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회 기사

• 삽교호 갈대밭 수만평 싹둑…경찰, 수사 착수

  사료용으로 불법 채취 주민이 신고…곤포 사일리지 200개 발견 [이코노미서울=서규웅기자] 충남 예산과 당진에 걸쳐 있는 삽교호 일대의 갈대밭 9만여㎡가 무단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예산군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께 삽교호 일대 갈대밭이 누군가에 의해 9만3000㎡(2만8000여평)가량이 불법 훼손됐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양 시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훼손 면적은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일대 삽교천변 8만3000㎡와 당진시 우강면 4개 마을 1만㎡ 등 9만3000㎡에 달한다. 이곳에서 축사 사료용으로 불법 채취해 미처 반출하지 못하고 현장에 방치한 곤포 사일리지(압축포장)는 삽교호 예산 행정구역에는 173개, 당진 쪽은 30여개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상당한 양이 반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삽교호 일대 주민 유이계 씨(소들섬과 우강사람들 대표)는 “삽교호 갈대밭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등 수많은 생물의 중요한 서식처이자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갈대 채취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대를 무단으로 훼손한 자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축사 사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갈대밭을 불법 채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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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영장실질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법원 “국가, 300만원 배상”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경찰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정인재)는 최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듬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호송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했는데 모욕감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2021년 인권 침해로 인정하자, 경찰은 수갑 사용과 관련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목사는 당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해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관이 전 목사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호송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 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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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文 '투기와 전쟁' 중 문다혜 갭투자했다…"억대 시세차익"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19년 5월 태국에 머물면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받은 문씨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7억6000만원에 양평동 주택(대지면적 84.6㎡, 지하 1층과 1·2층, 옥탑)을 대출 없이 갭투자로 매입했다. 문씨는 서울 구기동 빌라 매각 대금(5억1000만원), 현금(2000만원)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문씨가 갭투자로 양평동 주택을 산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문씨는 전 남편인 서모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함께 태국으로 떠났다. 문씨는 주택 매입 목적이 임대(전·월세)라고 표기했고, 2020년부터 에어비앤비용 숙소로도 활용했다. 서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서씨가 타이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과 주거비 등이 양평동 주택 매입에 사용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문씨의 갭투자를 두고 여권에선 “내로남불 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투기 수요 근절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3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씨의 양평동 주택 매입 전 발표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2주택 이상 전세자금대출 금지 등 실거주 외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혔다. 문씨는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샀지만, 태국에 머물며 갭을 낀 덕분에 규제를 피해갔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씨는 매입 1년 9개월 만인 2021년 2월 1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양평동 주택을 매각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 보고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요가 강사 외 특별한 직업이 없던 문씨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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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김일성 티 입고 주체사상 책 읽은 단체… 2년간 세금 5550만원 지원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김일성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북한 체제 선전 도서를 읽으며 6·25 때 지리산에서 빨치산과 함께 체류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기도 한 단체의 사업에 수천만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국민의힘) 의원실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南北) 사업’ 명목으로 정부 예산을 받아온 A단체가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에는 2021년 9월 김일성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주체사상 에세이’ 책을 들고 회의를 하는 모습이 사업의 실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문화 격차에 대한 연구자·활동가·예술가들의 실천을 공유하고 탈(脫)분단 담론의 가능성을 조망한다’를 활동 목적으로 내건 이 단체는 2022년 6월엔 빨치산과 함께 지리산에 있었던 인물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부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 단체에 2년간 총 5550만원을 지원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이 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역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고, 향후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내부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A단체는 ‘남북 탈분단을 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연구 모임 및 워크숍, 강연, 전시회 등을 펼쳐왔다. 조선일보는 “A단체 관계자에게 활동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에도 반(反)국가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9년부터 4년간 부산에서 열린 ‘후쿠오카 조선가무단’ 참여 문화제에 총 1억2150만을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1966년 결성된 후쿠오카 조선가무단은 지난해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판결한 조총련 산하 단체로, 일본에서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크쇼’ 등의 문화 행사를 개최해왔다. 정부가 남북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남북문화교류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사업 44건에 155억여 원, 국가유산청은 7건에 66억여 원 규모 예산을 각각 지원했으나, 협의회 심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관련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6년간 남북 체육 교류를 위해 112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률은 41%에 불과했다. 국가유산청은 개성 만월대 공동 조사 등을 위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7건 6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기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의 사업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문화교류협의회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단체를 지원할 때 어떠한 견제도 없었고, 실제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문화 체육 분야 남북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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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4

• 김민재, 4년만에 이혼... "아이를 1순위 두고 최선 다할 것"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민재 선수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며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으며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김민재 선수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김민재 선수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재는 중국 슈퍼리그 베이징궈안 소속으로 활동하던 2020년 5월 결혼해 딸 1명을 낳았다. 유럽 무대에 도전한 그는 2021년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페네르바체, 2022년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를 거쳐 지난해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 입성했다. 국가대표로는 A매치 67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 중이다. 10월 A매치 2연전에선 부상으로 합류하지 못한 손흥민을 대신해 임시 주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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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이중근 노인회장 "노인연령 65→75세 상향 조정 건의"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이중근(83) 신임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 기준을 재정의 하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해 75세로 높일 것을 대한노인회 명의로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1970년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이자 국내 최대 노인 단체다. 3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 명 중 20세 이하 1000만 명을 제외하면 남은 2000만 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 첫해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노인의)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회장은 ‘재가(在家) 임종 제도’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노인들이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현재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다”며 “요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간병인 예산을 만들어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인 돌봄을 위한 외국인 간호조무사의 국내 취업 허용 등도 제안했다. 제19대 대한노인회장에 당선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그간 개인으로 265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고, 그룹 차원에선 1조1800억원을 기부했다. 그의 결단으로 부영그룹은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올해 66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영은 지난 7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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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1

• 인권위 "민주당 전 의원 '태영호 쓰레기' 발언은 인권침해"

  [이코노미서울=사회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향해 '쓰레기'라고 한 전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전 의원의 '쓰레기' 발언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모욕적 발언을 할 경우 신속히 징계절차를 밟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는 박 전 의원이 현직 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수준의 결정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서도 의원들의 모욕적 발언과 관련한 진정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의원들의 인권침해적 발언들이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이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현역이던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를 하던 태영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국회법 146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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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 문다혜, 3차 술집에 남성 1명과 동행..."처음부터 꾸벅꾸벅 졸았다"

  [이코노미서울=사회팀]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당일 저녁 3차로 간 술집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옆 차선에 있던 택시와 추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문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씨는 3차로 들린 한 음식점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고 한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7일 본지와 만나 “동행한 남성 1명과 함께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 등 약 2만원 어치의 안주와 술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씨는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있었다”며 “3차에서는 아예 술을 안 마신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동행한 남성도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음식점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택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협조한 뒤 파출소로 인계, 귀가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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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파주~서울 20분, 강릉~부산 기차여행... 연말 철도 개통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올 연말 전국에 동해선 등 철도 노선 11개가 한꺼번에 개통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철도 노선이 한꺼번에 뚫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경북 포항~강원 삼척을 잇는 동해선이 개통해 부산에서 강릉까지 동해안을 따라 열차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청량리부터 부산 부전까지 중앙선 복선 전철이 완성된다. 여기에 최고 시속 260㎞인 신형 KTX 열차가 투입된다. 1970~1980년대 MT 명소를 오간 경기 교외선은 2004년 적자로 멈춰 선 지 20년 만에 재개통한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와 서울역을 잇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개통해 50만 운정·일산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대구·구미·경산은 수도권처럼 전철로 연결된다. 지방에 처음 생기는 광역 전철망이다. ‘역대급’ 개통을 앞두고 전국 곳곳이 이미 들썩이고 있다. 포항~삼척 간 동해선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포항~영덕 구간 공사를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전체 구간이 열린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이현주(42)씨는 “동해안은 가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갔는데 올겨울에는 울진에 대게 먹으러 가려고 한다”고 했다. 올 연말 최고 시속 150㎞인 ITX-마음 열차를 먼저 투입한 뒤 수요를 봐서 더 빠른 KTX-이음 열차도 운행할 계획이다. ITX-마음 기준으로 강릉에서 부산까지 3시간 50분이면 갈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제 강원도에서 경북, 울산, 부산까지 1일 관광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아름다운 동해안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포항~삼척 노선이 개통하면 서울도 울진과 철도로 연결된다”며 “정부에 서울~울진 직통 열차 운행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교외선은 이달 시운전을 거쳐 12월부터 열차가 다시 달린다. 코레일은 1970~1980년 당시 교외선의 간이역 모습을 그대로 살릴 계획이다. 열차도 복고풍으로 만든다. 교외선이 지나는 경기 고양·양주·의정부는 교외선 역과 관광지를 잇는 시티투어 버스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정차역을 과거 12개에서 6개로 줄이고 2량짜리 열차를 투입한다. 요금은 어디서 타나 2600원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출퇴근하는 시민도 많아 적자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량리~부전 간 중앙선 복선 전철은 사실상 ‘경부선 2′ 역할을 하게 된다. 신형 KTX-이음 열차가 청량리~부전을 2시간 50분에 연결한다. 여기선 정차역 유치전이 치열하다. 부산 기장군·동래구·해운대구, 울산 북구·울주군 등 5곳이 경쟁 중이다. 울주군은 군민 10만7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국토부에 냈다. 기장군은 유치원생들이 ‘유치 소망’ 동영상도 찍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정차역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정차역이 늘어나면 고속철이 완행열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말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50분(경의중앙선 기준)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고양 킨텍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동대구~경산을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는 대구와 경북을 수도권처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든다. 경산 사는 주민이 40~50분이면 구미 전자회사로 출근할 수 있다. 환승 할인도 생겨 버스에서 전철로 갈아타면 전철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철도 개통이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이 철도 덕분에 거대한 도시권이 됐듯, 지방도 철도가 도시를 집적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상권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철도가 큰 도시로 주민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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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의대교수들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의평원 말살 시도" 결의대회

  박주민·안철수·박인숙 전현직 국회의원 참석…"의대증원 철회해야" [이코노미서울=사회팀] 의과대학 교수들은 3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대를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의대교수들은 3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분명 의대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이제는 의평원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평원을 말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할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곧 시작되는 국감에서 의평원 무력화와 의대 부실화를 초래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밝혀달라"며 "정부의 의평원 말살 시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유행에도 의료계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했고, 우리나라의 방역 사례는 전 세계 모범이 됐지만,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일방적인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보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정갈등) 8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2천명이라는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의대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한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최초로 교수들이 모이는 집회의 자리"라며 "우리의 투쟁이 시작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의비 주관, 전의교협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 대부분은 의대 교수들이었다. 집회 신고 인원은 500명이고, 경찰 추산 350명, 주최 측 추산 5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교수들은 '교육농단 저지하여 의평원을 지켜내자', '교수들이 합심하여 국민건강 수호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정상화하려는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막고 끌어내고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들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며 "그러더니 이제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의학교육평가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번 국감 등을 통해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교육이 보다 정상화되고 질 높은 수준으로 담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무리 의사가 늘어도 의료 수준이 추락해 의료사고가 더 생기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실력이 부족해도 의사 고시를 통과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가장 큰 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이 사태의 발단은 2천명 의대 증원이지만, 그 바닥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한 데 있다"며 "젊은 의사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평생 치열하게 노력하며 꿈꿨던 미래를 빼앗겼고, 심지어 의사는 정부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공공재 노예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천명 철회는 2026년이 아닌 내년부터 해야 한다"며 "정부에 어설프게 끌려다니지 말고 대충 합의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등에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대규모 의대 인증탈락으로 무리한 의대 증원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의평원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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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