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이진숙, 44년간 헌혈 안 했으니 방통위장 자격 없다"는 野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회가 이번 주에 주요 고위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줄줄이 연다.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엔 각각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24~25일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들 가운데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고, 두 사람은 모두 탄핵소추안 발의나 표결 직전에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겠다며 자진 사퇴했다. 모두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불거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홍일 전 위원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민주당은 탄핵소추까지 예고하며 낙마를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유튜브에서 영화 ‘기생충’ ‘택시운전사’ 등을 좌파 영화로, 김미화·김제동·정우성씨 등을 좌파 연예인으로 언급하는 등 연예계를 좌·우파로 갈랐다며 ‘부적격’을 주장한다. 또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 카드로 30차례 주말 골프비(1500여만 원)를 내고, 서울 MBC 본사에서 일할 땐 특급호텔에서 법인 카드를 152차례(5000여만 원) 사용하는 등 법인 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 후보자 낙마를 위해 무리한 시비를 건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이 “이 후보자가 지난 44년 동안 한 번도 헌혈하지 않았다”며 “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병이 있어 헌혈을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혈과 방통위원장 직무 수행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열기로 한 것도 과하다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가 아닌 장관급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일·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등 27명, 참고인으론 영화감독 박찬욱씨 등 46명을 채택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7-22

• 합참, 대북 확성기 모든 전선 확대…오물풍선 또 보내자 강대응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1일 북한의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이날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방 모든 전선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남북간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 1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북한 쓰레기 풍선 360여개를 식별했고, 11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낙하했다”고 공지했다. 내용물은 대부분은 종이류였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달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한 뒤, 지난 18일부터는 날마다 동·서부 전선 일부 지역에서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도 오물풍선을 띄우자, 전방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 전체를 가동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한 것이다. 현재 군은 전방 지역에 고정식 24개와 이동식 16개 등 모두 40개의 대북 확성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도 심대한 피해가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자행하는 전선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오히려 북한군에 치명적 대가로 돌아갈 수 있으며,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뉴스
  • 정치
  • 북한/국방

  2024-07-22

• 北 또 오물풍선 살포… 軍, 대북 확성기 다시 틀었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북한이 18일 오물 풍선을 다시 내려 보내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튼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수도권 폭우가 이어졌던 이날 오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에, 올해 들어 8번째 대남 오물 풍선 도발에 나섰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군은 오물 풍선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를 다시 가동했다. 군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24개와, 확성기를 차량에 얹은 형태인 이동식 대북 확성기 16개를 방송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청취 거리가 10∼30㎞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18일 확성기 방송은 일부 전선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북한의 대응에 따라 추가 확성기 방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는 1963년부터 활용된 대표적인 대북 심리전 수단이다. 군은 북한이 지난 5월 말부터 오물 풍선 도발을 계속하자 6월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하지만 당시 2시간가량 시범적으로만 실시한 뒤 확성기 사용을 자제해왔다. 북한은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직후 등을 포함해 1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북이 도발을 계속하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을 뿐 이날 전까지는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이날 재개한 것이다. 그동안 확성기를 자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틀면 오히려 방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 등 여러 해석이 나왔다.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 사령관)이 신원식 국방 장관을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도 나왔었다. 우리 정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했다. 확성기 방송은 인기 K팝 등 한류 관련이나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리는 내용으로 주로 구성된다. 일각에서는 “고작 확성기 방송 트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비판을 하지만,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은 2015년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중단을 끌어내고자 남북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의했고,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도 확성기 방송 중단을 핵심 내용으로 집어넣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의원은 “휴전선 30㎞ 안에 북한군 70만명이 나와 있는데, 이들이 수년간 확성기 방송을 통해 한국의 음악·뉴스 등을 계속 접하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북한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대북 전단과 대형 풍선이 국경 지역 등에서 발견됐다면서 “한국 쓰레기들의 치졸하고 더러운 짓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대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이 오물 풍선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한은 이날 비가 그치자 기습적으로 다시 오물 풍선 도발에 나섰다. 기존과 달리 북한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오물 풍선을 집중적으로 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중호우 때 지뢰를 하천에 흘려보내거나 황강댐 등 남북 공유 하천에 기습 방류를 감행하는 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합참은 현재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 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무력 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해 보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 부양 원점으로 추정되는 황해도 지역 십여 곳을 파악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합참은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 북한/국방

  2024-07-19

• 한동훈 '나경원 부탁' 폭로 파장… 홍준표 "아무리 다급해도"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냐"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 후보에 날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수사 사건이고, 정치 재판 사건"이라며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홍 시장은 "그 사건으로 탄생한 법이 현재 무용지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고, 기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며 "우리가 집권했으니 당연히 공소 취소를 법무부 장관이 했어야 한다.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방기한 잘못이 더 크다"고 화살을 한 후보로 돌렸다. 그러면서 "YS 집권후 포항제철(현 포스코) 회장 박태준씨의 조세포탈 사건도 공소 취소한 전례가 있다.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라며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하는 것은 참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 본인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구분 못하고 심지어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직격했다. 나 후보는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며 "한 후보는 이마저도,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후보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우리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 본인만 살자는 한 후보의 이기적인 정치로, 정권과 우리 당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이것이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후보도 SNS에서 "무차별 총기난사다. 이러다 다 죽는다"라며 "자기는 옳다는 주장을 하느라 동지를 야당의 특검 대상으로 던져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이날 CBS에서 진행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냐"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폭로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고 하자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저지했다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받고 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7-18

• 민주평통 사무처장, 태영호 前의원 내정

  탈북민 출신 인사 첫 기용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에 태영호(62)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직속 자문기구로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맡는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민 출신 인사가 기용되는 건 처음이다. 태 전 의원이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직 인사가 된다. 탈북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이 담긴 인사로 풀이된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임 석동현 사무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태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평통 차원의 북한 인권 개선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사무처장에 임명되면 북한 관련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태 전 의원은 2016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가 귀순했다. 태 전 의원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정책과도 맥이 닿아 있다. 정부는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고, 올해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에 대해서도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 문제를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당당하게 접근하겠다는 대통령 뜻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 뉴스
  • 정치
  • 북한/국방

  2024-07-17

• ‘김건희씨’라 말한 與 이상민 “권위주의적 시대에 머리 조아리는 것 같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이상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씨’로 부르면서 “권위주의적 시대에 머리 조아리는 것 같아 김건희씨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 발언은 이날 오전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김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당 총선백서에 포함된다는 점을 언급하던 중 나왔다. 이 전 의원은 “물론 김건희씨가 (총선에) 좋은 영향을 안 줬을 거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있다”면서도, “마치 그분 때문에 총선 (결과가) 그랬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당’이 아니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안 좋은 영향을 줬다고 해도 하나의 해프닝 정도일 뿐이라면서다. 김 여사 문자와 한 후보의 ‘읽씹(읽고 무시)’ 논란을 얼마 남지 않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이슈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김 여사라고 부르지 않는 점을 언급한 진행자에게 “김건희씨가 더 낫지 않나”라며 “김건희씨가 오히려 좋아할 것 같다”고 반응한 이 전 의원은 ‘읽씹’ 논란이 총선 패배 요인이라는 주장은 각 지역구 후보와 당 모욕이라고도 했다. 패배의 책임은 각 후보에게 물어야지 김 여사나 윤 대통령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이 전 의원은 “갑자기 문자가 나와서 읽었는데 봤느니 답장을 했느니 구구절절 하느니, 너무 선정적인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말한 후, 후보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전당대회 분위기를 두고는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든 대표에 나온 후보들은 끝까지 (자리에) 남아 달라”며 다른 후보들을 향한 ‘경청’ 태도도 당원들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7-17

• “북, 경의선도 철거 중…김정은, 실패 감당할 수 있으면 도발하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북한이 동해선에 이어 지난달 말부터 경의선에서도 철도 침목과 레일 제거 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월부터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을 강화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10여곳에서 하루 수천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대전차 방벽 설치 활동을 벌이는데, 이미 10여차례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중앙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단절을 위해 경의선에서도 동해선과 같은 철도 제거 작업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은 임시형 천막 같은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일일 평균 12~13시간의 고강도 작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철야 작업도 많이 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군도 투입하는 등 부대별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장관은 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9·19 군사합의 이후 지난 5년 9개월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만 3배 이상 더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무인기(드론) 도발을 한다면 우리도 북한 주요 지역에 보내 사진을 찍어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며 “김정은이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도발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뷰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울신문 김경두 정치부장과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ㅡ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최근 북한의 복합 도발 양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은 애초에 9·19 군사합의를 전혀 신경 안 썼다. 2018년 9월 19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게 20회의 직접적인 도발을 비롯해 총 4050회에 이른다. 미사일을 210여발 쐈다. 군사합의 이전 같은 기간 60여발에 비해 오히려 3배 이상 늘었다. 9·19 군사합의가 있을 땐 세상이 평화로웠는데 이제 불안해졌다는 건 전형적인 거짓말이고 착시 현상이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늘 우리 일상에 녹아 있었다. 6·25전쟁을 포함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도발은 3121회나 된다. 대남 적화 전략을 통해 한국을 없애야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보장할 수 있으니 필요한 방법과 시기에 맞춰 늘 위협하고 도발한다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 ㅡ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새로운 대응’ 등을 언급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데.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북한이 도발한다고 왕왕거릴 때보다 조용할 때가 더 위험하다. 우리 군은 북한이 험한 얼굴을 하든 웃는 얼굴을 하든 항상 뒤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눈을 보며 뒤에 칼을 숨긴 손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릴 때 바로 대비해서 막겠다는 각오다.” ㅡ북한이 군사 도발을 한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가장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NLL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군은 모든 다양한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 해킹, 심리전을 비롯해 서북 도서 또는 전방 함대 공격이나 휴전선 일대 도발, 하마스식 패러글라이딩 침투와 같은 기습 도발로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후방지역 테러, 해상 장애물 설치, 수중 전력 이용 등 주체를 알 수 없는 형태의 ‘회색지대 도발’도 지속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유도한 뒤 다른 지역에서 성동격서식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해 최대한 빨리 응전하는 게 군의 숙제다.” ㅡ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즉각 대응 조치는 완비됐나. “기존 시스템으로 어려웠던 무인기 확인의 정확도를 높였고 시민들에게 2차 피해가 안 가는 장소와 시간에 타격하는 체계까지 많이 보완됐다. 다만 북한 같은 범죄집단의 범죄행위를 막는 데엔 두꺼운 방패뿐 아니라 날카롭게 벼린 창도 필요하다. 북한이 도발하면 잃을 게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쓸 창이다.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도 무인기를 보내 북한 주요 지역 상공에서 10배, 100배 더 많이 찍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개할 거다. 버틸 수 있으면 도발하라. 김정은이 득실을 잘 생각하기를 바란다.” ㅡDMZ 인근 최근 북한 동향은 어떤가. “지난 4월부터 북한은 매일 수천여명의 병력을 투입해서 불모지 조성 작업, 지뢰 설치,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 설치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동해선 철도 침목과 레일 제거를 해왔는데, 지난달 말부터 경의선에서도 똑같은 작업이 식별되고 있다. 북한 말단 부대의 불만이 매우 많을 거다. 투입 병력은 일일 평균 12~13시간 일하며 철야 작업까지 한다. 아마 자재 조달 등이 원활하지 못하니 노력 동원으로 부대별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지역에선 여군도 투입하고 있다.” ㅡ왜 이런 작업을 하나. “북한이 말하는 ‘국경선’의 상징성과 실제로 이탈을 막기 위한 필요성도 있다. ‘남북 연계 조건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번복할 수 없다는 리더십 속성까지 겹쳐 전선 지대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있다.” ㅡ장벽 설치 작업이 계속 확대될까. “두고 봐야 한다. 아직 진행된 게 1% 미만인데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투입될 시간과 자재 등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다.” ㅡ북한이 최근 다탄두,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기만이라고 봤다. 북한이 성급하게 무기 개발을 과시하는 이유는. “거짓말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5월 27일 그들 주장의 정찰위성 발사가 무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참혹한 실패를 만회하려는 건데 거듭 실패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가볍게 보지 않는다. 우리 군에 중요한 것은 성공 여부가 아니라 북한이 시차는 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ㅡ러시아 군사 기술이 건너가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러시아 기술이 있든 없든 북한이 보여주는 게 현재의 기술 수준이고, 러시아와 관계없이 위협이 되는 건 같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심 기술을 줄지도 의문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심 기술은 자체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ㅡ지난달 공동지침 마련까지 이뤄진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앞으로 진행 상황은. “이미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곧 정식으로 서명한다. 하반기엔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TTS),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훈련(TTX) 등 다양한 연합연습도 시행한다.” ㅡNCG를 통해 핵 공유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핵 공유와 관련해선 이미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이후 NCG를 통해 한미가 거의 일체형으로 다 된 거나 다름없다. 오히려 나토식 핵 공유보다 더 진전된 점이 있다.” ㅡ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NCG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정 우방국 대통령 후보를 두고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이미 진전된 양국 간의 서명을 되돌린다?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 되돌려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현저한 이익도 없는 데다 전 세계에 ‘미국의 정책(정권)에 따라 핵우산 등 확장 억제가 신뢰성이 없구나’라는 신호를 주면 미국 주도의 비확산 체제(NPT)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ㅡ지난달 루마니아·폴란드 방문으로 방산 수출 성과가 좋았다. 추가 수출국이 있나. “호주가 10조원 이상의 함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도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동과 동유럽 국가 역시 K방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물량이 더 큰 전차, 천무, 미사일 등에서 19조~20조원 규모의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폴란드와 9조 2000억여원(70억 달러) 규모의 차륜형 장갑차(K2)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ㅡ훈련병 사망사고 이후 군이 훈련병에 체력단련 방식 군기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차관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하고 육해공군의 훈련병 교육 실태를 전수조사한 뒤 신병교육대에서 무리한 얼차려를 하지 않고 정신교육을 하도록 했다. 사고나니까 군기훈련을 없애는 게 아니다. 훈련병 때는 일단 기초 교육을 한 뒤 나중에 자대 배치받은 뒤 전술훈련을 하면서 잘못이 있는 경우 군기훈련을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얼차려를 안 하면 말을 더 안 듣는 것 아니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ㅡ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해 보인다. “학사·학군장교(ROTC) 지원율이 낮아진 건 기회 시간의 손실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초급 간부들이 주로 문화 소외지에 근무하고 있어 상실감도 크다. 자아실현의 기회를 넓히고 일이 없을 땐 푹 쉬고 필요할 땐 일하는 직장 문화로 개선하며 삶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 초급 간부 장기복무 선발률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물론 경제적 보상도 중요하다. 전방초소(GOP)에 근무하면 대기업 초봉은 받아야 한다.”

  • 뉴스
  • 정치
  • 북한/국방

  2024-07-12

• 이재명, 공직선거법 이어 위증교사 사건도 9월말 결심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 중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가상 양자대결에서 압도한다는 당 지지층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선 국면이던 지난 1월 '명품백 수수 영상' 논란으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개인 문자를 보냈다가 묵살당했다는 폭로(지난 4일) 이후의 동향이어서 주목된다. 8일 공표된 여론조사꽃 자체 제74차 전화면접(CATI) 기반 주례여론조사 결과(지난 5~6일·전국 성인남녀 1002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응답률 13.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당대표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 한동훈 후보가 43.9%, '윤심 주자'로 전제된 원희룡 후보가 16.7%의 선호도를 각각 얻었다. 없다 29.9%, 모름/무응답 9.5%다.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305명·이하 가중값)에선 한동훈 66.1%, 원희룡 16.4%로 49.7%포인트 격차가 났다. 없음 9.1%, 모름 8.2%다. 지지정당 없음(145명)에선 없음 48.3%에 모름 16.8%로 관심도가 낮은 가운데 한동훈 29.2%, 원희룡 5.7%로 적잖은 지지율 격차가 났다.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되는 야당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83명)은 한동훈 36.0%에 원희룡 19.9%, 조국혁신당(122명)은 한동훈 36.7%에 원희룡 19.0%다.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한층 당심(黨心·당원 표심) 근접할 수 있는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층(280명)에선 한동훈 63.0%에 원희룡 17.8%로 45.2%포인트 격차가 났다. 없음 11.3%, 모름 7.9%다. 국정 부정평가층(707명)은 한동훈 37.3%대 원희룡 17.8%으로 나타났다. 이념 보수층(241명)은 한동훈 52.1%대 원희룡 19.8%, 진보층(261명)은 한동훈 35.0% 대 원희룡 19.2%, 중도층(400명)은 한동훈 46.8%대 원희룡 16.1%다. 이는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21~22일 실시한 72차 CATI 정례조사 결과(전국 1001명·오차범위 ±3.1%포인트·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응답률 12.8%·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와 대동소이하다. 당시 '한동훈-원희룡 당대표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284명)은 한동훈 67.0%대 원희룡 19.8%, 국정지지층(252명)에선 한동훈 62.7%에 원희룡 19.8%로 지지율 분포가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은 한 후보와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 간 당대표 선호도 조사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함께 실시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설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34.3%,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18.5%,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 5.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5.8%, 홍준표 대구시장(국민의힘) 4.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2%, 김동연 경기도지사(민주당) 1.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8% 순으로 지지가 높았다.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69.9%, 조국 4.0%, 김동연 2.9% 등 순으로 '이재명 1극' 선호를 보였다. 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44.9%, 조국 28.1% 순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한동훈 53.9%에 오세훈 11.4%, 홍준표 7.9% 3인만이 5%를 넘겼다. 무당층은 없음/모름이 과반이지만 한동훈 10.9%, 이재명 8.2%, 홍준표 6.8%, 안철수 6.6%, 오세훈 6.3%, 조국 4.4%, 이준석 3.2%, 김동연 1.4% 순으로 다극 성향이 나타났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7-09

• 한동훈·유승민 연결시킨 홍준표 돌출 발언…“성공하면 尹정권 무너져”

  홍준표 대구시장 “그게 성공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것” “실패한다면 韓은 영원히 정치권서 사라질 것…‘배신의 정치’에 당해본 우리 당원들이 또 당할까”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그간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돌출 발언을 쏟아냈다. 홍준표 시장은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게 성공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것이고 실패한다면 한동훈 후보는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배신의 정치'에 당해본 우리 당원들이 그걸 잊고 이번에도 또 당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날 홍 시장은 "지난 총선 때 한동훈 후보가 당내 지도부는 제쳐두고 데리고 온 '얼치기 좌파들'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의 조언만 들었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다"라며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의 편을 들어 전당대회 개입까지 하는 걸 보니 그게 사실인가 보다"라는 저격성 글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그는 "핸드폰 비밀번호가 27자리라서 알 수는 없지만 참 당 꼴이 말이 아니다"라면서 "그런 얼치기들에게 총선 때부터 당이 휘둘리고 있었다니 가당치도 않다. 모두들 정신 차리세요"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홍 시장. 지난 대선 때는 나한테 자기 방송에 출연해 달라고 간청해서 내가 돈도 안 받고 시간 내서 출연해 줬는데…이제 와서 저렇게 배신을 때린다"며 "그때는 '얼치기 좌파'에게 휘둘리지 못해 안달을 하시더니, 그새 사정이 달라지신 모양이다.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 교수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나를 자꾸 걸고넘어지는 것은 한 후보를 '좌파 프레임'에 가둬놓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 나랑 사진 못 찍어 안달하던 분들이 3년이 지난 지금 189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새 국민의힘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우경화'됐다는 증거"라고 홍 시장을 비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홍 시장, 원희룡·나경원 당대표 후보 모두 3년 전에는 저랑 엮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거짓말까지 해가며 저러는 것을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제 것이 아닌 걸 탐하려다 보니 사람들이 추해지는 것"이라고 홍 시장과 원희룡·나경원 후보까지 동시 타격했다. 그러면서 "듣자하니 '한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지요? 그걸 보면 이번 소동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민주화가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전두환 일당의 심경이랄까? 이번 사건은 결국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친위 쿠데타'의 시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에) 성공했지만, 이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젠 예전의 지지자들이 아니다. '한동훈 대세론'이 괜히 만들어졌겠나"라면서 "거기엔 윤석열 정권과 친윤 십상시들에 대한 지지층의 일정한 평가가 반영돼 있는 것이다. 허접한 음모로 그걸 뒤집을 수 있다고 믿으면 바보"라고 국민의힘 내 '한동훈 대세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또한 진 교수는 "물론 그 바보짓 밖에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사정은 이해가 간다"며 "그들의 문제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자신들의 허접한 계략에 속아 넘어갈 등X들이라고 굳게 믿는 데에 있다.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라고 개탄했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7-09

• 정청래 구설에 불교 이어 해병대까지 뿔났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보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들에게 모욕을 주는 언사를 하면서 자제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의원은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도중 증인 퇴장 조치 등을 한 것에 대해 비판받고 있다. 그는 회의 도중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0분씩 퇴장시켰다. 또 이 전 비서관을 향해 “이름에 ‘시원하게 답변하라’는 뜻도 담겨 있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공부 좀 해라” 등 설전을 주고받는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됐다. 지난 27일 해병대 예비역단체는 총궐기대회를 열어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신길 해병대 예비역 장군은 “정청래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북한의 위협에 전선으로 뛰어갈 것이냐. 그 상황에서도 군 장성의 군기를 잡을 것이냐”며 “군 사기와 전투력 약화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6일 정청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욕했다는 게 이유다. 또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막기 위해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 행보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주의는 소수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당에서도 국회 소수당인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과거에도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와 대립구도를 세운 바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사찰이 징수하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규정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물의를 일으켰다. 불교계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사과했다. 당시 당대표를 맡았던 송영길 전 의원과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사과한 후였다. 정청래 의원의 행보가 몰상식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원장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진행을 위해 당적을 불문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어겼기 때문이다. 또 과거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가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사건을 일으킨 바 있음에도 주의하기는커녕 경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