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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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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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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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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의 한 컷 스토리/수락산 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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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오랜만에 나선 탐방나들이. 지난 주말 지하철 7호선 종점 장암역. 수락산을 가기 위함이다. 오전 10시 남짓.
편의점 CU에서 신호등을 건너면 수락산가는 초입이다. 서계 박세당 사랑채, 노강서원, 박세당 묘역, 석림사(경기도 전통사찰 제 202호)로 가는 길목이기도하다.
입구에 허름한 식당이 들어온다. 이름하여 '해물이네'다. 이곳에서 하산 후 1시에 전체 오찬약속이 있다. 1진은 10시에 만나 산을 타고, 2진과는 1시에 합류하여 함께 친교를 나눈다.
이런 연유로 부득이 석림사(石林寺)를 거쳐 등산로로 30여 분 올라간 지점에서 스톱한다. 이곳에서 지체하는 시간과 하산하는 시간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
새벽까지 내린 비로 바윗길은 상당히 미끄러웠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과 함께 맑은 계곡물이 물 길 따라 하염없이 흘러 내려간다.
젊은 오빠(?)들, 배낭에서 주섬주섬 꺼 집어낸다. 장수막걸리· 부추김치· 약간 뒷 끝 있는 부침개· 계란말이· 생새우 찜· 육포 등이다. 이런저런 담소 나누면서 간만에 회포를 푼다.
모기들의 공격이 제법 사납다. 긴바지를 입었건만 종아리 엉덩이 팔뚝 가리지 않고 온 몸을 공략해 온다. 지들이 무슨 독도모기씩이나 된다고.
오후 1시. 해물이네. 대기자명부 이름올리고 기다린다. 약 20여 분 후 호출 받고 안으로 들어간다. 테이블마다 꽉 찬 손님들로 인산인해다. 이곳은 함께 온 지인의 추천이 있었다.
코스요리와 식사메뉴의 두 종류가 있다. 코스요리중 ‘쭈꾸미정식’을 매운맛과 덜 매운맛으로 각각 주문했다.
팥죽 샐러드 크림우동 미역국 열무김치 쭈꾸미볶음 영양잡곡밥 새우튀김 (후식은 블루베리) 대단하다. 1인 13,000원.
밥그릇에 매운 쭈꾸미볶음을 쏟아 부드럽게 버무린다. 반주 곁들인다. 그야말로 무아지경내지는 오르가즘이다.
폭풍 흡입한다. 즐거운 시간 뒤에는 이별의 안타까움이 따른다. 커피 한잔에 후일을 떠 올린다.
[전광훈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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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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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19일만에 병원 강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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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지난 달 31일 대통령 사죄와 국정 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다.
민주당은 이날 “오늘 오전 6시55분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19 구급차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겨진 뒤 중량구 면목동에 있는'녹색병원'으로 옮긴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단식 선언 19일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긴급 입원하면서 단식 장소인 서울 여의도에서 찻길로 20km 이상 떨어진 중랑구의 ‘녹색병원’이란 곳을 선택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대표가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18일 오후, 해당 병원 홈페이지는 트래픽이 몰리며 다운된 상태다.
민주당은 18일 “오늘 오전 6시55분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해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를 실은 구급차는 인근 대형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향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 단식으로 신체기능이 상당히 저하돼 있다는 게 의료진의 소견”이라며 “응급조치가 끝나는대로 녹색병원으로 이송돼 회복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후 녹색병원에 입원했다.
녹색병원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찻길로 20km 이상 떨어져 있다. 가는 길 주변에만 해도 강남성모병원, 순천향대 병원, 한양대병원 등 대형 병원이 많다.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에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고 한다.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녹색병원 홈페이지 소개에는“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 환자들의 직업병 인정투쟁의 성과로 설립됐다”며 “2003년 9월 서울시 중랑구 면목3·8동에 지하2층, 지상6층, 400병상 규모의 첨단시설을 갖추고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21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이라고 적혀있다.
녹색병원은 운동권 인사들이 운영 재단에 대거 포진한 ‘운동권 병원’으로, 야권과 인연이 깊다.
올해 7월 병원장인 임상혁 원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 단식농성’을 벌이던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찾아가 방문 진료를 진행했었다.
임 원장은 2021년에는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기간이다. 당시 임 원장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전문가 토론 좌장을 맡거나, 경기도가 주최하는 ‘내가 전태일이다’ 노동인권 토크콘서트 등에 참여했다. 2021년 6월에는 이 대표가 조직위원장을 맡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녹색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녹색병원 발전위원회에는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대표인 송경용 성공회 신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병원을 운영하는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의 이사장은 양길승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이다. 광우병 시위와 오염수 반대 집회 등 각종 집회를 주도해온 진보연대 대표 박석운씨는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배우 권해효씨가 홍보대사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
한편, 검찰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먼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얻게 됐을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받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추적60분’ 최모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했는데, 최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하며 입장을 물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벌금형을 확정 받았는데,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둔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 사이에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자’는 협의가 있지 않았냐”고 묻고, A씨가 ‘모른다’고 답했음에도 “내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에 불법 대북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2019년 1월~2020년 1월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그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였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받는다. 이에 따라 법원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24시간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또는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엔 검찰의 영장 청구 5일 뒤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11일 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정치사회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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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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