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통장묶기' 피해 추정 6천500건…작년 연간치 육박

'5영업일 이내 처리' 가이드라인에도…KB국민 평균 18.6일, 신한 16.1일

은행 가계대출 목표치 60%↑

[이코노미서울=심진섭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통장묶기'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된 계좌가 올해 상반기에만 6천500여건으로 작년 연간 수준에 육박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14만2천512건이다.

같은 기간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가 종료된 건수는 2만3천698건이다.

2023년 5천938건에서 2024년 4천248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6천99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만 6천515건으로 이미 작년 연간의 93.1%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종료 건수는 지급정지된 계좌(3만7천135건)의 17.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는 통장묶기 사기로 지급정지 됐다가 해제된 계좌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한 '통장묶기'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계좌번호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해 계좌를 동결시키고, 신고 취하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통장묶기 사기로 금융거래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금감원은 지난 5월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의제기 신청 후 5영업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이전까지는 별도의 업무처리 기한이 없었다.

그러나 5대 은행의 평균 처리 기간은 편차가 컸다.

의원실에 따르면 7월 평균 처리 기간(주말·공휴일 포함)은 KB국민은행이 18.6일로 가장 길었으며, 신한(16.1일), NH농협(9.5일), 우리(5.1일), 하나(3.5일) 순이었다. 국민·신한은행은 주말과 공휴일을 빼더라도 가이드라인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박대출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노린 신종 '통장묶기' 사기가 급증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감원 가이드라인 이행률은 매우 저조하다"며 "빠른 차단만큼이나 무고한 계좌를 빨리 풀어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당국은 근본적인 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