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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 4 vs 4 인용… 헌재 구도 극명하게 보여준 이진숙 탄핵 심판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던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했다. 국회가 ‘방통위원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탄핵안을 통과시킨 지 174일 만의 결론이다.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인데, 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방통위 2인 체제를 비롯한 탄핵사유부터 이 위원장 파면의 필요성까지 재판관들 의견이 정확히 4대4로 엇갈린 점이 눈길을 끌었다. 헌법학자들은 “동일한 법 조항과 행위에 대한 재판관들의 해석이 정반대로 배치되는 것은 헌재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였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취임한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KBS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임명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는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하고,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장 측은 “법에 있는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방통위원 3인 체제’를 충족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어겼다며 이틀 만에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는 위원 추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2023년 8월부터 2인 체제로 여러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당시 재적 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명뿐이었다. 재적 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방통위가 그간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외부 법률 조언을 받고 심의·의결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면 탄핵 인용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한 것은 실질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라며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때 회피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것, 대표성 없는 방문진·KBS 이사를 임명하고 추천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반씩 나뉘었다. 기각 의견의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인용 의견 재판관들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중대해 다른 사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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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與원로들 "尹 석방하고 탄핵 막아야…민주 횡포에 강력 투쟁"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원로들은 23일 당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보수층의 결집'과 만일에 있을 '조기대선'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다며 패배의식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당 상임고문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 지도부와 오찬을 가졌다.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현명한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당은 개헌을 개헌 위시(爲始)해서 당과 국가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의 목표는 만약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만약 있게 되면 승리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패배 의식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해선) 오직 중도로의 이념 확장, 2040세대의 확정성에 달려있다"며 "진정한 중도보수정당으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강고한 지지율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상임고문의 경륜과 지혜에서 나오는 여러 가르침을 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국민께 홍보해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며 "경륜과 지혜를 주시면 잘 소화해 우리 당을 더 튼튼히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상임고문단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에 더욱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면서 당의 결집을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원로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자유 우파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고,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의사 표현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격에 맞게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며 수사당국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인신 구속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수사당국 행태를 강력히 항의한다며,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국격에 맞고 대통령에게 적절한 예우를 통해 수사하기를 촉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는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헌법재판소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입법독재,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국민 저항과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신 대변인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가 의견을 모았다면서 "특히 대한민국의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와 대한민국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여야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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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새민주 "위증교사 억지무죄 판사, 이재명 4개 사건 쥐고 또 재판지연"

  이재명 중앙지법 출석 당일 '재판지연 규탄대회' 벌인 전병헌 등 새민주 지도부 "내란수괴 尹 감옥행, 이제 전과 4범·재판 5개 이재명 차례…지연된 정의는 불의" "백현동 사건, 관련자들 3심 유죄로 끝나…대장동·위례·성남FC와 분리하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친연(親이낙연)계 중심의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화천대유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법원이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개 사건을 병합 심리 중인 재판부 자체에도 친명(親이재명)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새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처럼 주장했다. 전병헌 당대표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로 감옥에 갔다. 이제는 전과 4범 이재명 대표 차례가 왔다"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구속을 다그치며 법치를 읊어댔는데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과 4범 이 대표는 지금 8건의 사건에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재판부가 결정되고 한달 반여 지나 재판부 기피신청하며 4개월 가까이 재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재판 지연에 또 성공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 관련자들은 이미 3심까지 모두 마쳐 유죄가 확정됐다"는 등 재판상황을 짚었다. 또 "365일 내 3심까지 끝내야 하는 선거법 재판은 (제20대 대선 날짜로부터) 1심만 2배가 넘는 799일이 걸려 1년 실형으로 마무리됐다"며 "21일 열린 이른바 대장동 재판은 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사건까지 4개 사건이 병합된 재판이다. 이중 위례신도시는 심리가 끝났고, 백현동 사건은 관련자들이 이미 3심까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현동 사건에 관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인섭씨(로비스트)는 74억원 뇌물과 5억원 상당의 함바집 운영권을 수수해 지난해 이미 징역 5년 유죄 확정"이라며 "한꺼번에 4단계 토지 종상향을 해주고 80m 수직 옹벽 아래 수천명 모여 살게 만든 비리 종합세트의 주역인 이재명 시장 판결은 언제 종결될지 모른다"고 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유를 알고 봤더니 '이상한 판사' 김동현 재판장이 4개의 사건을 병합해 엿장수 엿가락처럼 하염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김동현 판사는 위증교사 사건에서 '위증한 사람이 유죄를 받았'는데도, 교사를 시인한 이재명에겐 법조계의 예상을 깨고 어거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이상한 판사"라고 공개 저격했다. 그는 "8개 사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4개 사건을 병합해 1개 재판부가 움켜쥐고 앉아 이 대표의 시간끌기에 하염없이 장단 맞춰주고 있다"며 "재판 뭉개기"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가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백현동 사건을 분리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대표는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진 이유는 탄핵과 계엄령, 진영 간 극단 대치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정의가 지연되는 것 역시도 큰 이유 중 하나"라며 "법치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법치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과 재판, 이재명 재판의 절차와 속도가 달라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죄질과 범죄가 다른 건 형량으로 판별하는 것이지, 절차와 진행속도로 차별해서는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하지만 틀린 말이다. '지연된 정의는 불의'"라며 "상식적인 국민은 지금 이 대표가 민주당·입법부 사유화를 통해 '지연된 정의가 만든 불의'의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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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오세훈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급', 조기대선 염두한 것"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 정책에 대해 "조기대선을 염두하고 인기에 영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 대표의 입장에서 25만원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문제는 재원이 13조원이나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20조원 정도 추경을 얘기하면서 13조를 거기에 쓰자는 것은 인기에 영합하겠다는 이외의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왜냐면 지난 연말에 민주당이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삭감했기에 그 죄책감 때문에 경기가 죽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기 추경은 동의하겠지만 그 조기 추경 내용에 25만원을 모두 나눠주겠다는 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힘보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유재원이 있다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는 것이 좋은 도움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역량을 결집하고, 그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소진하면 5~6월 추경에서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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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최상목, KBS 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이코노미서울=정칰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강제’ 방송법 개정안,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EBS로 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법으로 정의하고,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은 교과서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대행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AI 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학생들이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관련해 최 대행은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나,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에 노출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민생 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고발에 노출된다면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과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이번 3개 법안을 포함해 37차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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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홍준표 "막후실세 더 강한데 국정농단 비난없어…미국 참 신기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미국의 정치문화가 신기하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21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에 "한국은 대통령이 되면 그 가족들은 정치관여나 이권개입이 금지 되고 임기말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나 미국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가족은 정권의 실세로 부상하고 각종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면서 "그걸 비난하지 않고 당연시 하는 그런 정치문화가 일상화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1기때는 트럼프 딸인 이방카가 실세 였는데 2기때는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실세라고 한다"면서 "미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공식적인 인사보다 막후 실세가 더 강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국정농단이라는 비난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라면서 "우리와는 정치문화가 전혀 판이하다. 그래도 미국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취임식 아레나 행사에는 2만명이 초대 됐는데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 와서 대형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면서 "취임식 만찬 행사에도 안보관계자들 중심인 커맨더 인 치프볼 행사에도 왔는데 이 추운 날에도 끝없이 이어진 줄을 보고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참 미국인들은 열성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하기사 세계 각지의 수억명중 초대된 소수의 인원들 이라서 그런지 모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모두들 즐겁기만 하다"고 했다. 한편, 홍 대구시장은 지난 2017년 대선에 출마한 것을 가장 후회되는 선택으로 꼽았다. 지난 19일 홍 시장의 온라인 청년소통플랫폼 청년의 꿈에는 "홍 시장님.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 하나는 무엇인가"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홍 시장님을 보고 지지하는 청년이다. 홍 시장님이 일평생 중 가장 후회하는 게 궁금해졌다"며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에 대해 여쭤본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지지자 질문에 홍 시장은 "2017년 5월 탄핵 대선에 나간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7년 5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그는 당내 경선에서 김진태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인제 전 의원 등을 물리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 대선에서 24.03%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41.08%의 득표율을 기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소추안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경우, 또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 시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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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리얼미터] 정권 연장 48%, 교체 46%…오차범위 내 뒤바뀌어

  尹구속·법원 난동 사태는 반영 안 된 조사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국민의힘 정권 연장론이 야권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론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은 전주 대비 7.4%p 상승한 48.6%였다. ‘정권 교체’는 6.7%p 하락한 46.2%였다. ‘잘 모르겠다’는 5.2%였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이뤄져, 이와 관련한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 리얼미터는 “한 달 전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보다 약 2배 우세했지만 그 격차가 매주 좁아지다가 한 달 만에 팽팽해졌다”고 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전주와 비교해 5.7%p 오른 46.5%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3.2%p 내려간 39.0%였다. 양당 간 차이는 7.5%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4.2%, 개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7%, 기타 정당은 1.2%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6.5%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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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與, 대권주자 김문수 20% 선두… 범야, 이재명 독주 속 하향세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20%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다. 범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투데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 장관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범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0%를 기록해 한동훈(10%)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았고,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9%), 오세훈 서울시장(7%), 안철수 의원(6%), 황교안 전 국무총리(4%), 원희룡 전 장관(2%), 나경원 의원(2%), 김기현 의원(1%)이 뒤를 이었다. '기타인물' 6%, '없음' 19%, '잘 모름' 5%로 나타났다. 범야권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를 기록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5%), 이준석 의원(5%), 우원식 국회의장(4%), 박용진 의원(2%), 김두관 전 의원(2%),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2%), 김민석 의원(1%)이 뒤를 이었다. '기타인물'3%, '없음' 17%, '잘 모름' 4%로 집계됐다. 김 장관에 대한 범여권 지지율은 지난 5일 11%를 기록한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KOPRA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 장관은 11%로, 한동훈과 동률을 보이며 선두자리를 차지했다. 이 대표에 대한 범야권 지지율도 직전 같은 조사에서 43%로, 압도적 1위를 나타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7%포인트(p) 하락한 36%의 지지율을 보이며 다른 야권 경쟁자들의 추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1.9%(8401명 중 1003명)이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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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이재명 재판부, 새 사건 배당 중지…국힘 "희망 생겨"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왕적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엄정한 사법 절차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도 더 이상의 '재판 지연 행태'를 중단하고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2심 재판에 충실하고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도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늑장 재판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듯하다"라며 "'국토교통부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국정감사 거짓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게 순리이고 법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재판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정권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라며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 6-2부에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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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정진석 "尹 자기 방어권 보장해 달라… 제3 장소·방문 조사 가능"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4일 “대통령실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날 새벽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한다”며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사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도 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대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가 기관이 정면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입니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입니다. 내일이 디데이라고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습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바른길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처리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국가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입니다.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최 대행은 어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만일 국가 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 소속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경찰·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제삼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 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국가 안보와 군사 비밀의 유출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 지상주의를 경계한다.”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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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