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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바우처’ 추진…“추경에 반영”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 업체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25만원씩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여러 문제는 있지만 추경을 곧 편성해 집행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추경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전국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공과금에 보험금·판촉비를 포함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비가 노후화돼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도 많은 것 같다”며 “장비구입 지원 등 예산을 정부 측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우처 지급 시기와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추경 방향이 잡히면 항목에다 그걸 포함을 시키라고 이제 (정부에) 얘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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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尹 지지율 48.2%…이재명 2심 ‘피선거권 상실형’ 50.4%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8.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피선거권 상실형’(50.4%)을 예상하는 응답이 많았다. 여론조사기관 (주)에브리리서치가 대구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의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48.2%,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4%로 나타났다. 지지율은 지난 조사(2월 7~8일)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음’은 49.4%로 지난 조사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70세 이상(62.7%), 60대(55.0%) 고연령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28.7%)이 유일하게 20%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1.8%), 유승민 전 국회의원(11.6%), 오세훈 서울시장(9.7%), 홍준표 대구시장(7.6%), 안철수 의원(4.0%), 이철우 경북도지사(0.5%)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지지도는 이 대표(38.9%)가 30%대였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11.7%), 김동연 경기도지사(8.5%),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6.5%), 김영록 전남도지사(1.5%) 순이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3.5%로 지난 조사(2월 7~8일)때 대비 1.6%포인트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36.7%로 지난 조사 때 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6.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3.0%(0.3%포인트 하락), 개혁신당 1.2%(1.5%포인트 하락), 자유통일당 2.7%(0.9%포인트 상승), 진보당 0.5%(0.2%포인트 상승), 기타 정당 1.0%(1.0%포인트 하락)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2심 판결 예상에서 피선거권 상실형 선고 50.4%, 무죄 선고 38.4%, 잘 모르겠다 11.3%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ARS 전화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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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대선주자 비호감 1위' 이준석에 허은아 "처참한 결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비호감 1위'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꼽힌 가운데 내홍 사태를 겪고 있는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처참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허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준석 의원한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 했다는 이유로, 가짜뉴스 공격의 대상이 됐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선출된 대표를 불법 부당한 힘을 써서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 이준석 사당화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의 평가는 이준석 의원 비호감도 1위라는 처참한 결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면서 이 의원에게 "개과천선(改過遷善.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됨)이 어려우시다면, 하시겠다던 조고각하(照顧脚下.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만이라도 제대로 해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계 주요 인물별 대통령감 인식' 질문에 비호감도를 나타내는 반대(지지 의향 없다+절대 지지하지 않는다) 응답률은 이준석(78%) 한동훈(72%) 홍준표(68%) 오세훈(61%) 김동연(60%) 김문수(58%) 이재명(53%)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1%로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허 전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기존 정당에서 7억 정도 썼던 홍보비(선거 공보물)를 우리는 한 3배 정도 썼다"면서 "등기부등본상 이준석 의원이 대표로 있던 A라는 업체에 사내이사로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분이 계신다. 특수관계인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 10일 개혁신당 으뜸당원(당비 납부 당원) 120명은 지난 10일 허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허 전 대표가 지난달부터 SNS와 유튜브 인터뷰, 당원 게시판 공지 등을 통해 당원소환 투표에 대해 '이준석 세력이 개혁신당을 사당화하기 위한 위헌·위법한 범죄행위'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소꿉놀이, 정치적 쇼'라고 비방해 투표에 참여한 으뜸당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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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조태용 “홍장원, 메모작성 시점에 공관 아닌 청사사무실 있었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조태용 국정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메모 작성 시점에 공관이 아닌 청사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조 원장은 이날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사실파악을 해봤는데, 사실 관계가 두 가지가 특히 달랐다”라며 “홍 전 차장이 오후 11시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 쓰게 돼서 주머니에서 메모지 꺼내 급히 썼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11시6분이면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또 “홍 차장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 작성한 메모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보좌관에게 직접 물어보니 메모가 총 4가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보좌관을 찾아 확인해보니 12월 3 일 밤에 홍 차장이 사각 포스트잇에 쓴 메모를 줘서 정서(正書)를 한 건 맞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에 다시 홍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나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한다. 보좌관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썼다고 하니,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원장은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사람 이름만 쭉 썼고,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방첩사 등의 메모는 가필하지 않았다고 한다”이라며 “12월 4일 늦은 오후에 보좌관 기억 더듬어 새로 써진 게 이 메모인데 누군가가 가필해 놓은 게 지금 메모”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 공개 변론에 출석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 국정원장 관사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며 “사무실에 와서 보니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를 시켰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야당 의원에게 일곱 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여름쯤,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차장이 내가 국정원 있을 때 유력한 사람 통해서 일곱 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했다”라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지난 정부 국정원 출신 야당 의원은 박선원·박지원 정도 생각되는데 맞느냐”고 묻자, 조 원장은 “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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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권성동 "헌정 파괴자는 이재명 세력... 분권형 개헌 추진해야"[교섭단체대표연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상승률이 6%에서 2%대로 안정됐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했던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며 건전 재정을 추진해 대외신인도를 지켜냈다”고 평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됐으며, 한일 관계도 정상화됐다”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정 위기가 벌어진 것은 민주당의 잘못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 작금의 국정 혼란을 만든 주범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헌정사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야당이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행태는 세계 어느 국가에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의 이유는 더욱 기가 막히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이자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수사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하고,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에는 이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도 있다”며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를 요청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횡포가 세상 어디에 또 있느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23번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위헌 위법적 독소조항이 가득한데도 여야 합의없이 강행처리했다”며 “지역상품권 1조원 증액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는 보복을 자행하고, 국회 청문회에선 온갖 기형적인 막말과 갑질로 인신공격 경연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로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이자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이 이재명 민주당의 본 모습”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하며 ‘민주파출소’와 같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신고도 받는 것에 대해 “당 대표가 검사를 사칭하더니, 당은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검열과 통제 본능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 언론재갈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압박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만으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일상까지 감시하는데 민주당의 권력이 더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며 “민주당과 일부 세력이 반미 정서를 조장하지만, 실용적인 동맹 강화를 위해 원자력, 반도체, 조선업 등 전략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의 경영기밀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는데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된 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현재의 5년 단임제는 극단적인 정쟁을 초래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도 바꿔서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의료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 필수 의료 정상화와 지역 의료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뉴시스 권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민생추경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1분기 본예산 조기집행 후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도체특별법도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며 “변화무쌍한 시대에, 실용의 가치를 배신하는 21세기 쇄국”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예시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다”며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다”며 막대한 전력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을 에너지원과 송배전 기반 시설을 갖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세제, 보조금, 교육·의료·문화인프라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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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윤 대통령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내란죄 성립 안된다" 확산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사실상 철회 요청'을 두고 탄핵재판 기간 내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지난달 3일 준비 기일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빨리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법률가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가통치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 기각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설연휴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비상 대권(을 행사했을 뿐)이기에 내란죄로 다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내란죄의 주요 성립요건인 '폭동'에 대해 "폭동은 살인, 방화를 저질러야 하는데 이번 내란을 봐라. 탱크를 동원해 관공서를 막았나? 그냥 군인들이 나와서 하는 시늉만 했고 2시간 만에 끝났다. 그건 폭동이 아니다. 폭동 행위 자체가 없었기에 처음부터 내란죄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애초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내란죄는 목적범인데, 윤 대통령은 내란을 벌일 목적이 없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내란을 벌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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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유영하 의원“檢, 박근혜 구속기소 당시 뒷모습 기억하라…그대들도 같은 운명”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일과 관련, “기어이 검찰이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예상했듯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장 등 지도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며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결정한 당시 서울지검 지휘부와 검찰총장의 뒷모습이 어떠했는지 시계를 돌려 기억하길 바란다. 그대들도 같은 운명일 테고, 더러운 이름이 세세토록 수치스러운 검찰 흑역사의 앞 순위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신은 결코 당신들에게 자비롭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수사권을 잃고, 두 번 다시 수사권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 의원은 “나는 아직 모든 사법부가 오염되고 편향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직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집단 광기에 두려움 없이 정의롭고 도도한 법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 우리는 먼 길을 가야하고, 그 여정에서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덤불에 찔리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허나 이 또한 지나갈 일이고, 우리는 이겨낼 것”이라며 “섣달 그믐을 앞두고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참담하고 쓰라린 소식에 정말 마음이 아프다. 꼭 이래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닌 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천명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판단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봉쇄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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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홍준표 "윤 구속 연장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 절차대로 해"

  '수사기관·사법부 혼돈상태' 비판"5공시절 경범죄로 잡아다 보안법 수사한 격"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개탄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 "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 며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 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되어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서류도 휴지가 돼 버렸다" 며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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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당대표 파면 허은아 "이준석, 尹보다 더하다"…공수처에 고발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개혁신당이 26일 당원투표를 통해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친이준석계’ 지도부가 허 대표 등의 퇴진을 주도했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대표 징계 당시) 국민의힘과 윤석열보다도 더하다”고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표 허은아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찬성 1만 9943표(91.93%)로 허은아가 대표직을 상실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24~25일 진행된 당원투표에서 으뜸당원 2만 4672명 중 2만 1694명(87.93%)이 투표에 참여했다. 반대는 17151명(8.07%)였다.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에는 2만 140명(92.84%)이 찬성했다. 개혁신당 당헌ㆍ당규는 당비를 내는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면 당원 소환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자신을 대표 권한대행이라고 소개한 천 원내대표는 “허은아ㆍ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새기고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라”며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원내대표는 최고위 소집자격이 없어 모든 결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입장이다. 당원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그는 페이스북에 “법률과 당헌ㆍ당규를 위반해가면서까지 공당을 특정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의원답게 법 좀 지키고, 원칙과 절차를 지켜라”고 썼다. 허 대표 측 정국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호소인 천하람 사모임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에선 이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과거 ‘윤핵관’과 다수 당원이 그를 내쫓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답습하는 꼴”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그는 어디로 가고 작금의 형태는 그 당시의 윤석열처럼 보인다. 어쩌면 그때의 국민의힘과 윤석열보다도 더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선출직 대표를 끌어내리면 청년ㆍ중도층이 좋아하겠냐”고 비판했다. 허 대표 측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이 의원과 천 원내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ㆍ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의 결과는 당내 갈등이 더 이상 논쟁으로 남아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제 과거의 갈등과 혼란을 딛고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썼다. 이 의원 측과 허 대표의 갈등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의 핵심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표면화됐다. “사무총장이 당헌ㆍ당규를 개정해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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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정당지지도, 국힘 41%·민주 33%…이재명 37%·김문수 29%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조선일보 의뢰로 케이스탯리서치가 여론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41%, 민주당은 33%로 나타났다. 이어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는 20대 32% 대 33%, 30대 30% 대 35%, 40대 27% 대 43%, 50대 44% 대 32%, 60대 52% 대 26%, 70대 이상 59% 대 25%였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호남권에서 민주당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범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11%, 오세훈 서울시장 8%,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각 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3% 순이었다. 범야권 후보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 김동연 경기지사 7%, 김부겸 전 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각각 6%,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각각 2%로 뒤를 이었다. 다만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재명 대표가 범여권 후보들을 전반적으로 앞섰다. 특히 김문수 장관과의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7%로 김 장관(29%)을 8%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한편 조사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실시했으며, 3개 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로 진행됐다. 6039명과 통화 후 1005명이 최종 응답했다. 응답률은 16.6%였고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 가중)가 적용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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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