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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절친’ 석동현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배상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
    “개인 피해감정, 국제분쟁 끌고가는 건 하책” “반성·사죄 요구도 그만하자”며 SNS 글 올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7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과 관련해 “단순히 찬반 문제를 떠나서 그 방법이 떼법이 아닌 국제법에 맞는 해법”이라며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로운 한·일관계와 세계를 주름잡을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차관급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의장은 윤 대통령이다. 석 처장은 “내가 아는 한, 사태의 맥락과 정곡을 가장 잘 찌르는 법률가 출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일 양국 간에는 청구권 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청구권은 더이상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 정부가 보상을 했던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무식한 탓에 용감했던 어느 대법관 한 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도 않고 또 외교부나 국제법학회 등에 의견조회도 하지 않은 채 얼치기 독립운동(?) 하듯 내린 판결 하나로 야기된 소모적 논란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컸다”고 말했다. 석 처장은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나의 피해에 대해 국가의 대리 보상은 싫고 기어이 상대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식의 당사자 개인 감정은 이해할 만한 여지라도 있지만, 국가가 그런 개인 피해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말했다. 석 처장은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며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천황이나 총리가 사죄 안 한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번 했지만 진정성 없다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100년 지나서도 바짓가랑이 잡아당기면서 악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톱클라스 국가다. 죽창가 부르는 마이웨이, 혼밥이나 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법 규범과 상식을 지켜야 국격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말뿐인 대통령이 아니라 실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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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03월 07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올 하반기 4년 만에 엘니뇨 온다…"애그플레이션 우려"...국제금융센터 보고서...7월 엘니뇨 가능성 50%↑…국제원자재 수급 영향 전망..."농산물시장 안정 훼손 우려 커…선제 대응해야" ☞ 임기 남았지만 줄줄이 사표 공공기관장 100명 '물갈이'...코레일·수자원공사 등 공석...文정부 임명 인사 속속 퇴진...올해 임기 만료 기관장 57명 ☞ "올해도 신냉전 이어진다"…'안보, 에너지 자립 ETF' 질주...러·우크라 전쟁으로 글로벌 군비경쟁...'미들급 무기' 대량생산 한국기업 주목...러시아의 對유럽 가스공급 중단 여파...태양광·원자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각광 ☞ "번호판 절단에 사용료 요구까지"…화물차주 지입제 피해 253건 접수...국토부, 3월17일까지 피해신고 기간 운영...위법 사항 수사의뢰 ☞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달라질까?"2030 직장인 57% "현 근로체제 개선돼야"...전경련, 지난달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일한만큼 성과" 아니..추진 향방 '촉각'...주 3,4일 근무-주 1,2일 휴무 방식 선호...정부 추진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엔 '긍정' 《금 융》 ☞ 금융당국 “상반기 중 STO 제도화 법안 국회 제출”...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증권사,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 STO 문턱 낮춰야”...학계, “테라-루나 수사 어려워···디지털자산법 필요” ☞ 상환기간 2년 늘리면 못받던 대출 가능···'아파텔' 역차별 사라진다...DSR 부채 산정방식 개선...오피스텔 상환기간 일괄 8년 고정...'DSR 40% 규제'에 대출길 막혀...10년으로만 늘려도 1.7억 가능...실수요자 제도개선 목소리 커져...당국, 실 상환기간 맞춰 개편 검토 ☞ 尹대통령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기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하라"...대통령실 "서울 이전, 국회에서 논의"...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저" 지적 ☞ 실버게이트 악재 뭐길래…코인시장 다시 찬바람?...실버게이트 위기 터지자 비트코인 200만원 빠져..."유동성 우려, 시장에 직접적 영향 미칠 것" ☞ 인뱅도 못 깬 ‘5대銀 과점 벽’ 누가 깨나...인뱅 출범에도 시중은 점유율 ↑...경쟁자 투입 역부족 ”탁상행정”...지방銀 등 규제 해소 목소리도 《기 업》 ☞ 메모리 반도체 불황에도…삼성 작년 4분기 점유율은 되레 상승...삼성전자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 46.9%…전분기보다 6.3%p ↑...D램 점유율도 전분기보다 4.4%p 상승…불황에도 '1위' 굳건 ☞ SK케미칼, 재활용 페트 시장 선점 가속화…"글로벌 진출·사업 확장"...중국 그린소재 업체 사업 양수도 계약…"리사이클 사업모델 고도화" ☞ AI 실제 쓰는 기업 2.7% 불과…"기술 가져와도 다룰 전문가 없어"...AI 전사 키우자 산업계 AI 활용 더딘 이유...중소·중견社 AI 도입 엄두 못내...현장서 쓰려면 표준화 필요한데...비용보다 사람 없는 게 더 '문제'...AI 플랫폼은 빌려 쓸 수 있지만...인력은 그렇지 못해 '육성' 절실...데이터 관리 전문지식 교육해야 ☞ "미래 시장 선점한다"…삼성전자, XR 사업 본격화...시각 보조 솔루션 '릴루미노' 보급 첫발…구글·퀄컴과 'XR 동맹' 등 기술 개발 박차 ☞ 대우조선해양, 지난해 적자 폭 축소…“수익성 점차 개선”...지난해 영업손 1조6135억원…매출액은 8.3%↑...4분기도 외주비 상승·임단협 타결금 지급에 적자...“선박 수주잔량 LNG선 절반 넘어 수익성 개선” 《부 동 산》 ☞ 아파트 규제 풀리고 '전세사기' 낙인…빌라시장 쑥대밭...전국 빌라 거래량 역대 최저...1월 6037건…1년새 반토막...아파트 전셋값 하락에 수요 '쑥'...강서구 중개업소 "빌라 추천 꺼려" ☞ 이촌·반포 소규모 단지 "계산기 두드려보니 리모델링뿐"..."재건축은 사업성 떨어져"...30가구 이촌동 코스모스맨션...조합설립인가 받아…본격 시동...반포 현대동궁, 추진위 설립..."재건축하면 분담금 2억 → 4억" ☞ 제주 제2공항 추진 본격화…전략환경평가 '조건부 통과'...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등 제기 조건 적극 이행…전환평 자료 즉시 공개 ☞ 지난해 아파트 절반은 가격상승 또는 유지..."과도한 불안 금물"...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3.12%↓...20% 이상 급락 6.5%...전문가들, 올해 집값 하락 지속 전망...내년 반등 예상 ☞ 황금알이 애물단지 추락…“분양권 포기 안돼요?”...중도금 대출까지 받았다면...계약해제 관련 분쟁 소지 있어...취득세 감면도 실입주만 해당...뒤늦게 “허위광고 속아” 분쟁 《사 회 유 통》 ☞ 빗장 풀린 '화상투약기' 9개월째 가동 못해...개발 10년만에 규제샌드박스 통과...2월부터 10곳 운영하기로 했지만...복지부 현장실사 지연으로 '발목'...인천·경기 이번달 중순 가동 목표 ☞ "英단어 문제좀 내줘"…교육계도 챗GPT 붐...학원가 레벨테스트할 때...챗GPT활용해 문제 출제...영어 관련 지문 입력하면...어휘 뜻과 예문까지 제공...공교육도 AI교과서 도입 ☞ “해상 마약 유통 꼼짝마”…제주해경, 마약수사대 신설...‘수사반’을 ‘수사대’로 격상·신설...“마약범죄 뿌리 뽑을 생각”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했더니, 사망자 절반 이상 줄어...행안부, 2022년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교통사고 발생건수 연평균 2870→1911건...사망자 36.6→16명, 부상자 4422→2753명 ☞ “여기가 범죄의 천국이냐?”...CCTV 5배 이상 늘렸다는 이곳은...제주, 10년새 1만4000대 늘려...5대 범죄건수 3000건 줄어들어...올해도 661대 추가 설치하기로 《국 제》 ☞ 日, 반도체 3대품목 수출규제부터 양자협의 재개 발표까지...2019년 7월 일본 전범기업 상대 대법원 판결 보복성 조치...WTO 분쟁해결절차 잠정 중단…화이트리스트 재포함 전망 ☞ “봄나들이 가긴 글렀네” 중국 핑계로 올리겠다는 이것...사우디, 아시아.유럽 콕 집어...“내달부터 원유 수출가격 인상”...팬데믹 이후 中시장 재개방 조짐...아랍라이트 배럴당 2.50달러로 ☞ 정찰 풍선 이은 '항만 스파이' 美 "中크레인은 트로이 목마"...美국방부, 정찰 의혹 조사..."화물 출처 추적 첨단센서로...미군 감시·항구파괴 가능성"...美크레인 시장 80% 장악한...中ZPMC, 제2 화웨이 될수도...中"크레인 우려는 피해망상" ☞ "자녀 사진 올리는 데 판사도 개입?"... 프랑스는 '셰어런팅 금지법' 논의 중..."아이가 13세 되기 전 SNS 공유 사진 1300장"...'범죄 연루' 우려도... 의회, 관련 법 논의 본격화 ☞ 3년간 200만명 감소···러시아에 ‘인구 재앙’이 다가온다...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 증폭...징집 피해 100만명이 탈출 추정...남성 기대 수명도 64.2세로 급감...50년 내 인구 1억2000만명 예상 [편집국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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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윤 대통령 "한일 협력, 세계 전체의 평화를 지켜줄 것이 분명" 일본 국민, 여행 규제
    윤 대통령 "한일 협력, 세계 전체의 평화을 지켜줄 것이 분명" 일본 국민, 여행 규제 풀리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한국 1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가 6일 발표한 배상 관련 해법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어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 현황은, 우리 국민들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들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며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김제 소방관 순직 비보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제 소방관 순직 비보에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밤 전북 김제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제 진압중 소방관 한 분이 순직 했다는 비보를 접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순직한 성 소방관은 93년 생으로 지난해 5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김제소방서 금산 119안전센터에서 화재 진압요원으로 근무 해 왔으며 아직 1년도 안된 젊은 청년이다. 전광훈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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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기아, 3월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상시 채용 실시
    기아가 3월 20일(월)까지 3월 대졸 신입사원 상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eLCV(전기소형상용트럭) 비즈니스 △고객경험 △고객안전 △특수사업 △국내생산지원 △생산기획 △PT(파워트레인) 사업 △상품 △구매 △연구개발 △AutoLand 화성 △AutoLand 광명 △AutoLand 광주 등 각 본부 및 사업부에서 총 33개 직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채용 기간 기아는 현직자와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채용방식과 직무에 대한 소개 및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담해 상세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는 3월 6일(월)부터 서울 및 수도권 소재 13곳의 대학교를 찾아가 오프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3월 10일, 17일 양일간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채용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기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이브리드 채용 방식을 도입 중이다. 상반기에는 매달 직무별로 상시 채용을, 하반기에는 부문별로 일괄 채용을 실시한다. 상반기 기아의 신입 상시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매달 초 기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아는 구직자의 관점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과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담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규웅기자iev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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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서울시, 청년 미래 일자리 만든다… 신일자리 모델에 최대 2억3000만원 지원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기술·환경·커뮤니티 기반 미래형 일자리 모델 개발 지원 8일까지 접수 신청… 10여개 기업·단체 선정해 최대 3000만원 지원 미래 일자리 모델 및 구인처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 신모델 제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술·환경·커뮤니티 기반 미래형 일자리 개발에 서울시와 기업, 청년주체들이 직접 나선다. 서울시 청년허브는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미래일자리 개발에 나설 기업과 단체를 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성장과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불안이 크지만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양적 증가에 집중돼 있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1], 서울 거주 청년 10명 중 6명은 현재 본인의 직업에서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는 76.8%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또 2023년 서울 청년 패널조사[2]에서는 서울 청년 10명 중 6명이 현재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청년세대를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 분야로 고용(취·창업) 지원을 꼽은 응답자가 25.8%로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시 청년허브는 2022년부터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포용하면서도 기후위기, 팬데믹, 인구감소(지방소실) 등 경제·환경·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일자리를 발굴·연계할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과 유형을 만드는 혁신 구인처(기업·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전에 없던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지난해의 경우 청년 시각장애인 튜터를 통해 중도시각장애인에게 쉽고 재미있게 점자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기업 ‘오파테크’ 등 총 10개의 기업·단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청년세대의 안전과 안녕 위협 요소 해결 △고향사랑기부제 등 정책 연계를 통한 미래과제(인구소멸) 해결 등의 분야에서 청년 미래일자리를 만드는 10여 개 구인처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되며, 분야별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교육도 제공된다. 서울시 소재 기업·단체 중 정식 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2023 청년 미래일자리 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허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청년허브 사업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서연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혁신하려는 청년조직의 실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구직자가 아닌 구인처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시장 및 일자리 지원 정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허브는 청년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화와 청년 구직처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광훈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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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신한카드, 베베쿡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영유아 식품(이유식) 부문 국내 1위 기업인 베베쿡과 함께 ‘베베쿡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카드는 베베쿡 특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자녀로 둔 고객의 소비 패턴에 맞게 일상생활 쇼핑 서비스(할인점, 백화점, 할인매장)와 여가생활 쇼핑 서비스(커피전문점, 잡화, 온라인 서점)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먼저 베베쿡 앱에서 이용 시 10% 결제일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할인 적용이 가능하며, 할인 금액 기준으로 1회 1만원, 월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할인점(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메가마트·탑마트)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 △창고형 할인매장(이마트 트레이더스·롯데VIC마켓·IKEA) △마켓컬리 등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쇼핑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역별로 5% 결제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원까지 통합 할인 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커피전문점(스타벅스·커피빈·엔제리너스·투썸플레이스) △잡화(올리브영·다이소) △온라인 서점(교보문고·알라딘·예스24)에서도 영역별 5% 결제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월 최대 1만원까지 통합 할인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베베쿡 신한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3월 31일까지 이벤트 응모를 완료하고, 4월 15일까지 베베쿡 신한카드로 15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10만원 캐시백과 함께 베베쿡 ‘곰이’ 애착 인형을 제공한다. 최근 6개월 동안 신한카드(신용)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며, 15만원 이용금액 중 4만원 이상을 베베쿡에서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베베쿡 신한카드로 베베쿡에서 4만원 이상만 이용해도 베베쿡 ‘곰이’ 애착 인형을 받을 수 있다. 3월 31일까지 응모를 완료하고, 4월 15일까지 이용한 고객 전원에게 제공된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2만원, 해외 겸용(VISA) 2만3000원이다. 카드 서비스 및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베베쿡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진섭기자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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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03월 0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올해 1월 반도체 재고율 26년 만에 최고…수출에 악영향...265.7%로 1997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반도체 업황 악화로 수출 부진 지속 불가피 ☞ 물가, 금리에 국민연금까지…대한민국 중산층 허리 휜다...내집 샀다가 돌아온 기준금리 상승 부메랑...국민연금 보험료 25년만에 가장 큰 폭 상승 ☞ 3곳 이상 돈 빌린 다중채무자 31% '30대 이하 청년'...60대 이상 다중채무자도 급증…4년 만에 43.6%↑ ☞ 3·1절 휴일 우즈벡 정부 찾아간 공무원들, 국내 가전 수출 애로 풀었다...우즈벡 당국이 수입 가전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차별 높인 규제 도입하자 국내 가전기업 연 300억 수출 차질 위기...산업부 국표원, 우즈벡 현지 가서 협상...우즈벡 측, 규제 개정 절차 착수하기로 ☞ 교량·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 8곳, 25억원 투입해 개선키로...국토부, 충북 괴산 칠성교 등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8개 추가 선정 《금 융》 ☞ "VVIP 고객을 잡아라"…현대·삼성, 프리미엄 카드 전쟁...현대카드, 프리미엄 원조격 '아멕스 센츄리온' 단독 발급...삼성카드, 비자·마스터와 맞손···'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VVIP고객, 구매력↑ 연체율 ↓···프리미엄 카드 경쟁 점화 ☞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선진국중 가장 높은 수준"...금리 상승에 연체율도 뛰어…고위험 차주 비중 9.4% 달해 ☞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는 뛰어...오락가락 대출금리...미국발 긴축에 은행채 변동성 확대 영향...채권금리 0.6%p 뛰자 고정금리↑…신한·농협 최대 0.3%p 자진 인하...코픽스 0.47%p 떨어졌는데 변동금리 오히려 오르기도 ☞ “5년 만기로 안정성↑”…정부,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자산유동화방식 1300억원 지원···기업당 최대 120억...회사채 신용평가 B+ 등급 이상 중소기업 신청 가능 ☞ 국민연금, KT 압박하고 주식 550만주 팔아치웠다...국민연금, 대량 매도로 KT 지분율 10.63%→8.53%...KT 주식 연일 하락…52주 신저가 경신 《기 업》 ☞ 삼성SDI는 GM 美공장 채가고, LG엔솔은 日업체로…배터리 '꼬꼬무'...LG엔솔, 혼다 이어 도요타에 배터리 공급…미국 업체들 외 고객 다각화...포드와 튀르키예 합작공장 놓친 SK온, 저가 배터리 시장 공략 ☞ MZ세대 직장인 10명중 6명 “연장근로 유연화 필요”...전경련, 20~30대 직장인 702명 인식조사...57%는 "현행 근로시간제, 시대에 맞지 않다" ☞ KF-21, 눈 달았다…한화시스템, AESA 레이더 탑재...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탑재 비행시험...2026년 2월까지 시험…어성철 “글로벌 시장 도전” ☞ 日청구권자금 수혜기업들 "강제징용 기부금 출연요청 오면 검토"...포스코·도로공사·한전 등 "정부로부터 아직 공식요청 없어"...사회적 논의과정 예의주시…법률적 검토 필요성도 ☞ "여름 비빔면 시장 선점하자" 벌써부터 경쟁 돌입...농심·오뚜기, 비빔면 모델로 유재석·화사 낙점…시장 선점 위한 행보 본격화...준호 팬미팅 이벤트로 상술 비판 받은 팔도, 올해 비빔면 모델 선정 고심中 《부 동 산》 ☞ LH, 올해 전국 분양·임대 주택 7만4000여가구 공급...뉴:홈·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주택 6353가구...건설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 ☞ 부동산 전문가 95% "올해 하락", 반등 시점은 언제?...5일 전문가 설문조사 등 KB 부동산 보고서 발표...전문가 등 2025년보다 2024년 반등 응답 높아...가장 위축될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 꼽아 ☞ '리모델링 분담금만 4억'…재건축 두고 1기 신도시 주민갈등 격화...일산 문촌16, 강선14 주민 약 30% 재건축 선회...리모델링 '매몰 비용' 발목…건설사, 수주 소극 ☞ 정부 합동 농업·토지 협력사절단, 중남미 3개국서 협력 논의...파라과이·콜롬비아·가이아나 방문해 농림분야 협력방안 논의 ☞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조성 '한창'…59곳, 여의도 면적 46배...남양주왕숙1·2,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신도시 올해 착공...의왕군포안산, 과천 갈현, 구리 교문지구 등 올해 지구지정 《사 회 유 통》 ☞ 한 판매소에서 로또 2등 103장 무더기 당첨…7억여원 상당...1057회 동행복권 로또 2등 664건…한 곳에서 103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소재 J슈퍼...보통 2등 당첨 건수 100여건 내외 ☞ "月 50만원씩 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 대상 1만5000명 모집...졸업 후 미취업 청년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제공 ☞ 잿더미 된 현대시장 방화 용의자 "불 지른 기억 없다"...현대시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에 용의자 추정 남성 찍혀...40대 용의자, 경찰에서 "술 취해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라"...경찰, 40대 남성 동선과 시간 대조해 용의자로 특정 ☞ 8개월 관리비 체납 독거노인, 분신 후 결국 사망…구멍난 복지망...오피스텔 관리비 8개월 체납에도 취약계층 명단 제외...“공공기관서 형식적 관리…민관협력시스템 만들어야” ☞ 대구 앞산 화재 가까스로 잔불 진화…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피해 속출...산림당국 "임야 4ha 손실된 것으로 추정, 화재 원인은 아직 미상"...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8일까지 현장에 소방차 대기...전국에 건조 특보 발효, 농번기 앞두고 화기 사용 신중해야 《국 제》 ☞ 우크라 동부 최대격전지 바흐무트, 러군이 3면 포위...러 침공 이후 7개월 간 공격…최장기간 전투 지속...보급로 중심으로 양측 격전…英 "주요 교량 2개 폭파" ☞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삐걱…독일 등 강력 반대...3자협상 타결에도 좌초 위기…그린수소 배합한 '합성연료' 예외 인정 촉구...멜로니 총리 "이탈리아의 성공…각 국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 중국 앞에 힘 모으는 필리핀·말레이시아 “미얀마·남중국해 문제에 의기투합하자”...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 회담...장기집권자 2세와 민주화 상징의 협력 다짐, 남중국해 갈등에 양국 포함 아세안 한목소리 필요성 공감...필리핀 “민다나오 해결에 도움 준 말레이시아에 고마워”...안와르, 취임 100일 이웃 5개국 방문하며 정상외교 ☞ 올해도 국방비 확 늘린 中…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7.2%↑...낮은 경제성장률 제시하면서도 국방비는 2년 연속 7%대 증액...러-우크라 전쟁, 대만해협 등 안보이슈로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 ☞ 허리띠 졸라매는 아마존…대량 해고 이어 제2본사 건설도 중단...무인 편의점 20곳 중 8곳 폐쇄 결정...실적 부진에 비용 절감 나서...메타도 VR헤드셋 가격 33% 인하 [편집국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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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징용배상, 대법은 협정 뒤집고 文은 활용… 尹, 정치적 부담에도 “미래로 가야”
    [오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피해배상 해법 어떻게 나왔나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화하기까지 일부 참모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중론을 건의했다고 한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처럼 여론의 역풍이 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지만, 경제·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미래를 위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며 직접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처럼 문제를 회피하고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대신,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文, 문제 회피하고 ‘죽창가’ 선동만 우리 정부는 피해자를 대신해 받은 자금을 포항제철·경부고속도로 등의 밑천으로 썼는데, 이후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느냐’는 문제가 대두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민관 공동위를 꾸려 7개월간 검토한 끝에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청구권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민관공동위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였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멤버였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한일 협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 비인륜적 문제에 대해선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외교의 최대 현안이다. 2018년 한국 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 됐다. 1965년 양국은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이 무상 3억달러와 차관 2억달러를 한국에 제공한다’(1조) ‘국가와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2조)고 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배상 문제는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발표로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강제징용은 한일 관계의 ‘폭탄’으로 돌아왔다. 당시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우리 정부는 판결을 따르자니 국제적 합의를 깨야 하고, 그렇다고 판결을 무시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 외교부와 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견을 교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재판 거래’ ‘사법 농단’으로 낙인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풀 실질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완전히 손을 놓고 ‘죽창가’ ‘토착 왜구’로 상징되는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일본 역시 도덕적·역사적 책임은 외면하고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3월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정부가 6일 발표할 예정인 징용 해법은 한일 협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우리의 ‘정치적 결단’에 가깝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줄곧 협상에 의욕을 보였지만 일본은 ‘한국 정권 바뀌면 또 뒤엎는 거 아니냐’며 시큰둥했다”고 전했다. 그만큼 신뢰가 바닥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 핵, 중국 패권주의, 반도체·에너지 등 경제·안보 현안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관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 일본도 결국에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3자의 기부금으로 우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대위 변제’ 방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1(한국 기업)+1(일본 기업)+α(한·일 국민 성금)’를 골자로 한 대위변제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우리 기업이 기부금을 조성해 ‘개문 발차’하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일본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명분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일본 정부의 화답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3월 정상회담설’과 관련해 5일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고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논의하며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 문제를 끝내기로 했다. [정치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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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1년만에 다시, 고!... 고진영, 손목부상 딛고 HSBC 챔피언십 2연패
    손목 부상으로 힘든 시즌을 보내고 나서, 고진영(27)은 작년 12월 핀란드 여행을 떠났다. 오로라를 보고 싶었다. 핀란드 북쪽 끝까지 올라간다 해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고진영은 첫날 바로 성공했다고 한다. “(오로라를 본 경험은) 내 인생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며 “내게 행운을 가져다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열흘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그는 과거 두 차례 결별했던 이시우 스윙코치와 다시 팀을 꾸려 베트남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스윙은 물론이고 지쳐 있던 몸과 마음까지 훈련했다”고 한다. 고진영은 5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클럽(파72·6774야드)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총상금 180만달러) 2연패를 달성했다. 1년 만에 투어 우승을 추가해 상금 27만달러(약 3억5000만원)를 받은 그는 지난 8개월간 한국 선수들이 18개 대회 연속 우승하지 못했던 흐름까지 끊어냈다. 2타 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출발해 버디 4개, 보기 1개로 3타를 줄인 그는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쳐 2위 넬리 코르다(24·미국·15언더파)를 2타 차로 꺾었다. 코르다와 대니엘 강(30·미국)이 한때 1타 차로 추격했지만, 고진영은 고비마다 날카로운 샷을 앞세워 선두를 내주지 않았다. 18번홀 그린으로 걸어갈 때 고진영은 이미 눈물을 쏟았다. “투어 통산 14승 가운데 이번 우승이 내겐 가장 중요하다”며 “마음의 치유를 얻은 대회”라고 했다. 2019년 처음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그는 3년여간 여자 골프 최강자로 군림했다. 1년에 4~5승씩 올리던 그는 지난 시즌 하반기 들어 컷 탈락과 기권을 반복하는 등 부진했다. 왼 손목 근육이 얇아지고 염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두 달간 투어를 떠나 치료에 전념했다. 작년 10월 세계 1위 자리를 내주고 현재 5위로 내려앉았다. “부모님 앞에서 많이 울었다”며 “골프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잊지 못할 한 해였다”고 했다. 고진영은 매일 아침과 밤마다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라며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파헤치기보다는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면서 그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다. “여러 생각이 들 때 그냥 그 생각을 지켜봤다”며 “골프도 좋지만 요즘은 명상이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도 했다. 고진영은 지난주 태국에서 열린 혼다 타일랜드 대회에 올 시즌 처음으로 출전했다. 나흘 내내 언더파를 쳤고, 최종 라운드에선 이글 1개와 버디 6개를 잡아 공동 6위에 오르며 자신감을 찾았다. 손목 상태도 많이 나아졌다며 “어영부영하지 않고 확실하게 스윙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가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선 이번 주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는 세계 랭킹 상위 20명 중 18명이 출전했다. 정상급 선수 66명이 컷 탈락 없이 나흘간 경기했다. 대회 내내 많은 비가 쏟아져 경기가 여러 차례 중단됐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정신력, 집중력이 필요했다. 고진영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골프만 생각했다”며 “코스를 즐기면서 새들의 노랫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람과 공기를 느끼려 했다”고 말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고진영은 오랜 라이벌인 세계 2위 코르다와 한 조에 속해 경쟁을 벌였다. 코르다의 샷은 여러 번 크게 흔들렸으나, 고진영은 높은 그린 적중률(94.4%)을 앞세워 안정적으로 풀어갔다. “넬리와 경기할 땐 항상 긴장되지만, 나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고, 흘린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다. 고진영은 “샷과 퍼팅 모두 좋아지고 있다”며 “정말 열심히 해야 우승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올해 15회를 맞은 이 대회는 역대 우승자 13명 중 11명이 메이저 대회 챔피언 출신으로 ‘아시아의 메이저’로도 불린다. 한국 선수들은 이 대회 우승을 8번 차지했고, 특히 2015년 이후론 7차례 우승했다. [스포츠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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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촬영 모두 물거품”… ‘마약류 4종 검출’ 유아인 때문에 우는 배우들
    배우 현봉식(왼쪽), 김영웅 /제리고고, YK미디어플러스/조선일보캡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차기작 공개 시점이 연기되고 있다. 이에 함께 작품에 출연한 조연 배우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히고 있다. 유아인은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와 영화 ‘승부’의 촬영을 마쳤고 공개만 앞둔 상황이었다. ‘종말의 바보’에 출연한 배우 김영웅은 지난달 24일 소셜미디어에 “캐스팅 소식의 반가운 전화도, 가슴 설레던 첫 촬영의 기억도 모두 물거품이 되려 한다”고 글을 올렸다. 김영웅은 “그의 잘못된 행동이 사실이라면 지탄의 대상임이 확실하다”며 “두둔하거나 옹호할 생각도 없고 당연히 대가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탄생을 앞두고 있었던 종말의 바보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까 봐 아쉬울 뿐”이라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미약한 배우로서 어떤 모습으로 걸어갈지 고민해본다”고 했다. 유아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간접적으로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 현봉식도 4일 소셜미디어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한다”며 “영화 승부가 정말 보고 싶어요.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라고 적었다. 이에 배우 문정희도 “나!도!요!”라고 답글을 달았다. ‘승부’는 바둑 사제간인 조훈현과 이창호의 대국을 그린 영화로, 두 배우 모두 이 영화에 출연했다. 승부는 이번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게 되면서 공개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유아인의 또다른 주연작 영화 ‘하이파이브’도 상반기 개봉 예정이었으나 이번 일로 시기를 논의 중이다. 촬영 예정이었던 넷플릭스 ‘지옥’ 시즌2는 지난 2일 유아인 대신 배우 김성철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유아인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간이 소변 검사를 진행했고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먼저 보였고 정밀감정 결과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아울러 코카인과 케타민 등 2종의 마약류도 함께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인은 중추신경 흥분제에 속하는 마약류다. 중독성이 강해 헤로인, 필로폰과 함께 ‘3대 마약’으로 취급된다. 뇌 도파민 활성을 크게 증가시켜 쾌감과 집중력, 창의력과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다만 수면장애와 인성장애, 반사회적인 행동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피부 안쪽으로 벌레가 기어 다닌다는 환각도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다. 케타민은 진통효과가 있어 전신 마취제로 사용되며 ‘강간 약물’로도 불린다. 남용의 위험이 있어 2006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케타민 부작용은 환각과 흥분, 착란 상태가 있으며 호흡 억제,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경찰은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연예팀ieconomy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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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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