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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마포 소각장’ 예산 삭감…국회의원이 할 짓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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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해 “예산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라”며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이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마포구 소각장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오 시장은 “국회를 거야(巨野)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폭거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비는 90% 삭감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도 모조리 잘라버렸다”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은 “반면 이재명식 지역화폐는 2조원을 신설했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원 예산도 241억원 증액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위한 ‘맞춤형 예산 농단’”이라고 했다.
마포 소각장에 대해 오 시장은 “특히 심각한 것은 그들의 도를 넘는 무도한 ‘예산무기화’ 행태“라며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이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된다”며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인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가 전체를 위해 고민하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이 ‘골목정치인’의 행태를 앞장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1당의 실세를 자처하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예산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이를 지역이기주의로 농단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예산 농단’의 망나니 칼춤을 거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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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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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대법 확정시 선거보전금 434억원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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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낙연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설훈 전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및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위증교사 부분은 인용을 했었다"며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죄는 확실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설 의원은 "이건 시간 문제지, 그냥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다. 당대표할 사람 수두룩하다"며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것이고 우리 당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그걸 당이 보전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이 대표) 개인이 내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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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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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예산 역대 최대 5.9조 편성···온누리상품권 예산 500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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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서울=정경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내년 소상공인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도 5000억원 늘린 5조 5000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조원에서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했다.
특히 당정은 2025년부터 신규도입예정인 연 최대 30만원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폐업 지원사업인 ‘희망 리턴 패키지’ 예산도 올해 1513억 원에서 내년 245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조성한 20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집행도 빠르게 확대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 증시 체질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외 요인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와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에 대한 별도회의체를 통해 집중 대응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축소, 환경·인허가·가상화폐 규제 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의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정부에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미 의회를 대상으로 한미 의원연맹 구성 등을 통해 의원외교를 추진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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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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