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내년 본예산 8,053억 원 편성…긴축‧건전재정 기조 유지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적재적소 재정투입…일반회계 7,860억 원, 특별회계 193억 원

-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도시, 탄소중립, 일상이 안전한 재해ZERO 도시 등 중점 편성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8,053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7,860억 원, 특별회계 19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5억 원(0.95%)이 증가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 최근 10년 간 편성했던 예산(안) 중 최소 증가폭(0.77%)이다.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구는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를 10% 삭감하여 예산을 감축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피며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했다.

또한 구의 전략목표인 ‘쾌적한‧즐거운‧민생‧안전한‧새로운 동대문’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일상이 안전한 재해ZERO도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도시

▲엄마·아빠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 7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 청량리를 서울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조성

청량리를 서울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청량리 일대 전통시장이 세계 최고의 글로벌 전통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량마켓몰 조성에 2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6억 1천만 원을 편성했다.

▲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해외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 체계 구축 82백만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1억 원 △찾아가는 탄소중립 체험부스 운영 및 마을 브런치 특강 8천만 원을 편성하여 저탄소 생활기반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또한 △부족한 녹지대 확충을 위해 재활용 선별장 쉼터에 수국공원 조성 1억 원 △전농동 도서관 부지에 조성한 지식의 꽃밭 운영 2억 3천만 원 △중랑천 제방 녹지대에 맨발 산책로 조성 5억 원을 편성하여 구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상이 안전한 재해ZERO 도시

구민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다.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셉테드 설치 6억 원 △교통약자를 배려한 스마트쉼터 설치 4억 5천만 원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차량우회전 알리미 및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에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5無거리 조성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여름철 국지성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13억 4천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16억 7천만 원을 편성했다.

▲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도시

구는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기초연금 1,428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893억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23억 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15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 31억 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을 보살필 예정이다.

▲ 엄마·아빠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279억 원 △아동수당 157억 원 △아가사랑센터 조성 및 운영 5억 4천만 원 △서울엄마아빠 택시 사업 3억 1천만 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1억 9천만 원 △구립 어린이집 9개소 확충 8억 4천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1억 9천만 원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 1억 3천만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13억3천만 원을 편성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으로 양육자의 육아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에 전년 대비 50억 원을 증액한 150억 원을 편성해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뒷받침하고, 교육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살기 좋은 도시

구는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동대문 봄꽃축제 2억 2천만 원

△선농대제 2억 9천만 원 △찾아가는 문화마당 및 맞춤형 문화행사 1억 1천만 원 △배봉산 해맞이 행사 4천 5백만 원 편성 등 다양한 지역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사계절 다양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여름철 물놀이장 조성 4억 4천만 원 △중랑천 사계절 물놀이장·놀이광장 조성 20억원 △중랑천 눈썰매장 조성 5억 원도 편성했다.

또한 △서울 동북권 체험형 관광벨트 조성 5천만 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주요 산책로 반려견 대기소 설치 7백만 원을 편성했다.

▲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 2억 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1억 5천만 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행정인턴 지원 2억 2천만 원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운영 3억 2천만 원 △미취업 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 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행일자리 사업에 28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2024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검토해 편성했다”며, “내실 있는 예산 운용으로 구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동대문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8일 확정될 예정이다.

용산구, 생명존중 사업으로 큰 결실 얻어...

- 용산구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8.5명, 전년도 대비 30.5% 대폭 감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에 해당하는 감소율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심리지원 프로그램, 생명존중 뮤지컬 등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 펼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의 생명존중 인식 확산 노력이 자살률 대폭 감소라는 결실을 얻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는 1만 2906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2018년부터 줄곧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용산구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8.5명으로 2021년 26.6명보다 30.5%가 감소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자살률 감소율 1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자살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나타낸다.

*서울시 평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1.4명, 평균 자살률 감소율은 5.3%이다.

구는 그동안 생명존중 인식 확산과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정형화된 사업보다는 자살 예방 지킴이를 양성하고 집중관리 대상과 지역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 예방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구에서는 ‘자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용산구’를 목표로 설정하고 ▲범사회적 자살예방환경 조성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매년 ‘자살예방의 날(9월10일)’에는 구민과 함께하는 ‘생명존중·생명사랑 공모전’ 당선작으로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제작해 생명존중 인식 확산에 활용하고 있다.

기존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식으로 진행하던 자살 예방 교육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문화공연과 접목해 생명존중 뮤지컬 ‘나는 나비’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집중 관리대상으로 확인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음공방’을 진행했다. 경제활동과 학업 등으로 마음을 돌보기 힘든 청·장년층에게 ▲우울 및 스트레스 검사 ▲독서 집단상담 ▲1:1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내외부 자극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높였다.

또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경찰‧소방 연계 정신질환 및 자살고위험군 대응 ▲자살유가족 원스톱 서비스 ▲유가족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마음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예방사업과 구민 모두의 노력으로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된 결과일 것“이라며 ”연령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구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식의 새로고침’ 금천구, 전 직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장애와 비장애 구별 없이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확산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소속 김태현 강사가 ‘우리사회에서 장애가 가지는 의미를 다양한 시각으로 공감해보기’를,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이혜리 강사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장애 이해 감수성 증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금천구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장애 유형별 기초지식과 상황에 따른 예절을 배웠다.

강의 후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으로 구성된 ‘금천가족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공연이 개최됐다. 금천가족 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공연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장애와 비장애 구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2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

23일, 구청 르네상스홀 개최…개인 2명, 법인 3명에게 성실·모범납세자 표창 수여

구로구가 지난 23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성실·모범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모범납세자 5명(개인 2명, 법인 3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성실납세 대상자는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최근 3년간 납부하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이며, 모범납세 대상자는 최근 1년간 개인 1천만 원 이상, 법인 5천만 원 이상 구세를 납부한 자다. 또한,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구는 성실·모범납세 대상자 중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이력 등을 고려해 성실·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표창 수상자 5명을 확정했다.

수상자는 수상 당일부터 1년간 구로구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발급수수료 경감, 구로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이행에 모범을 보여준 수상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구청 징수과(02-860-2732)로 하면 된다.

강북구, 생활속 다산사상 24기 수료식 ‘성료’

- 23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정약용 선생 삶과사상 탐구…현재 1,200여명 수료

- 대학 교수진 전문강의와 사회적 나눔과 애민정신 실천 기회까지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 평생학습 인기프로그램 ‘생활속 다산사상’ 24기 수료식이 지난 23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김상언 다산정신실천회 회장, 이은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임정선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등 주요 내빈과 수료생 46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이수자에겐 강북구청장과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공동명의 수료증이 수여됐다.

생활 속 다산사상은 조선후기 대표사상가이자 개혁가인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의 삶과 실학사상을 통해, 복잡한 현대사회에 필요한 지혜와 이 시대 리더가 가져야 할 애민정신 등을 배우고 함양할 수 있는 강북구만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이다.

구는 우수대학교 교수진을 통한 전문강의를 제공하여 구민의 평생학습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적 나눔과 다산정신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 속 다산사상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23년 제24기까지 1,200여 명이 넘는 구민들이 교육을 이수했고, 수료생들은 각 기수별로 동아리를 결성해 다산연구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등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24기 교육은 지난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 10회, 수원 현장답사 1회 총 11주로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다산의 생애와 사상 △다산에게 배우는 효와 리더십 △오늘날 왜 목민심서인가 △다산 실학사상의 특징과 현재성 △다산 목민심서에 담긴 애민사상 △조선의 왕으로 산다는 것 △다산 유적지 답사 수원 화성 △우리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기후위기와 인권 △잠재의식과 꿈 이야기 등을 배우고 익혔다.

강의는 박석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과 김시업 다산연구소장, 황인경 다산연구소 이사장 및 수석연구위원, 성신여대·중앙대·건국대 교수 등이 주제마다 수준 높은 강연을 선사했다.

수료생 A씨는 “다산 정약용 선생에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를 갖게 돼 의미있었다”며 “수강생들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앞으로 다산정신실천회에서 어려운 구민을 위해 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다산사상의 근간은 애민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갈고 닦은 다산정신을 실천해 강북구가 더욱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는데 앞장서달라"며 ”강북구도 다산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구민의 뜻에 맞는 구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서대문구, ‘하천 위의 유진맨션’ 드디어 해법 찾다

-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

- 서대문구, 1년여간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사업계획안 마련..동의율 74.1% 기록

- 홍제천 복원으로 시민 여가공간 제공, 수변감성도시·서북권랜드마크 조성 목표

인왕시장과 유진맨션을 포함한 서대문구 홍제동 298-9번지 일대 42,572㎡ 면적의 ‘홍제지구중심’이 최근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유진맨션은 1970년 홍제천 위에 지어진 주상복합 건축물로, 1990년대 내부순환로가 건설되면서 주거동 일부(B동 4∼5층)가 철거됐다.

홍제지구중심은 2010년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구역이 해제됐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개발 방식이 시도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서대문구는 올해 들어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 정보 창구를 구청으로 일원화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했다. 또한 주민과의 개별 및 단체 면담과 설명회를 40여 차례 이상 열며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갔다.

아울러 사업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사하고 실현 가능한 최적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 사업 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구는 올해 6월 ‘제3차 주민과의 소통의 장’에서 주민이 직접 선택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방식으로 홍제지구중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계획안을 마련했으며 높은 동의를 얻어 서울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선정위원회는 지역의 개발 필요성과 주민의 높은 사업 의지(동의율 74.1%) 등을 평가해 대상지로 결정했다.

서대문구 홍제지구중심이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홍제천 복원을 통해 시민 여가공간 제공과 수변감성도시 및 서북권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달 21일 홍제동 하하호호홍제마을활력소에서 열린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에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기반으로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구는 2024년 ‘홍제지구중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홍제지구중심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발안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다.

관련문의는 서대문구청 신통개발과(02-330-8507)로 하면 된다

은평구,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 유공 표창수여식 및 활동공유회’ 성황리 개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8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아이돌보미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 유공 표창 수여식 및 활동공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은평구에는 159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은평구 가족센터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은평구 아이돌봄 서비스를 맡고 있는 은평구 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 장애인복지관’ 오케스트라 팀이 식전 공연을 펼쳤다.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아이돌보미 1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완지교육연구소에서 신정화 강사를 초빙해 아이돌보미들에게 정서 치유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하고, 만남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아이돌보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북돋아 현장에 참석한 아이돌보미 종사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요즘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많은 부모님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우리 구 아이돌보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표창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도봉구, ‘창동 클리너스’로 머물고 싶은 상점가 만든다

- 올 연말 깨끗한 상점가 만들기 프로젝트 ‘창동 클리너스’ 추진

- 도봉구, 창동역 상인회,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참여, ‘줍깅’ 통해 보행환경 개선

- 11월 23일 활동 전개, 연말까지 2회 더 실시

도봉구가 연말연시 깨끗한 창동역 상점가 만들기에 돌입한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쓰레기 없는 창동역 상점가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봄맞이 대청소에 이어 올 연말 ‘창동 클리너스(Cleaners, Clean earth)’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동 클리너스’ 활동은 구민들이 자주 찾는 창동역 상점가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민?관?공 합동 프로젝트다.

활동은 상점가가 밀집한 창동역 동측 일대 곳곳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줍다+조깅)’으로 진행되며, 도봉구, 창동역 상인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한다.

활동이 재개된 지난 11월 23일에는 노해로69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활동을 위해 모인 참여자 약 20여 명은 방치 오토바이, 가판대 등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적치물들을 정비하고 불법전단지 등 유해 광고물을 수거했다.

또 창동역 상점가 홍보와 젠트리피케이션 홍보물 배부 등 캠페인 활동도 함께 진행해 ‘다시 찾고 싶은’ 상권 이미지 만들기에 힘썼다.

구는 연말까지 마들로11가길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2회 더 실시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창동 클리너스’ 활동을 통해 창동역 주변 상점가가 구민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며, “도심의 실핏줄과도 같은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도봉구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지원팀(02-2091-2942)으로 하면 된다.

송파구, “아파트 포함 즉시 재검토 요구”

서울시,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非아파트 규제 해제

잠실동 아파트 제외 토허제 규제 해제

잠실동 매매거래, 아파트가 90%…사유재산권 침해 주민 목소리 반영 안돼

서강석 구청장 “잠실동 주민 상황 배제, 아파트 포함 전면 해제해야”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최근 서울시가 잠실동 일대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 아파트를 포함한 ‘즉각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 520만㎡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허가 대상자,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하여 구분?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잠실동 일대 상가·주택·오피스텔 등 非아파트는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잠실동의 경우, 매매거래의 90% 이상이 잠실동 아파트 거주를 원하는 주민들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전면 해제’를 기대했던 잠실동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잠실동 지역 상황을 배제한 반쪽짜리 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그동안 잠실동 지역은 법정동 단위로 허가구역이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도 송파구가 포함되지 않아 잠실동에 과도한 중복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으로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이기 때문에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의 사례와도 구분되어야 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난 수년 간 잠실동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를 중심으로 연명부 제출, 주민의견 송부 등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 자유 침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에 구는 잠실동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과 간담회(’23.6.16.)를 개최하고 재지정에 따른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거래신고 처리내역 분석, 중개업소 모니터링 등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지난 6월 26일 재지정 즉각 철회를 요청하고 9월 14일에는 서울시에 ‘전면 해제’ 요청을 적극 건의하여 주민 의견에 발맞춰 대응해왔다.

현 시점 잠실동은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하락세 ▲잠실 MICE 사업 개발계획 발표로 인한 투기적 수요 억제 ▲공동주택가격 및 지가변동률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정량적·정성적 근거로 보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구는 판단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라며 “규제 완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묵묵히 정책을 따르는 대다수 잠실동 주민들에게 더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결정으로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용의무가 해제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핫플 성수에 관광거점‘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연다

- 지난 16일 성수역 역사 내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

- 지역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맞춤형 관광 안내로 지역관광의 거점 역할 기대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호선 성수역 내에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한다.

성수동은 서울숲과 어우러진 문화와 예술, 패션산업의 중심지로, 젊은 층뿐 아니라 최근에는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도 몰리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6일 성동구는 성수역 역사 내에 38.74㎡ 규모의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를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앞으로 구는 관광안내소를 지역관광의 거점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성동구는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을 관광안내소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광객들에게 지역별 여행코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관광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동구 성수관광안내소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안내소에는 전문 관광통역안내사가 상주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광객이 성동구를 방문했을 때 지역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누구나 만족하고, 성동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서울=김시남 심진섭 서규웅 전영구 심재현 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