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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26 07:54
1.5돈짜리… 14명은 법사위 소속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4년간 현역 국회의원 29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황금 열쇠’를 하나씩 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 황금 열쇠는 1.5돈(5.625g)으로 이날 시세 기준으로 52만5930원 정도된다.
황금 열쇠를 받을 당시 의원들의 당적은 국민의힘 14명, 민주당 14명과 무소속 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14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황금열쇠를 받았다고 한다. 법사위는 변호사 업계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법률 제정, 개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공익에 부합하는 입법 및 의정 활동을 한 의원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수 의원으로 선정해 4년간 5차례에 걸쳐 시상한 것”이라며 “황금 열쇠는 변호사 마크를 넣은 부상(副賞)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금 열쇠를 받은 의원 중 일부가 ‘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전후로 변호사 업계에 유리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A 의원과 B 의원은 작년 9월 변호사들의 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니터링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A 의원은 법안 발의 1년 전에, B 의원은 발의 이틀 전에 각각 황금 열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C 의원, D 의원과 E 의원은 2021년 5월 상고심 재판에서 국선·사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게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대로 입법이 되면 대법원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변호사 일감이 늘어날 수 있다. C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해에, D 의원과 E 의원은 다음 해에 각각 황금 열쇠를 받았다.
한 법조인은 “변호사 단체는 다른 사업자 단체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면서 “황금 열쇠처럼 오해를 받을 만한 상품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