들의 정치생명을 거두어들일 것이다. 단언컨대, 그대들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장담했다. 앞서 유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야당 주장처럼 내란이 성립하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면서 "탄핵은 먼저 위법, 위헌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책임이 인정될 때 비로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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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5

• 한동훈, 尹담화 직후 윤리위 긴급 소집…제명·출당 논의

  "尹 담화 , 전혀 예상 못해…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정치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제가 그 담화를 보고 당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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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담화 전문] 尹 "野 탄핵남발로 국정 마비…계엄, 패악 경고하려 한 것"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더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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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새미래민주당 지지율 5% 기록...“5만원 송금했다” 인증샷 봇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새미래민주당이 지지율 5%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5만원’을 송금했다는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9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3.6%, 더불어민주당 42.5%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은 0.5%p 오른 7.3%였고, 개혁신당은 2.0%p 상승한 5.0%, 새미래민주당은 1.9%p 오른 5.0%로 집계됐다. 새미래민주당이 전병헌 대표가 약속한 대로 지지율 5%를 달성했다는 소식에 10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는 이를 축하하기 위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5만원 송금’ 인증샷이 봇물을 이뤘다. 전 대표는 지난 7월 “현재 지지율 1%를 일단 연말 내 5%까지 달성시켜 놓겠다. 5%를 기반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가진 정당으로 키워 차기 지도부에 당당한 수권정당으로 인계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 지지자는 “이는 원외 정당 중 최고치이며 진보당(3석) 보다 높은 수치”라며 5만원을 송금했다는 글을 남겼고, 또다른 후원자는 “혼란스런 정국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응원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엑스에는 이같은 송금 인증샷이 수십개 올라오며 ‘지지율 5%’이 트렌딩 단어에 오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거나 해시태그로 사용했다는 의미다. 새미래민주당은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강력한 당원의 힘을 바탕으로,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헤쳐 나아가는 장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8%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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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