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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 개정… “李대표 연임 대비책”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당헌 개정 추진 “2026년 3월 사퇴 시 그해 6월 지방선거 혼선”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대표·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에 대한 규정도 개정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앞둔 전날 각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시안은 주요 내용 1항으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를 꼽았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대표 신분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그 원동력으로 대선에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안에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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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김진표 의장 "정치인이 깡패집단인가…팬덤 사로잡혀 패거리 정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여야가 격한 대립을 반복해 온 21대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파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등 법안 3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6시 22분쯤 “여야 및 정부 간 이견이 커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야당에선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다. 3선의 한 의원은 책상을 ‘쿵’ 내리쳤다. 반면 본회의장 오른편은 텅텅 비어 있었다.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 등에 반발하며 퇴장해서다. 반은 떠나고 반은 고함치는 어수선함 속에 김 의장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친다.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의 국회 마지막 공식 발언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 마지막 일정을 끝낸 뒤 한 중앙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놨다.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야 양쪽에서 비난이 쏟아진 데 것에 대해서 김 의장은 “가운데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며 “욕먹는 게 두려워 누군가를 편든다면 그게 진짜 욕먹을 짓”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가장 자괴감이 들었던 일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10번이나 행사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각자 10개씩 주장했으면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되는 5~6개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협의하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가는 게 맞다”며 “그러나 현재 정치권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정치를 하니 쟁점 사안 대부분이 정쟁을 거듭하다가 일방적인 실력 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예상보다 길고 격렬했던 본회의였다는 물음에 “나도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본회의였다. 그래서 어제오늘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합의된 것만 올리자고 설득했다. 그런데 합의가 안됐다. 여당은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거고, 야당은 다 하자는 거다. 그래서 7개 법안 상임위 심의 과정을 내가 따로 다 살펴봤고, 그중에 여야 이의가 없는 법안 4건만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21대 국회에선 쟁점 사안 대부분이 정쟁을 거듭하다 일방적인 실력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종결됐다. 이런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정치는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후진적 정치다. 힘으로 밀어붙인 야당도 성과가 없다. 여당과 대통령은 독선 이미지를 얻었다.”고 피력했다. 22대 국회의 예상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중요하다.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걸 고치려는 의지와 정치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용산 심기 살피느라 아무런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은 총선에서 그 점을 경고한 거다. 야당 원내대표는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강성 팬덤 눈치만 보면 어떡하나. 옳은 일이면 자기 의사를 관철해야지, 그렇지 않으려면 뭣 하러 원내대표를 맡나.”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은 팬덤 정치의 노예가 돼 있다.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팬덤을 위한 선전장으로 쓰고 있다. 국회의원은 나를 뽑은 사람의 95%가 당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 그럼 거기에 맞춰야지, 왜 패거리 정치를 하나. 정치인이 깡패 집단인가? ” 김 의장은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던 2011~2012년 원내대표를 지냈다. 김 의장은 “그때는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였지만, 내가 소신껏 의원총회에서 설득하고 끌고 갔다”며 “그래야 여당에서 보더라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의 협상 파트너는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현재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다. 두 사람이 임기 말 의기투합해 통과시킨 게 국회선진화법이다. 당시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패스트트랙·직회부가 외려 다수당의 입법 독주 수단이 됐다는 평가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은 동물국회에 종지부를 찍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다수당이 독주하는 도구로 활용됐다는 지적에 책임감을 느낀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한다.” 11억원을 들여 공론조사까지 했지만, 선거법 개정도 불발됐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야 모두 이길 수 있는 제도만 고집하니, 선거제 협상이 지연됐다. 선수가 직접 선거의 룰을 개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의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을 주도해야 한다.” 김 의장은 “내 앞의 5명의 국회의장이 노력했지만 다 실패했고, 나 역시 2년 동안 노력했지만 안 됐다. 최근에 내린 결론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개헌하는 건 국민의 70% 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저출생 문제 하나만 갖고 개헌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일단 헌법을 일부라도 고쳐보고, 나머지는 3년 뒤에 고치는 식으로 하자는 게 내 생각이다.” 김진표 의장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이면 50여년 만에 민간인이 된다. 그는 1973년 행시에 합격한 뒤 30년 동안 경제 부처 공무원이었고, 2004년 정계에 입문한 뒤 20년 간 국회의원을 지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고위 경제관료였다는 이력 탓에 ‘민주당 내 보수인사’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 당내 논의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명한 것을 야당이 됐다고 파괴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을 없애자”고 외친 건 유명한 일화다. “민주당도 궁극적인 목적은 집권이고, 집권하려면 민생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을 한 이후로 늘 민주당이 부족한 경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역할을 제가 보충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일해 왔다. 정치라는 건 매일 선택하는 직업인데, 이걸 유불리에 따라 선택하면 실수투성이가 된다. 늘 그 시점에서 옳고 그름으로 선택했고,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후회가 없었다.” 김 의장은 퇴임 후 계획에 대해 “혁신연구소를 열 계획이다. 정치 일선 플레이어의 역할은 끝난다. 축적된 경험을 살려 후배 정치인이나 후배 관료가 실수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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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홍준표 "우리가 뽑고 만든 대통령, 우리가 보호해야"

  "당 대표는 당원투표로 뽑아야"…'지구당 부활론'엔 "정치개혁 반해"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홍준표 대구시장은 29일 "우리가 뽑고 만든 대통령은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곤경으로 몰아넣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진행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주최 세미나에서 "지난 총선에 왜 한이 없겠느냐"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이 고집이 엄청 세지만 그 고집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우리가 잘 도와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정권 재창출도 되고, 이 나라의 주도 세력으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현 정치 세태에 대해 "진영 논리만 지배하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부패해도 팬덤이 형성돼 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숭배의 대상"이라며 "우리 당도 마찬가지다.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22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 난장판 국회가 될 것"이라며 "조국도 들어와 있고, 이재명은 훨훨 날고, 우리 당은 선거에 참패해 전부 기가 죽고 쪼그라져 있다"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우리 당에 전사가 있느냐"고 우려했다. 홍 시장은 "보수-진보, 좌파-우파의 진영 논리, 대결 구도를 깨지 않고는 선진대국 시대로 가기 어렵다"며 '국익'에 비춰 모든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면 좌파 정책도 수용해야 하고, 우파 정책도 수용해야 한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나라 운영은 옳지 않다"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일각에서 '지구당 부활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정치 개혁에 반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대 룰을 두고선 "당원 투표로 뽑는 것이 옳다"며 "당 대표 뽑는데 타당 사람들이 들어와 투표하는 것도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당선인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론'에 대해선 "철딱서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총선백서에서 책임자 언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데 대해선 "참 졸렬한 당"이라며 "지고도 원인 하나 분석 못 하는 당이 무슨 당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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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나경원 “내가 한동훈이면 당대표 출마 안 한다”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는 전당대회 출마 의지에 대해 “한 달 전에는 60이었다면 지금은 55 정도”라고 밝혔다. 자신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나 당선자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토론에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제 출마 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제가 당연히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에서 제 당대표 가능성을 높게 말하던 초기에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나 당선자는 “제가 한 전 위원장이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며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수많은 여성 비례대표 얼굴이 왔다 갔다 하더라”며 “그런 것처럼 수많은 대권주자들을 보지 않았나. 전 당 대표였던 분들이 대권 도전을 많이 했는데 결국 대권에 오르지 못했다”고 했다. 나 당선자는 “처음 한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올 때, 당을 운영하는 경험은 부족하겠지만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대통령이 민심과 먼 부분을 잘 설득해서 민심과 가깝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기대했다”며 “의외로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한 위원장 관계가 삐거덕거리는 걸 보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대통령실과 용산과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여당 당대표 역할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서면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서면 출마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에 대해선 “김기현 전 대표를 억지로 당선시키려고 만든 룰 아니겠나”라며 “다시 원상회복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공직후보자의 경우 좀 더 확대해도 되겠지만 당원을 대표하는 당 대표는 30%보다 조금 줄여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의 권리를 좀 더 확대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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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법사위원장 거론되던 추미애, 돌연 “국방위 가겠다”…이유는?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27일 “22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추 당선인은 일각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 추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정훈 대령을 위해 기도한다. 진실은 의로운 사람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더디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외롭더라도 한 가닥 진실이 거대한 정의의 물결을 만들 것”이라며 “불의한 권력의, 침묵의 카르텔, 더러운 탐욕의 도가니를 용인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온 박 대령을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이 지키자”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채해병 순직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관료의 시선이 위로 향하고 아래를 보살피지 않은 부패 독재 권력의 풍토가 한 젊은 생명을 무참하게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12사단에서 건강 이상징후에도 얼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이 정권의 병리적 풍토가 야기한 것”이라며 “무지 무식 무도한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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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나경원 "당대표 출마? 아직 고민 안한다…룰·대진표 중요치 않아"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2일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느냐는 물음에 "아직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 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아직 저희가 언제 전당대회를 하는지 이런 게 하나도 결정돼있지 않다. 전당대회 시기가 결정되면 고민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당선인은 "사실 저는 당의 미래에 대해 정말 고민이 많고, 22대 국회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그런데 거기서 제가 꼭 해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제 습관이 예전에는 뭐든 먼저 고민했었는데, (이제는)그때 되면 고민해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전당대회)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며 "어차피 저희가 민심을 조금 집어넣을 것 같다. 보통 그게 맞는 것 일거고, 그래서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시기도 저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아니라 정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때 고민하겠다"고 했다. 또 "대진표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제가 하는 게 정말 잘할 수 있다, 제가 해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제가 맨날 '내 책임부터 먼저 생각하자'라고 얘기한다"며 "요새 그런 논란이 있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당 대표가 되면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도 고민의 주요 지점인가'라는 취지의 물음에는 "아직 제 문제는 고민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 하시지요"라며 "저는 사실 당이 자꾸 이렇게 너무 날 서게 누구 책임이냐, 어쩌냐 이렇게 나아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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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대통령 만드는 정당으로"

  최고위원에 이기인·조대원·전성균…尹대통령, 정무수석 통해 축하화환 [이코노미서울=정치팀] 개혁신당 새 대표에 허은아(52) 전 수석대변인이 선출됐다. 개혁신당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허 전 수석대변인이 38.38% 득표로 이기인(35.34%) 전 최고위원을 제치고 당 대표에 뽑혔다고 발표했다.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현장평가단 투표(25%)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전당대회 당원 투표(50%)를 합산한 결과다. 17~19일 이뤄진 온라인 당원 투표율은 70.04%(4만1천4명 중 2만8천719명)다. 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2027년 대통령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며 "쉽고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에는 전당대회 득표율에 따라 이기인 전 최고위원과 조대원·전성균 후보가 선출됐다. 개혁신당의 이번 새 지도부는 22대 국회에 3석을 보유한 원내 제4당으로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지지층을 확대하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거대 양당의 틈에서 2026년 6월 열릴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날 선출된 허 신임 대표는 항공사 승무원과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으로, 2020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영입돼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021~2022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았던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그룹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리며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됐다. 지난 1월 개혁신당 합류를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허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했고, 4·10 총선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해 낙선했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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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尹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부처님 사리 반환 행사 참석

  [이코노미서울=정치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9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부처님 사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김 여사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사에 윤 대통령과 참석한 것을 올해 들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153일만에 공식 행보를 재개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되는 것을 기념하는 자리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함께 모든 국민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헌등했다. 이후 사리이운 경과보고, 청법게, 입정, 법어 및 정근 등의 순서로 봉행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은 불교계와 국민 모두에게 큰 경사”라며 “100년 가까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머물렀던 3여래와 2조사의 사리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며 “이번에 돌아와 모셔진 사리는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법맥을 상징하는 소중한 국가 유산”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귀한 유물을 다시 모셔 오는 일이 힘들었다”며 “특히 2013년 사리구 반환 협상이 최종 결렬됐으나 미국 순방을 계기로 10년 만에 반환 논의 재개를 요청했고, 많은 분께서 노력한 끝에 지난 4월 기다렸던 환지본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불교계에서는 사리 환지본처에 김 여사의 공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15일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환담 자리에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보스턴미술관을 찾았을 때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와 ‘사리’ 반환 관련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김 여사가 당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에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하자, 보스턴미술관장은 유관 기관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었다. 환수 논의는 지난 2009년부터 약 15년간 지속됐지만 지지부진했고, 김 여사 요청을 계기로 협상이 재개된 끝에 환지본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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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文 "아내 인도 간 건 첫 영부인 단독외교, 지금 영부인은…" [文 회고록]

  -‘혼밥 외교’ 논란엔 “우리 스스로 수준 떨어뜨리는 이야기” [이코노미서울=정치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9·19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일부 효력정지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접경지역 전역, 육·해·공 전 영역에서 군사 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는 안보 상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군사합의는 우리에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막아주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 정부가 스스로 무력화해버렸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에 대응해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곧이어 북한은 공식 파기를 선언했고, 올 초에는 서해상에서 포격 도발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선 4장에 걸쳐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홍 장군을 "독립전쟁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분", "보수는 민족·공동체·애국을 중시하는 건데, 그런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추켜세운 뒤 "이런 분들을 예우하지 않고 도리어 폄훼하고, 세워져 있는 동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 보수세력이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혐의를 자꾸 받게 되는 것"이라며 "뉴라이트라는 극우적이고, 진정한 보수가 아닌 세력에 (정부가) 오염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보훈의 정치화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안별 비판도 이어갔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 준비 과정과 비교하며 "(평창올림픽 개최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실이 여러 번 평창에 가서 개막식 하는 시간대에 직접 추위를 겪어보도록 지시했다. 잼버리 대회도 대통령실이 직접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체험해보는 점검을 했더라면 그와 같은 실패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듯한 비판도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미·중 양쪽을 다 배려하는 외교적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 양안 간 대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정도로 표현하면 중국도 용인하고 미국도 인정한다"며 "그런데 그것을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대놓고 표현하면… 외교라는 면에서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배우자 외교'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에 대해 "(인도 방문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야기를 소상히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외국에 순방가면 그 나라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유적이나 문화재를 볼 때가 있는데, 그걸 관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내 아내도 이집트에서 가자 피라미드 갔다가 관광했다고 비난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외교 일정 속에서 그 나라가 홍보하고 싶은 유적이나 문화재를 기껏해야 30분 남짓, 길어야 한 시간 그들의 안내에 따라 브리핑받고 돌아오는 것이어서 관광이 아니라 치러야 할 외교 업무일 뿐”이라고 했다. 대담을 진행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자, 문 전 대통령은 "첫 외교가 아니라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세계 외교무대에서 배우자 외교가 활발하다. 정상이 가지 못하는 문화, 복지, 교육 시설은 배우자가 역할을 분담해서 가게 된다"며 "지금 영부인 문제 때문에 안에서 내조만 하라는 식으로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방중(訪中) 기간 ‘혼밥’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집을 방문해 서민적인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베트남 국민에게 다가가 마음을 얻으려는 큰 성의 아니냐”며 “그것이 현지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금도 중국 식당에서는 그때 내가 먹은 음식이 ‘문재인 대통령 아침세트’라는 메뉴로 만들어져 많이 팔리고 있고, 내가 앉았던 좌석도 표시해놓았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중국 여행을 갔다 온 분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식당은 그 때문에 장사가 잘돼서 크게 확장했다고 하고, 4면 벽에 우리 일행이 식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했더라”며 “그런데 그것을 혼밥 논란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우리 외교를 굉장히 후지게 전락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부가 부족하고,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처음 외교 무대에 나가면 낯설고, 서먹함이 있다”며 “나는 그런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 할 정도로 해외 정상들이 친근하게 다가왔다”며 “그들이 느낀 한국 국민의 저력과 성숙함, 기적 같은 민주주의의 회복, 그런 것이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한국과 나에 대한 큰 호의로 나타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처음 외교 무대에 나가면서 별로 어색하지 않게 다른 정상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보수 정부가 국방을 더 잘 챙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방개혁이 정체됐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체됐다"며 "보수 정부가 안보를 더 잘한다는 건 국민을 속이는 허구의 이데올로기다. 군 복무조차 안 한 사람이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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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홍준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2차 가해?…성범죄도 아닌데 운운"

  - 국가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 아냐 [이코노미서울=정치팀]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사과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국가유공자가 무엇이 숨길 게 있나"며 반문했다. 이날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엔 '유공자 명단 공개는 막말입니다. 사과하는 게 어떨까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시장님께서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하는 기사를 봤다"며 "참배한 이후, 강기정 시장님과 함께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막말에 가까운 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발언이 문제였다. 시장님께선 '명단을 공개하라는 뜻을 왜곡해서 5·18정신을 훼손한다고 하지 마라. 죄지은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 희생했는데 왜 비공개해야 하냐는 뜻'이라고 말을 했다"고 짚었다. A씨는 "하지만 제가 사는 광주에서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라는 말을 하면, '나는 일베이고, 5·18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로 해석된다.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라는 막말 때문에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님께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계속 주장하시면 중도층들과 홍카를 지지하는 호남인들에게 깊은 반감이 생긴다"면서 "사과를 안 하신다면 대권 경쟁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댓글을 통해 "그걸 막말이라는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의아스럽네요. 국가유공자가 무엇이 숨길 게 있나요?"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그런 단견으로 5·18영령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성범죄도 아닌데 2차 가해 운운합니까"라면서 "왜 중도층을 운운하고 호남인들을 운운합니까? 군부독재 시절에는 명단이 알려지면 2차 불이익이 우려돼 그랬겠지만, 이젠 역사에 남을 자랑스러운 이름인데 왜 익명으로 삽니까."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전날인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당시 홍 시장은 2022년 TV 토론에서 했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는 5·18 희생정신을 기리는 대한민국이 됐고 국가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며 "5·18 정신을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2명이 맞붙었다. 먼저 불을 댕긴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 하겠다고 하이에나 떼에게 내던져 주겠나. 역지사지해 보라”고 적었다.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야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용 인사’란 주장이 들끓는 와중에 나온 터라 관심을 끈 발언이었다. 홍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 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 번 보라”며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16대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이던 2002년 비전향 장기수로 사망한 장인의 이념 성향 논란이 불거지며 공격을 받자 공개 연설에서 “아내를 제가 버려야 합니까”라는 직설화법으로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켰다. 홍 시장의 이런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부적절한 비유”란 반응이 적잖았다. 그 중에서도 도드라진 반응은 안철수 의원에게 나왔다. 안 의원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시장의 주장은) 민간인의 경우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공직자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민간인의 로맨스에 해당하는 이야기란 말이냐’고 재차 묻자 안 의원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홍 시장) 본인이 공직자를 그만두셔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검찰 인사로 김 여사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것을 두곤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유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홍 시장과 안 의원의 입장차에 대해 정치권에선 차기 대선 경쟁 구도와 연결짓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민 여론에선 앞섰지만, 당원 조사에서 크게 뒤져 최종 후보로 선출되지 못한 홍 시장은 지난 4·10 총선 이후 당심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기반의 안 의원은 중도·무당층 지지세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도 갈린다. 이 역시 국민의힘 당원과 중도층의 생각이 다른 문제로 꼽힌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감성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 또 한 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 모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게 맞을 것”이라며 “사안의 본질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감성의 여론에 휩쓸려 특검법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다”고 적었다. 반면 안 의원은 그동안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안 의원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된다면 거기에 찬성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법리적으로)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특검을 받겠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안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투표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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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