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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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대통령제 변경 필요” 이재명 “헌정질서 신속 복귀”
    尹 탄핵안 가결 뒤 첫 대표 상견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나 “정치공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권 권한대행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해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질서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제안 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로선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에 맞춰 지금까지 형식적인 균형재정, 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미약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집행도 안 됐는데 급하지 않나. 만약 편성된다면 구체적 항목에 대해 합의돼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저희 대학 선배님이고,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한, 옆방을 쓰던 선배님”이라면서 “(권 권한대행과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발언에 웃음으로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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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검찰, '내란 혐의' 尹대통령·이상민 사건 공수처로 이첩
    [이코노미서울=사회법조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협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사흘 뒤인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반면,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러다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한 시한인 이날 오전 만나면서 협의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법 위반 등의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 이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한이 없어 검찰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해야 한다. 석동현 변호사 "尹, 법률적으로 내란죄 고민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대응할 것" 수사·탄핵심판 별개 대응…수사기관 조정 주장…출석요구엔 "며칠내 입장 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한다는 의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출석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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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현대로템,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본격 운행 돌입
    국산 기술로 탄생한 열차제어시스템이 첫 정규 영업 운행에 돌입했다. [이코노미서울=김시남기자] 현대로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4일부터 운영하는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 노선인 대경선(구미역~경산역, 61.85km) 전동차에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Korean Train Control System-2)’이 처음 적용됐다고 16일 밝혔다. KTCS-2는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인 국내 신호시스템 표준화와 국산화 계획에 따라 개발됐다. 현대로템은 2012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해당 과제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함께 연구기관으로 참여했다. 2018년까지 68개월 만에 KTCS-2의 연구개발, 성능 검증, 제품 인증을 마쳤다. 기존에는 국산화된 철도 신호 기술이 없던 탓에 외산(外産) 신호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KTCS-2는 국내 철도망의 표준화는 물론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차량 운행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경선은 KTCS-2가 사상 처음으로 공식 적용된 차량이 운행되는 철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유럽연합의 열차제어시스템(ETCS, 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규격을 충족하고 있어 해외 신호체계와 호환도 가능하다. 앞으로 KTCS-2가 고속 선로를 포함한 국내 철도망에 확대 적용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지난 6월 사상 첫 수출 성과를 이뤄낸 ‘K-고속철’에 이어 ‘K-철도신호’의 해외 진출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KTCS-2는 ETCS Level-1, Level-2와 모두 호환된다. 다만, 현재 대경선의 지상 신호방식에 따라 Level-1 방식으로 운영된다. Level-1은 선로변에 설치된 발리스(Balise)의 전송 정보를 통한 열차 제어 방식이며, Level-2는 ETCS Level-1에 추가로 차상-지상 설비 간 무선통신을 활용한 열차 연속 제어가 추가된 방식이다. 발리스는 선로 중앙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돼 열차의 위치와 제한 속도 등 운행 정보와 선로 정보 등을 전송하는 지상 장치이다. 현대로템은 신호체계 표준화로 보다 쾌적한 철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산 신호시스템 운영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고속철도 인프라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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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심진섭의 금융권소식]
    ▲우리소다라은행, 포스코 인니법인에 공급망금융 등 2억달러 지원 운영자금, 공급망금융, 환헤지, 임직원 대출 포함한 총 2억불 규모 금융지원 MOU 체결 수입재 대비 원가 경쟁력 강화와 재무 건전성 확보 기여… 안정적인 성장 동력 제공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법인장 김응철)이 지난 17일 포스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크라카타우포스코와 손잡고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응철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과 정범수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 등 두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소다라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우리소다라은행은 협약에 따라 △운영자금 △공급망금융 △환리스크 헤지 △임직원 대출 등 종합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 후 단일 기업으로 가장 큰 규모인 미화 2억불을 지원받아 중국산 수입재 범람 속에 원가 경쟁력 및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우리소다라은행이 현지 진출 포스코 계열사 및 협력사의 환리스크 관리, 원가 경쟁력 확보, 수출입 파트너사와의 빠른 자금 회전 등 금융니즈를 파악,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안해 체결됐다. 우리소다라은행 김응철 법인장은 “이번 MOU를 계기로 현지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와 협력사에도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단기 금융지원에 머물지 않고 크라카타우포스코와 우리소다라은행이 장기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 홈페이지, 웹어워드코리아 2024 PC웹 최고대상 수상 지난 7월 개편한 그룹 홈페이지, 혁신성과 우수성 인정 받아 시상식 최고 영예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올해로 21회째 맞는 국내 최고 권위의 웹 평가 시상식인 ‘웹어워드코리아 2024’에서 올해 개편한 그룹 홈페이지가 PC웹 부문에서 최고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관하는 ‘웹어워드코리아’는 매년 국내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단이 선정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에 대한 시상식이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총 12개 부문, 60개 분야에서 총 323개의 웹사이트가 후보에 올라 온라인 예선부터 본선, 결선 PT 심사까지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 결과 신한금융그룹 홈페이지는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 받아 시상식 최고 영예인 PC웹 최고대상을 수상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7월 사용자 편의성 및 정보 가독성을 높인 UI/UX 디자인과 PC, 모바일, 태블릿 등 기기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그룹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이와 함께 자주 찾는 기능 중심으로 메뉴 구조 및 콘텐츠를 재배열하고 ‘IR캘린더’ 및 ‘CEO 주주서신’ 등의 페이지를 신설해 신한금융그룹의 주요 소식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IBK기업은행, 고향사랑기부제 서비스 출시 i-ONE Bank 앱에서 고향사랑기부 및 답례품 선택 가능 고향사랑기부하면 세액공제, 지자체 답례품 수령 등 혜택이 다양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i-ONE Bank에서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서비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고향이나 관심이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직장인이라면 최대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부금의 최대 30%를 포인트로 받아 기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도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의 ‘고향사랑e음’에서만 기부가 가능했으나, 이제 i-ONE Bank에 접속만 하면 누구나 빠르게 기부할 수 있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보도 쉽게 알아볼 수도 있게 됐다. ▲BNK부산은행, 교육 커뮤니티 서비스 ‘모락’ 출시 금융권 최초로 학업 관련 커뮤니티 플랫폼 선봬 다양한 학교·학급 운영관련 정보 전달 BNK부산은행은 학교와 학부모가 간편하게 소통하고 학급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커뮤니티 서비스 ‘모락’을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17일(화) 밝혔다. ‘모락’ 커뮤니티 서비스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이용 고객은 원하는 학교의 공지사항, 학사 일정, 시간표, 급식 등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교사는 본인이 맡은 학급의 ‘클래스’를 개설하고 알림장, 학급 일정, 과제 제출 현황, 출결 등 학급 운영에 관련된 정보를 학부모에게 간편하게 전달한다. 상담예약, 설문조사, 체험학습 신청 등 수기로 관리했던 기존 행정업무도 ‘모락’을 통해 전산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안심번호를 부여받아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 노출 없이 학부모와의 통화가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AI 음성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요약된다. 학부모는 놓치기 쉬운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온라인 상담 예약 등으로 담당 교사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특히 자녀의 알러지 정보를 등록하면 학교 급식에서 주의해야 할 음식을 알려주는 ‘알러기 알림’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BNK 부산은행 김진한 디지털금융본부장은 “부산시교육청 주거래 은행으로서 더 나은 교육환경 만들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부산은행의 디지털 역량을 집중했다”라며 “향후에는 해당 서비스를 확대해 가족, 모임 등 일상생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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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외국인 MZ, 대한민국 로컬여행 1번지 완주군에 반하다
    로컬관광으로 완전해진 고을, 완주(完州)… 맛·쉼·달빛으로 더욱 강해지다 [이코노미서울= 서규웅기자] 월드 스타 BTS도 방문한 한 그루 나무가 위치한 오성제 저수지, 정원과 뮤지엄을 품은 아원고택으로 유명한 완주군이 특유의 고즈넉한 매력으로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국내 로컬관광의 1번지로 불리는 완주군은 2024년 지역 특유의 매력과 감성을 담은 미식관광 상품을 개발, 팸투어를 통해 외국인 MZ들의 큰 호응을 얻어 완주형 로컬 미식 관광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완주형 로컬 미식 관광의 글로컬 경쟁력 확인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59.8%의 외래관광객이 식도락관광을 방한 고려 요인으로 선택,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국민여행조사에서도 국내 관광객의 21.3%가 음식을 중요한 여행지 선택 요인으로 응답했다. 해외 관광지에서도 현지 쿠킹클래스 참여와 현지 맛집을 경험하기 위한 수요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로컬푸드 경험이 중요한 관광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완주군은 올해 맛과 쉼을 더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완주형 로컬 미식 관광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그 수요와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역특산품인 한우, 순두부는 물론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완주 곶감과 우리나라 최초의 생강 재배지답게 최고 품질의 생강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들을 선보인 완주의 로컬 미식 투어는 오로지 완주에서 생산된 완주만의 스토리를 담은 ‘진짜 로컬’ 푸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로컬관광 1번지 답게 완주에서는 로컬푸드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와일드 & 로컬푸드 축제’를 개최, 올해 10개국 240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것은 물론 높은 만족도를 보여 글로컬 미식 도시로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했다. 특히 투어 사전참가 신청이 조기에 매진돼 완주형 미식 관광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11월에 진행된 ‘완전한 맛, 완주에서 즐겨봐’를 주제로 한 미식관광 프로그램은 완주군의 숨겨진 ‘맛과 쉼, 그리고 달빛’이 어우러진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는 치유농장에서의 수확 체험과 맛을 결합한 ‘치유형 로컬 미식 프로그램’과 가을밤 달빛 아래 소양고택에서 즐기는 맛과 쉼을 주제로 한 ‘쉼, 고택투어’는 내국인은 물론 대만, 프랑스 등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 프랑스 참가자는 자연 속과 고택이 어우러진 곳에서 로컬푸드와 독특한 체험은 오직 완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SNS에서 주목받는 로컬 복합문화도시 완주는 최근 몇 년간 SNS에서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로컬 복합문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완주여행’, ‘#아원고택’ 등의 해시태그는 수만 건의 게시물을 기록하며,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로컬여행·힐링 여행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완주만의 자연과 특유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인생샷 명소인 고택과 ‘힙’한 로컬 문화공간들이 입소문을 타며, 젊은 세대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완주의 고택 스테이는 단순한 전통가옥 숙박의 개념을 넘어선다. 아원고택, 소양고택과 같은 복합 한옥 문화체험관은 전통의 보존과 현대적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아원고택은 한옥의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주군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다. 200년이 넘은 고택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객실과 뮤지엄에서는 정기적으로 현대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소양고택 역시 전통 한옥스테이에 더해 음악 감상과 독서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경험을 제공한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완주 로컬문화관광의 핵심축이자 랜드마크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양곡창고로 사용되던 건물들을 예술공간으로 재해석한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관, 실내외 공연장, 카페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함께 지역 예술 작품과 특산품을 선보이는 보부상마켓 등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는 로컬 문화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완주군은 2024년의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2025년에는 ‘맛·쉼·달빛’을 테마로 완주형 로컬관광을 강화하고자 한다. ‘맛’의 미식관광, ‘쉼’의 힐링관광, ‘달빛’의 야간관광 등 관광객 체류시간 연장 요소를 갖춘 테마로 로컬관광 1번지에서 체류형 로컬관광지 완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관광 여건 및 인프라 확충 및 개선,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우리 군이 기존 로컬관광 1번지에서 완주 특유의 ‘맛·쉼·달빛’의 테마를 더해 누구나 좀 더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글로컬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매일매일 성장하는 완주 관광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완주 관광과 관련한 내용은 완주군 문화관광 누리집(https://www.wanju.go.kr/t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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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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