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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07 10:04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며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서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등 총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재판소장을 맡는다.
이 같은 구성 방식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제도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