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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4.08 17:17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이 주택 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도 존재한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을 정부가 추진하는 뉴빌 사업 등과 연계하는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선도(先導) 지구를 지정하고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년간 총 63% 올랐고, 이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2배 증가해 전·월세 세입자 등 취약 계층에게 부담이 전가됐다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