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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탈락 시발점 박원석 “제 불찰, 떨어질 줄 몰랐다”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21일, “정봉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개입에 열 받아 있다”고 전해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정 후보 공격을 촉발한 것에 대해 “제 불찰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후보로 나선 정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개입에 대해 상당히 열 받아 있다”고 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8명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초반에 1위를 달리다가 이 대표가 “김민석 후보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냐”고 발언한 뒤로 김민석 후보에 이어 2위로 밀려난 상황이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제가 걱정돼 (정 전 의원에게) 전화했더니 (정 전 의원이) ‘난 다섯 명 안에만 들어가면 돼’라고 하면서 ‘최고위는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벼르고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의원은 정 후보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박 전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선 정 전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뽑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정 전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게 맞다고 시인했고, 기자회견을 열어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이재명 팔이)’를 잘라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종 6위로 탈락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 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정 전 의원이 탈락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제 불찰이기도 한데, (정 전 의원에 관해 말을 전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에 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돌았고, 방송 관계자들도 대충 아는 얘기였다”며 “그래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파장이 커서 저도 곤혹스러웠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정 전 의원과 개인적으로 친하다며, 결과적으로 정 전 의원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전 의원이 그 쟁점을 피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12일 (‘명팔이’) 기자회견을 보고 ‘저렇게까지 세게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고 놀랐다”며 “(정 전 의원에게) 나름의 계산이 있겠거니 싶었는데 (떨어졌으니) 그 계산이 틀렸던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의 정확한 발언은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며 “그 지적에는 본인 나름의 충정과 합리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이 초선밖에 안 했지만, 당을 오래 했고 당 외부의 팬덤 정치도 아는 분”이라며 “당이 이렇게 가면 외연 확장을 못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만은 분명하고, 그게 진정성 있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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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이재명 단일 체제' 완성…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초유의 일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18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 사상 최고 득표율(85.4%)로 연임에 성공하며 ‘이재명 2기 체제’를 열었다. 당대표직 연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 전신) 총재직을 연임한 이후 24년 만이다. 5명의 최고위원도 전원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당선됐고, 이재명 대표 개인 브랜드 격인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당 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민주당 70년 역사에서 이처럼 한 지도자가 유일무이한 핵(核)이 되는 단일 체제는 초유의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날 전당대회장을 가득 채운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외쳤다. 이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합산 득표율 85.4%를 기록하며 2년 전 전당대회 때 득표율 기록(77.77%)을 갈아치웠다. 당대표직 연임 도전에서 득표율을 7.63%포인트 끌어올린 것이다. 이번에 선출된 최고위원 5명(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은 모두 “이재명 수호”를 내세웠다. 특히 최고위원 선거전 초반 득표율 1위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가 이 대표와의 갈등설이 불거지며 낙선하고, 6위로 낙선 위기에 몰렸던 전현희 후보가 “김건희 살인자” 발언 이후 강성 지지자들의 지원으로 2위로 치고 올라선 것은 이 대표의 당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강력한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데 반론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런 ‘이재명 일색(一色)’ 흐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 우상호 전 의원은 “당은 (이 대표에게) 장악됐지만 그게 이 대표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대선은 중도 싸움인데 강성 지지층에 갇혀버리게 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바로 비서실장에 이해식 의원, 수석대변인에 조승래 의원을 임명했다. 비교적 친명 색채가 옅은 ‘탕평 인선’부터 내놨다는 평가다. 이 대표 당대표 연임으로 민주당의 구성과 체질이 그전 민주당과 달라졌음이 확인됐다. 이번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는 이 대표가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주류 세력을 ‘이재명 블록’으로 교체하면서 구축한 ‘이재명 일극 체제’의 당연한 귀결이란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권리당원은 물론 대의원,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80% 언저리의 고른 득표율을 보였다”며 “지금 민주당에선 이 대표에게 도전할 사람이나 세력을 찾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대선 가도를 위협할 유의미한 세력은 정리됐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당헌 개정을 통해 이번 당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이듬해 3월 열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 열성 지지층 ‘개딸’들을 위한 ‘당원 중심주의’란 문구와 이 대표의 핵심 정책 ‘기본사회’를 넣은 강령 개정 작업도 마무리했다. 이 대표는 강력한 당 장악력을 바탕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내세운 ‘먹사니즘’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도 ‘보편적 기본사회’ 대비, 과학기술 투자, 재생에너지 집중 투자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오는 10월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예고된 상황이다.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은 ‘무죄’를 자신하지만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당내 도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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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尹 "남북 당국간 대화 협의체 만들자…어떤 문제라도 논의 가능"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과제로 우리 국민의 자유 통일 가치관 역량 확고화,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으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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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김경수 복권에 술렁이는 야권… "친문계 뭉칠 수도"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권의 권력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김 전 지사 복권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김 전 지사가 사면 1년 8개월 만에 피선거권까지 되찾게 된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 길이 열리는 것이다. 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 때 ‘학살’당한 친문(親文) 등 비명(非明·비이재명계) 진영이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세력화를 꾀하면서,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에 균열을 만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긴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정치 활동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그는 작년 8월부터 영국에 머물러왔고, 지난 4월 친문 현역 의원이 대거 낙천하는데도 이렇다 할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행사 참석차 일시 귀국했다가 지금은 독일에 체류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연말쯤 국내로 돌아올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복권으로 귀국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권에선 애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재명 전 대표 세력이 주축인 민주당에선 이번 특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친명이 주도하는 ‘이재명당’이 된 상황에서 굳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하거나 반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당대표 연임에 나서며 차기 대선 가도를 다지려는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돼 친문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달갑지 여기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친명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는 소위 친문계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약간 분열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라고 말한 적도 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처음 회담하는 등 여야 화해 기류가 일부 조성되면서 김 전 지사 복권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야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총선 압승 직후에는 김 전 지사 복권 가능성이 사그라진 분위기였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몰이 등 강공에 나서면서 여권 분위기도 바뀐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선 친문 진영의 핵심 실세로 꼽혔다. 그런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정치 활동의 족쇄가 풀리면서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는 활로 모색에 나설 공산이 크다. 김 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하면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그와 연대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특별사면·복권은 (여야)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의 상징적 제스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 전 지사를 복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전날 소셜미디어에 “김 전 지사 복권을 촉구한다”고 썼다. 친문계 일각에서는 ‘포럼’ 등의 형식을 만들어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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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野 탄핵추진에…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 尹 수용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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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한동훈... "폭풍 뚫고 미래로 간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23일 선출됐다.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에도 장동혁·진종오 후보 등이 당선되면서 친한(親韓)계가 지도부에 대거 입성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103일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당원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반영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32만702표(득표율 62.84%)를 얻어 과반을 확보했다. 원희룡 후보는 9만6177표(18.85%)를 얻었고, 나경원 후보 7만4419표(14.58%), 윤상현 후보 1만9051표(3.73%) 순이었다. 이번 전대엔 1위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한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달성하면서 승부를 한 번에 결정지었다. 한동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간다”며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다”며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과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상호 비방전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전대 과정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경선 과정에서 모든 일을 잊자. 하루 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당선자가 23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개표결과 발표 후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당선자가 23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개표결과 발표 후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 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후보가 각각 1~4위로 당선됐다. 김민전 후보는 최고위원 중 유일한 여성 후보여서 지도부 입성이 확정됐었다. 45세 미만 청년최고위원에는 친한계인 진종오 후보가 48.34% 득표로 선출됐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내걸고 출범한 한동훈 대표 체제는 앞으로 당내 통합, 당정 협력 등이 숙제로 남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에서 극한 비방·폭로전을 반복하며 후보들간에 반목이 이어져 왔다. 선거 막바지 한 대표가 공개한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을 두고 당분간 당 안팎의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당원들의 요구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했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당내 ‘분열의 정치’를 어떻게 통합시킬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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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수미 테리 "충격과 분노...美수사당국 허위 주장에 강력 대응"

  美검찰 기소 후 변호사 통해 조선일보에 첫 입장 밝혀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전문가로서의 독립성과 애국심에 의문이 제기된 데 대해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해 일했다는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53·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측이 본지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테리의 변호인 리 월러스키는 19~20일 진행된 전화 및 서면 인터뷰에서 “테리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한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항상 독립적인 의견을 내세웠고 정책 제안 활동도 미국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월러스키는 “테리는 (기소 직후) 공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변호사 조언에 따라 법정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테리는 주변에 검찰이 제기한 수많은 ‘허위 주장’에 공식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테리 측은 검찰 기소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사안별로 반박했다. 테리 측이 이번 기소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테리는 자신의 기소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그녀는 미 당국의 각종 ‘허위 주장’들을 접한 뒤 분노하고 있다. 1938년 독일 나치의 선전·선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중국·이란·러시아·북한 같은 적성 국가가 아닌 한국과 같은 가까운 ‘민주 동맹국’을 상대로 적용되는 걸 보고 충격도 받았다.” -검찰은 테리가 한국 정부에 수년간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리가 중앙정보국(CIA)를 그만 둔 지가 10년이 넘는다. 2011년 이후 기밀에 접근 가능한 ‘보안 허가(security clearance)’를 받은 적도 없다. 미국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한국 정부에 넘기거나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한 적은 단 한 한번도 없다.” 그러나 테리는 2022년 6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비공개 메모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소규모 회의엔 블링컨 장관, 고위 국무부 관료들과 함께 테리를 포함한 다섯 명의 한반도 전문가가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언론 보도가 불가능한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이뤄졌지만, 테리는 회의가 끝난 직후 수기(手記)로 작성한 회의 내용을 한국 정부에 넘겼다. 검찰은 “국무부 회의가 끝난 직후 국정원 요원이 대사관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 테리를 태운 뒤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 테리가 가져온 두 페이지 메모를 촬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주요 증거로 테리가 작성했다는 메모 사진을 포함시켰는데, 메모의 세부 내용은 볼 수 없도록 편집 처리했다. -테리가 국무장관의 발언 등 기밀을 국정원에 유출한 것 아닌가. “당시 회의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였지 ‘기밀 회의’가 아니었다. 블링컨 장관이나 국무부 고위직들은 회의에서 의미있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다가 끝났다고 한다.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시킨 ‘문제의 노트’는 테리가 회의에서 자신이 발언할 내용을 미리 손으로 적어간 것이었다. 검찰이 왜 기밀이 포함돼 있지도 않은 노트를 ‘편집 처리’해 마치 비밀 정보가 포함된 것처럼 인상을 주는 지 알 수가 없다.” -테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서훈 국정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데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한국 국정원장을 비롯한 한국의 고위 관리들은 워싱턴의 싱크탱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한다. 그런 회의를 주선하는 건 미국의 유명 연구소 소속 간부로서는 일상적인 업무다. 이를 ‘비밀 요원’의 행동이라고 보는 건 실상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국장이 미국에 오면 미 당국자들을 만나고 간다. 그럼 그 회의를 주선한 인사도 기소해야 하나? 테리는 국정원을 포함한 한국 정부 관리들과의 관계에 대해 항상 매우 개방적이었다. 스파이들은 비밀리에 접선한다. 한미 당국자들간 만남을 싱크탱크 건물 안에서 공개적으로 주선하고 참석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월러스키 외에도 테리와 가까운 인사(人事)들을 통해 테리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미 검찰 주장과 테리의 반박 입장을 문답식으로 재구성했다. -왜 한국 정보 당국과 교류를 하면서도 미 정부에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외국 정부·정당·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은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테리가 한국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테리는 직업이 연구원이자 기고자·방송인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윌슨센터, 외교협회(CFR) 등 유명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MSNBC 등 유명 방송의 고정 출연자(contributor)로도 일해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가깝게 지낸 건 맞는다. 테리도 당연히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취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한국 정부에 비밀을 건넨다거나 한국 정부의 ‘사주’에 따라 소신까지 바꿔가면서 글을 쓰거나 발언한 적은 없다.” -검찰은 한국 정부가 테리의 기고문 등을 통해 미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리는 북한 문제나 한일 관계 등 한반도 사안에 대해 항상 일관적이었다. 전문가로서의 소신에 따라 일해왔다. 한국에서 특정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이들의 ‘사주’에 따라 원래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개된 테리의 글이나 발언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윤석열 현 행정부 및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외교·안보 정책 성향이 주로 일치하는 반면, 이전의 문재인 정부 정책엔 동조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 AP 기고문이나 유명 연구소 행사 등에서 수차례 문 정부의 ‘종전(終戰) 선언’ 추진이나 무리한 대북 협상 등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 한미일, 한일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왔다.” -국정원은 테리에게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핸드백과 돌체앤가바나 코트 등을 건넸다. 검찰은 이게 ‘정보 제공’ 등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알고 지냈던 국정원 요원이 선물을 주고 싶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테리가 이를 받은 건 사실이다. 그녀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사인(私人)이다. 분명한 건 이걸 대가로 테리가 한국 정부나 국정원을 위해 기밀을 건네거나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은밀한 활동을 한 적도 없다. 테리는 연구소, 컨설팅회사, 방송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고정 수입을 얻고 있다. 애초에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일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주미한국대사관 명의로 테리가 근무하던 싱크탱크(윌슨센터)에 대한 연구자금 3만7000달러 등을 기부하기도 했다. “테리는 이 연구원의 한국 담당 국장으로 일했었다. 국장으로서 ‘펀딩(자금 조달)’ 활동은 필수다. 테리는 정부 다른 부처에서도 비용을 받아 한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 관련 학술 행사 등을 열었다. 당연한 공식적인 일이다.” -미 언론들은 테리를 ‘스파이(spy)’로 낙인찍고 있다. 최근 뉴욕포스트는 그녀의 집 내부나 사생활까지 촬영·공개했다. “정말 억울해한다. 미 당국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적어 마치 테리가 미국을 배반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다. 하루에도 미국·한국 등 전세계 기자들들이 수백통씩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 그럼에도 테리는 지금은 침묵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한국의 여야(與野)가 이번 사건을 두고 서로를 비판하면서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그녀도 기사를 봤다고 한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문제는 특정 진영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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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 尹대통령 지지율 34.5％…국민의힘 42.1％, 민주당 33.2％[리얼미터]

  [이코노미서울=심재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약 3개월 만에 30%대 중반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4.5％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2.2％포인트(p) 오른 수치다. 4·10 총선 이후 20% 후반∼30% 초반대에 머물던 지지율이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 중반에 진입한 것이라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리얼미터는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가시화된 외교 성과와 함께 '여당 전당대회 경쟁 격화' 등으로 지지율 결집 기제가 활성화됐다"고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2.2％p 하락한 61.6％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10.6％p↑), 부산·울산·경남(4.2％p↑), 인천·경기(1.7％p↑), 대전·세종·충청(1.6％p↑), 서울(1.4％p↑)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올랐고, 대구·경북(4.3％p↓)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6.3％p↑), 30대(5.2％p↑), 70대 이상(4.6％p↑), 60대(2.2％p↑)에서 올랐고, 40대(2.6％p↓)와 20대(2.6％p↓)에서 내렸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42.1％, 더불어민주당은 33.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1％p 상승했고, 민주당은 1.8％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8.9%P로 10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3％, 개혁신당 5.0％,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0.8％, 기타 정당 1.3％였다. 무당층은 7.0％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3.0％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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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수미 테리에 명품백 사준 국정원 간부 보직 해임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지난 16일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외교부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각국의 대미 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기에 이번 사건이 터져 우리 정보·외교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보 소식통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요원 3명 중 한 명은 이미 퇴직했고 다른 두 명은 현직”이라며 “현직 요원 2명에 대한 (감찰)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2급 간부인 A 요원은 최근 보직 해임됐다고 한다. 국정원은 해외에 파견 근무 중인 B 요원도 본부로 소환해 감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B 요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에서 근무했고, 선후임 관계다. 미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2013년부터 10년간 뉴욕과 워싱턴 공관에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된 국정원 요원 세 명과 만나 비공개 정보를 건네고 한·미 정부 관계자들 간 모임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미 당국의 실시간 감시를 받는 국정원 요원들이 그 대가로 테리 연구원과 외교관 차량으로 동행해 명품 브랜드 핸드백과 옷을 사주고, 외교관증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면서 ‘자질 논란’이 벌어졌다. 정보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불거진 배경과 관련해 의도적 정보 유출 가능성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한 정보 소식통은 “국정원 요원 활동이 상대국에 노출됐을 땐, 내부 유출자 여부도 탐지해보는 게 정보기관의 프로토콜”이라며 “이른바 두더지(정보 기관 내의 적 스파이) 색출 작전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소식통은 “미 검찰이 테리 연구원을 체포까지 하면서 떠들석하게 사건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 내에서도 말이 많다. 해묵은 인사 갈등과 겹쳐 책임 소재를 갑론을박 중”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북핵 업무를 담당하던 기존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정보 분석 조직을 추가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조직 개편을 했던 외교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외교부는 정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측 핵심 관계자들은 집권 1기 마이클 플린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 2016년 대선 기간의 러시아 대사 접촉 문제로 해고·기소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잖아도 외국 인사와의 만남을 극도로 조심한다”며 “대선 캠프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들마저 당분간 한국 인사와의 접촉을 꺼릴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싱크탱크나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 전반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문제가 없을지에도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한 당국자는 “공소장에 담긴 사실 중 싱크탱크에 기부금을 내고 학술회의나 기고문을 의뢰한 것은 ‘기브 앤드 테이크’로 움직이는 워싱턴DC에서 어느 나라 정부나 해왔던 일”이라며 “국정원이 ‘명품 쇼핑 동행’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던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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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

• 바이든, 후보 사퇴 '초유의 사태'…美대선 지각변동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82)이 11월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민주당은 새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제이미 해리슨 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11월에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명하고 질서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후보 선출 절차 등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다음 달 초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주(州)의 후보 등록 시한을 고려한 것이며 상황이 급박한 만큼 변경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59)을 비롯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56),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52),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9),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51)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당내 여러 의원이 일제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급속하게 대세론을 형성하는 기류다. 여기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휘트머 주지사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셔피로 주지사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경우 과거 해리스 부통령과 경쟁하지 않겠다고 이전에 말했으나 이날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나아가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기존 대선 선거자금 및 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도 해리스 부통령의 대세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 "대선 후보가 돼서 트럼프를 이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당 상·하원의원 등과 접촉하고 지지 확보에 들어갔다. 다만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오바마 전 대통령 및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 당내 핵심 인사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경쟁력을 부각하는 한편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으로 추대됐다는 공화당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미니 경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대세론을 형성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연대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바이든보다 이기기 쉽다"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선캠프도 성명을 내고 "해리스는 그동안 부패한 바이든의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면서 "해리스는 미국 국민에게 바이든 보다 훨씬 나쁜 선택이 될 것"이라면서 공격했다. 공화당 전국위도 "해리스는 백악관에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바이든의 건강이 악화하는 것은 은폐하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 "이것은 그녀의 신뢰성을 파괴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게 됐다. 지난달 말 첫 TV토론 이후 고령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던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단으로 민주당이 새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이른바 '전현직 리턴 매치'가 불발되고 대선 대결 구도가 급변하게 되면서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지하면서 당내에서 대세론 기류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 내 이른바 대타 후보들이 50대인 상황에서 79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에 초점을 맞췄던 선거운동 전략을 다시 짜게 됐다. 민주당도 수주 내에 잡음 없이 새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선출해 내는 동시에 당내 통합을 달성하면서 그동안 내홍으로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델라웨어주 사저에서 격리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명을 올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성명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 결정에 대해 금주 후반에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현직 대통령이 과반 대의원을 확보해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 절차만을 남겨 놓은 가운데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지난 1968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했다가 당내 경선 초기인 같은 해 3월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공식 절차만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후보직 사퇴는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토론이 발단이 됐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그는 당시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발언 중간에 맥락과 상관이 없는 말을 하면서 고령에 따른 건강 및 인지력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격차가 더 벌어지자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까지 30여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잇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달 13일 피격으로 부상을 당하면서 공화당 내 '영웅'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 다시 발이 묶이는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가 급속도로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당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등도 등을 돌리면서 '완주 의지'를 고수하던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TV토론 24일만에 백기를 들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 포기로 단임 대통령으로 50여년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다. 미국에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은 이번에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H.W 부시·지미 카터·제럴드 포드·허버트 후버 전 대통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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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