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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26년 방치된 사형 시설… 제대로 점검하라”교정기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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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은 그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고 한다.
한국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듬해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부터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 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예방책이 논의되면서,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이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범죄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사형제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법 집행시설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로 보긴 이르다는 얘기였다.
형사소송법은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리면 교정기관의 시설에서 교수형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이다.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돼 있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시내에서 17차례에 걸쳐 노인과 부녀자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사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하고 3구는 불에 태우는 등 범행 방식도 엽기적이었다. 유영철은 수사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았으면 100명도 더 살해했을 것” “시체 장기 일부를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公憤)을 샀다. 유영철은 법원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한 살인 사건 1건을 제외하고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확정받았다.
강호순은 아내와 장모 등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강호순은 1심에서 2005년 장모의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호순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장모 집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호순은 2009년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다.
정두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부산과 경남, 대전 등지에서 강도살인 등 23건의 범죄를 저질러 노인과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사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수감 태도도 불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한 명은 교도관 폭행도 저질렀다고 한다. 정두영은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2016년 작업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해 만든 사다리로 교도소 담을 넘으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유영철은 대구교도소에, 강호순과 정두영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제에 대한 여론은 ‘존치해야 한다’는 쪽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20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07명 중 779명(77.3%)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사형 유지 의견(779명) 중 95.5%는 흉악범에게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이다. 한 법조인은 “최근 헌재 재판관 구성 변화, 흉악범죄에 대한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위헌(違憲)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법조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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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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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이재명, 나와서는 안 될 대표…1주년 점수 낼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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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원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28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하자 “점수를 낼 것도 없다”며 측정 불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작부터 잘못됐다. 원래 대표로 나와서는 안 되는 데 대표로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지난해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치러진 계양 보궐선거에 나가 지방선거를 다 버려버렸다”며 “대표로 있었어도 물러나야 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거기서 대표를 나간다는 건 우리 지금 정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됐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예상대로 1년 동안 사법 리스크가 계속 따라붙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음에도 민주당 지지도도 그저 그렇다”며 “게다가 당에 돈 봉투니, 코인이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도 보면 리더십에도 상당히 한계가 보이더라”고 이 대표를 평가했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경우와 관련해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까’ 하고 궁금해 하고 있더라”며 “이미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회기 중에 체포영장이 들어와 표결이 있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가결 시켜 달라’고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총선을 치르겠는가, 부결되면 어떻게 더 유지하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이 대표도 민주당도 앞날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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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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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국내 최초 선박 기국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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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항해 실증을 위한 파나마 기국의 국내 최초 승인 획득
SM JEJU LNG2호 투입, 자율 항해 시스템 상용화 적극 협조
SM그룹 선박 관리사 KLCSM, 삼성중공업, 한국선급 공동연구 진행
SM그룹(회장 우오현)의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이 삼성중공업과 협업으로 자회사 대한해운엘엔지의 ‘SM JEJU LNG 2호’가 기국(선박 등록 국가)인 파나마로부터 자율 항해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대한해운엘엔지의 ‘SM JEJU LNG 2호’는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자율 항해 시스템(Samsung Autonomous Ship, SAS) 고도화 작업 단계에서 1년간 통영-제주 노선을 이용해 공식적인 자율 항해 실증에 투입됐고, 항해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 기국 승인을 받았다.
이번 파나마로부터 받은 기국 승인은 지난해 6월 SM그룹의 선박관리전문회사인 KLCSM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선급이 체결한 ‘중대형선을 위한 자율 항해 시스템의 실 운항 적용 승인에 관한 공동 연구협약(MOU)’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KLCSM과 삼성중공업은 과거 수년간 스마트 선박에 적용할 각종 솔루션 개발에 협력해 왔다. MOU 체결 이후 KLCSM과 삼성중공업, 한국선급은 실제 항해 중 수집된 운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항해 시스템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사전 충돌 회피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성 검증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KLCSM과 삼성중공업은 ‘SM JEJU LNG 2호’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박의 자율 항해 안전 절차 및 자율 항해 중 선원의 역할 등에 대한 기준 마련과 대양 및 복잡한 연안 항해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율 운항 시장 개척에 앞장설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김현조 자율운항연구센터장은 “이번 실증은 대형화물선의 연안 자율 운항 시대를 여는 첫 신호탄으로 삼성중공업의 원격자율운항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선급 그리고 KLCSM의 협력으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자율 운항 선박은 앞으로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 유망 산업이자 핵심 기술로, 국내에서도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한해운은 대한해운엘엔지, KLCSM 등 SM그룹 계열사 간 협업으로 자율운항의 안전 절차 및 선사의 역할 등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한해운 김만태 대표이사는 “자율 항해 시스템 고도화 개발에 적극 협력해 자율 운항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신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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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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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23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 참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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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진출자 대상 총 3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 수여, 투자유치 또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의 잠재된 창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제대군인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고일 기준 군 복무자 중 전직지원 교육 중인 자이거나 중·장기복무제대군인[1] 중 우수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창업 7년 이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는 예선-교육-본선 단계로 진행하며, 예선 평가(서면심사)를 통해 5팀을 선발해 본선(경진대회) 실시 전 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사업 가치 평가를 위한 아이템 점검 △다양한 사례를 통한 BM 고도화 △IR피칭,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본선 진출 5팀 중 3팀은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 상장 수여 및 상금이 지급되며(최우수상 1팀 150만원, 우수상 1팀 100만원, 장려상 1팀 50만원), 창업 지원 기관별 운영방식에 따라 창업 지원 사업 혜택도 부여받을 수 있다.(단, 해당 지원사업 혜택 유무는 해당연도 지원사업 운영방식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수상과 별개로 본선에 올라간 팀 전원은 창업 액셀러레이터[2] 등록 기업과 연계해 투자유치 또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등 본선 진출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서류로 ①사업계획서,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③지원자격증빙자료(제대군인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등 지원 자격 확인 가능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사이트를 통해 9월 18일(월) 오후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 중·장기복무제대군인: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2] 액셀러레이터: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멘토링 등 종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창업기획자
국가보훈부 소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보훈 정책을 수립해 지원한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일류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심재현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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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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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30일 ‘2023 폴란드 투자 실무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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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비즈니스 문화, 노무·세무·ESG 등 비즈니스 필수정보 담아
KOTRA(사장 유정열)는 30일 폴란드에 투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 폴란드 투자 실무가이드’를 발간한다.
폴란드는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서유럽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 △건실한 내수 경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투자처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으로 폴란드가 생산·물류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폴란드의 투자 매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에게 △낯선 비즈니스 문화 △노무·세무 관행 △ESG 등 최근 부상하는 주요 규범과 이슈는 현지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번 책자는 폴란드 투자 환경과 투자 절차부터 노무·세무 관련 실무 매뉴얼, 현지 경영 관리에 필요한 필수 사항까지 망라해 폴란드 투자를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이 참고할 수 있다.
또한, 폴란드에 주재하고 있는 주요 한국 정부·기관 정보와 폴란드의 주요 정부 기관 및 협회 정보, 현지 회계·법무 법인 연락처까지 담고 있어 구체적인 상담과 연락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자는 30일부터 KOTRA 정보포털인 ‘해외경제정보드림’ 홈페이지 내 해외시장뉴스에서 PDF 파일 형태로 구입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김태형 Invest KOREA 대표는 “폴란드에는 전기차(EV) 배터리를 위한 원부자재 공급과 가전 및 자동차 부품 생산 등을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해서도 폴란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투자 실무가이드가 폴란드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용한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진섭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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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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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릴레이 장보기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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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원전 관련 이슈에 따른 수산업 종사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청취
- 수산물 소비 독려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 등 동시 추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임준민)와 함께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릴레이 장보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日 원전 관련 이슈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수산업종사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의일환이다.매주 수요일을 “수산물 데이”로 명명하고 오는 8월 30일(수)부터 추석이 인접한 9월 27일(수)까지 서울 지역에서 총 다섯 차례* 추진할 예정이다.
* 노원구 공릉동도깨비시장(8.30), 동대문구 청량리수산물시장(9.6) 마포구 마포농수산시장(9.13),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9.20), 중구 신중부시장(9.27) 등 5회 추진
첫 방문 시장은 노원구 소재 공릉동도깨비시장으로 상인회와의 면담을 통한 관련 업종 애로 청취, 수산물 장보기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병권 청장은“추석 대목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위축되어 안타깝다.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변재신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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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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