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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1년 이상 빈집' 임대료 손실 5년간 1천670억원
6개월 이상 공가 3.8만호…행복주택은 10채 중 1채 [이코노미서울=경제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공가(빈집) 발생에 따른 임대료 손실이 5년간 1천6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1년 이상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1천670억3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1년 270억원에서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2024년에는 405억원까지 증가했고 2025년에는 398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대비로는 47.2% 늘어난 수준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775억6천400만원(46.4%)으로 손실이 가장 컸고 이어 행복주택 443억6천800만원(26.0%), 공공임대 263억8천600만원(15.8%), 영구임대 196억7천800만원(11.8%) 순이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요 대상인 행복주택은 손실액이 2021년 57억원에서 2025년 125억원으로 늘어 2.1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 8월 기준으로 관리 중인 전체 공공임대주택 97만6천949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주택은 3만8천681가구로, 전체 공가율은 4.0%로 집계됐다. 6개월 이상∼1년 미만 공가는 1만6천217가구(41.9%)였고 1년 이상 장기 공가가 58.1%(2만2천464가구)로 절반을 넘었다. 6개월 이상 공가율은 행복주택이 10.1%(1만5천496가구)로 전체 평균의 2.5배 이상이었고 이어 영구임대 4.2%(7천71가구), 공공임대 2.5%(1천983가구), 국민임대 2.4%(1만3천918가구) 순이었다. 공가 발생 원인은 도심 외곽 등 신규 개발지역 입지의 교통·생활 인프라 부족, 소형 평형 비선호, 주택 및 시설 노후, 인근 지역 민간임대 과잉 공급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LH는 설명했다. 황희 의원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외면받으며 수백억원대 임대료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재정 낭비이자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수요자가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체질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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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약품 관세 발효…한국산 ADC·유전자치료제는 0%
한국 특허약은 15%…제약업계 "영향 크지 않을 것" [이코노미서울=경제팀] 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원료에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한국산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일부 의약품은 관세 부과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협회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둔 의약품 관세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날부터 특허 의약품·원료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에는 세율 1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 특허 의약품에는 관세 15%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관세율 0%를 적용할 특수 의약품도 공고했다. 특수 의약품은 ADC, 희귀질환 치료용으로 지정된 의약품, 세포·유전자 치료제,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등이다. 상무부는 이들 의약품이 한국, 영국, 스위스, 일본 등 적격 관할국에서 생산됐거나 보건상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율 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의약품 관세 부과 대상에 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등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등에 대해서는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1년 후 부과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제네릭의 경우 2028년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고 2029년부터는 관세를 2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분간은 미국 의약품 관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ADC 등은 아직 개발 중이어서 감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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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스타트업에 '대기업 성장사다리'…100개팀 육성
12주간 육성 프로그램…대기업도 비즈니스 파트너로 참여 [이코노미서울=경제팀] 한국경제인협회는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더하기창업'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 100개 팀을 최종 선정하고 12주간의 육성 프로그램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더하기 창업'은 단순한 창업 교육이나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산업별 대기업·파트너사와 스타트업을 직접 연결해 현업 멘토링부터 사업 협력, 판로 개척, 투자 연계까지 스타트업의 실질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다. 예비 창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모집에는 총 474개 팀이 몰려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발표(PT) 면접을 거쳐 100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창업 7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이 70개 팀, 예비 창업자가 30개 팀이다. 산업별로는 IT·소프트웨어 26개 팀, 헬스케어·바이오 21개 팀, 제조·소재 17개 팀 등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 등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57개 팀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영원무역과 아모레퍼시픽, 호반건설, 풍산 등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참여, 12주간 현업 부서 매칭을 통해 전문가 멘토링, 비즈니스 협력 검토, 판로 개척 등 다각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선발된 100개 팀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리는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12주간의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에 돌입한다. 이 기간 스타트업들은 대기업 파트너사들과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자(VC) 대상 기업설명(IR)을 한다. 12월 성과공유회에서 우수 기업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상윤 한국경제인협회 전무는 "이번 프로젝트는 경제계 인프라를 직접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12주 동안 밀착 인큐베이팅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혁신 기업들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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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유럽 공략 지원…독일 상설매장 열고 파리에도 거점
복지부, 밀라노서 팝업 운영…美·베트남·칠레 등으로 확대 [이코노미서울=경제팀] 보건복지부가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탈리아·독일·프랑스에서 '케이(K)-뷰티' 체험·판매장을 잇따라 운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밀라노 패션위크 기간이던 이달 25∼27일에 팝업스토어 '곱다(Gop-da)'를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이날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지난해 팝업스토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독일 대형 쇼핑몰인 밀라네오(MILANEO)에 상설 체험·판매장(플래그십 스토어) '네모 스토어 x 케이 뷰티 온(NEMO Store x K-BEAUTY ON)'의 문을 열었다. 오는 30일에는 프랑스 파리에 거점 체험·판매장(플래그십 허브)인 'mmm'(maison des mille muses)을 개소한다. 복지부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장성이 확인된 국가에서는 플래그십스토어를 열어 현지 판매와 유통망 확보를 지원한다. 또 주요 수출시장에는 플래그십 허브를 운영해 제품 홍보·판매부터 인증, 구매자 연계까지 현지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향후 미국, 베트남, 칠레, 인도네시아, 모로코, 싱가포르 등으로 K-뷰티 해외 체험·판매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소비자와 만나고 판로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의 유럽 수출액은 12억6천만 달러로, 1년 전(7억7천만 달러)보다 6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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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85주째 상승…최장 상승기간 동률
부동산원 주간 동향…강남3구 약세에도 중하위권이 상승 견인 경기남부 '반도체 벨트'도 강세 지속…수원 영통 1.09%↑ [이코노미서울=경제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5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동률을 기록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은 또다시 축소됐으나 중위권 이하 지역의 꾸준한 오름세가 전체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9월2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3% 올랐다. 다만 상승률은 8월 다섯째 주(0.29%→0.22%)부터 4주 연속 축소 흐름을 이어갔다. 세제개편에 따른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강남3구는 약세가 지속됐다. 서초구(-0.37%)는 전주 대비 0.11%포인트, 강남구(-0.42%)는 0.06%포인트 각각 낙폭을 키우며 7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0.14%) 역시 하락폭을 0.02%포인트 확대하며 3주 연속 내렸다. 한강벨트 대표 지역인 용산구(0.02%)는 보합권에 근접했고 마포구(0.06%), 동작구(0.11%)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는 세제개편안의 정책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강남3구로 갈아타고자 가격 조정 매물이 꾸준히 출회되는 한강벨트 지역도 주 단위로 소폭 상승·하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대문구(0.44%), 동대문구(0.39%), 성북구(0.39%), 노원구(0.37%), 중랑구(0.36%), 강서구(0.33%) 등 중하위권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된 거래가 나타났으며 선호도 높은 대단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이로써 서울 전체 변동률은 부동산원 기준으로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5주째 올라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인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85주)와 동률이 됐다. 강남권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하위권이 일정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을 떠받치는 형국이어서 상승 기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추석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 자체가 종료되기보다 상승폭 둔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를 지지하는 일자리, 교육, 교통 등 핵심 인프라 집중은 여전히 견고하고 신규 공급도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0.18%→0.23%)는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 대출 영향을 받는 수원시 영통구(1.09%)를 비롯해 수원시 권선구(0.66%), 용인시 기흥구(0.48%), 화성시 동탄구(0.45%)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0.01%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7% 상승했다. 비수도권(0.00%)에서는 4대 광역시(0.00%)와 7개 도(0.00%)가 보합이었고 세종시는 0.03% 하락했다. 전남광주는 0.02% 올랐다. 전국 매매가격은 평균 0.09%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올랐다. 서울(0.19%)은 서초구(-0.19%)가 대단지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잠원·반포동 중심으로, 강남구(-0.15%)는 대치·역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노원구(0.47%), 성북구(0.42%), 강북구(0.42%) 등 중하위권에서 대단지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 상승폭이 0.02%포인트 확대됐다. 경기(0.15%)에서는 수원시 영통구(0.46%)와 광명시(0.39%), 의왕시(0.34%) 등의 전세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은 0.13%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6% 올랐다. 비수도권(0.03%)에서는 4대 광역시가 0.05%, 세종시는 0.07% 올랐고 전남광주는 0.02%, 7개 도 지역은 0.03% 각각 상승했다. (연합뉴스)
투데이 HOT 이슈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액 역대최대…걷힌돈은 29% 불과"
- 작년 환수결정액·제재부가액 1천796억원…실수납액은 올해 8월기준 521억원 박성훈 "부과 액수보다 실제 얼마나 회수했느냐가 중요"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과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역대 최대인 1천796억원을 기록했지만, 실제 수납된 금액은 521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천296억원,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500억원으로 총 1천796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실제 수납액은 환수금 478억원과 제재부가금 43억원 등 521억원으로 전체 결정·부과액의 29%에 그쳤다. 반대로 아직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금 818억원, 제재부가금 457억원 등 총 1천275억원으로 71%에 달했다. 특히 제재부가금의 경우 500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43억원으로 수납 비율이 8.6%에 불과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받은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일정한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311개 공공기관에서 14만1천781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결정 1천296억원, 제재부가금 500억원 등 총 1천7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수납 규모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사후 관리에도 공백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권익위는 미수납액에 대해 분할납부, 소송·행정심판, 체납처분, 무재산·폐업·사망·소재불명, 시효완성·결손처분 등 사유별 건수와 금액을 취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불납결손액과 결정연도별 누적 수납률 역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해 수천억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되찾았느냐"라며 "미수납액이 왜 걷히지 않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대 환수'라는 성과도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