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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9.18 10:36
- 채상병사건,‘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몰면 앞으로 군 작전하기 어려워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꼴잡하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경상도 말이 그런 게 있다"며 '꼴잡하다'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검찰 수사가 "치사하고 야비하다"는 뜻이다.
홍 시장은 지난 16일 추석연휴 특집으로 방송된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을 잡아넣으려면 수사비례의 원칙은 좀 지키고 그럴 듯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전 폐기 문제도 있잖아요"라며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원전폐기문제도 있고. 김정은한테 판문점에서 USB 넘겨줄 때 국가 기밀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그런 문제도 있다"면서 "그런데 그런 문제는 다 묻어버리고 어디 지금 할 게 없어서 딸한테 5000만원 줬네, 안 줬네. 그걸 압수수색이나 하고 그런 걸 쳐다보면서 참 저건 검사가 할 짓은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필요하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딸 다혜씨 관련 수사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의 발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매 정권마다 끝나고 항상 이렇게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건 멈춰야 될 사안이 아니냐"라고 묻는 앵커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 벌였던 이명박‧박근혜정부 관련 이른바 '적폐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판문점에서 USB 넘겨준 게 거기에 국가 기밀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국가기록원 통해서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조사해 보고 뭐 그런 걸 해야지 좀 그럴듯하지. 어디 할 게 없어서 딸네한테 살림 좀 보태준 거 그걸 갖다가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그래서 내가 보면서 꼴잡하다"고 했다.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고려할만한 사안으로 '비례의 원칙'을 거론하며, 검찰이 '급에 안 맞는 수사'로 다혜씨를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혐의 관련, 수사 방식에 대해선 "출장조사 전례는 굉장히 많다"며 "그것 가지고는 별문제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 또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선 "처음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으려면, 군 작전이거든요, 군 작전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전부 다 물어버리면 앞으로 군 작전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역량을 의문시하는 한편,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한편 홍 대표는 '이재명 체제'에 대해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 있기는 하지만 저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라며 '사법 리스크'를 크게 해석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게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10월 예정돼 있는 재판을 지목했다.
홍 대표는 "(이 대표의 혐의 중) 위증교사는 유죄가 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러면 이 대표 신상에는 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선거법은 다르다"라며 "(벌금) 100만원만 넘게 (선고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지난번 대선 때 보전 받은 434억원을 내놔야 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파산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