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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22 21:11
-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페이스북에 글 올려
[이코노미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며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마포구 소각장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오 시장은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원 증액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고 했다.
마포 소각장에 대해 오 시장은 “특히 심각한 것은 그들의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무기화’ 행태“라며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이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며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